[쉬쉬하던 폐기물 소각업체 '과수탁 관행' 수사 착수]검찰 "누가 더 태웠나"… 업계 "터질 게 터졌다"

경·인 수십곳 허용량 이상
첩보 입수한 檢, 압수수색
환경오염 유발 '위험 우려'

검찰이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 소각 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A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공장폐기물, 폐약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등을 소각하면서 환경부에 신고한 처리 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폐기물 소각업체 수십 여 곳이 환경부 신고량 이상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 업체들이 신고 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도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각 업체들이 환경부에 신고한 처리 용량 이상을 처리하는 이른바 '과수탁'은 소각로 과부하로 폐기물이 제대로 소각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한 뒤 나오는 잔해물은 각 지역에 있는 매립지에 매립된다. 제대로 소각하지 않은 각종 지정폐기물 잔해가 매립될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수탁이 폐기물 처리 업체 사이에서 일반화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이나 화학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어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체로 넘기는데 그동안 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허용량 이상의 폐기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수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신고량 이상 폐기물을 받지 않자 거꾸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들이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