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자들의 '취재 수첩'-우리 생각은요] 반복된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 뭘 놓쳤을까?

김포 고촌고 주가윤

빚 독촉과 암 투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됐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모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기초수급자 대상은 아니지만 실업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추정된 가구를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더 이상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 허점이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이어 또…
등록 주소지 달라 '돌봄 공백'

이와 관련해 대학생 문모(21)씨는 "분명 서대문구 실거주지에서도 전기료 등이 체납됐을 텐데, 실질적인 체납지가 아닌 서류상 등록된 거주지만 확인한 것이 가장 큰 허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기료 체납 등은 공기업인 한전을 통해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을 반복시킨 정책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고등학생 오모(19)군은 "복지 대상자를 위한 정책인 만큼,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같은 이유로 같은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2010년대 송파 모자 사건부터 서대문구 모녀 사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국가 정책의 허점이며 더 나은 복지국가로의 걸음을 위해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김포 고촌고 주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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