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심 겨냥 '정책투쟁' 시동-한국당]"2030년 1인 국민소득 5만불"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9-09-23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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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표 첫 경제보고서 '민부론'

소득주도 성장 文정부 정책 폐기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
부유한국가 대신 부유한국민 전략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황 대표가 지난 8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 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새길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뒤 선보인 정책투쟁의 결과물인 것이다.

민부론은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으로 규정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보다는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민간 소득과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자는 게 민부론의 요지다. 그 4대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했다. 4대 전략 하에는 20대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 탄력 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무·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도 해법으로 내놨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은산 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도 제시했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부동산 정책 역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추가 공급 확대, 매매가의 90% 이상 융자 등으로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부론의 내용은 한국당이 그간 주장해온 우파적 기업·시장·경쟁 중심 경제정책을 집대성하면서 새로운 성장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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