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시 군부대 유휴부지 종합활용계획 수립하라

인천지역의 예비군훈련장과 군부대 통합재배치가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1월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군부대 재배치·유휴부지 시민 환원의 신속한 추진 내용을 담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내 예비군훈련장 6개소를 부평구 일신동 및 계양구 둑실동으로 통합 재배치하고,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등은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며, 사업추진은 국방 특별회계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내의 120만㎡ 규모의 군부대 유휴부지가 시민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서 국가안보와 지방이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룬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군부대 통합재배치로 국방부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추진, 군 구조개편에 따른 부대 재배치 등 국방개혁 2.0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3보급단 군용철도 폐선, 장고개길 도로 개통 등 지역 숙원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비군훈련대 등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종전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로서는 여의도 절반 면적에 달하는 약 1.2㎢의 유휴부지가 확보되었다. 부평 캠프마켓 이전 부지를 포함, 인천시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 유휴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받아왔다.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으면서 도심의 녹지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원이나 녹지로 보존하거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보하는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통합재배치된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이 여전히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안전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는 남아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통합재배치된 군부대의 시설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도심형 군사시설, 시민 친화형 군사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바란다.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들도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진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성사된다면 국방의 대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군부대의 대대적 통합 재배치가 이뤄질 것에 대비한 장기적 도시공간 활용도 미리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