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 정책 토론회

원도심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찾기 위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별관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경인일보와 인천시의회가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임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8명 의원과 정성균 인천시주거정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천 10개 군·구 원도심에 산적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됐다.

임관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군·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원도심 내 열악한 거주지를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채워 원도심 곳곳이 사람의 온기와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여러분과 인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의 이날 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별관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2023.10.24 /인천시의회 제공

■ "높이규제 완화해야"(임관만·국·중구1·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중구 지역이 인천 내 타 군·구와 비교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유는 자유공원 주변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일원과 개항기 근대건축물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이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제로 작용한다.

인천시는 문화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동일한 규제를 200m가 아닌 50m로 완화 적용해 주변 지역의 개발을 허용한다. 인천시 역시 이와 같은 제약을 풀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구 지역이 제물포르네상스사업을 시작으로 원도심의 성공모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구 지역 전반에 걸쳐 교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내항 1·8부두, 해양수변 친수공간, 청년창업 공간 확보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구 지역 내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3중 규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보다 살기 좋은 중구로 사람들이 되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

■ "가칭 추진위원회 법적 인정 여부 검토해야"(이인교·국·남동6)

남동구 내 1988년에 준공된 만수지구, 만수주공 1~6단지의 통합 재건축 개발이 추진 중이다. 재건축의 첫 단계 '가칭 추진위원회'의 법적 인정 여부와 해당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 확보가 중요한 문제다.

군·구가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 개정안)를 발의하기도 했으나 시 실무부서와 예산 확보 문제로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시작부터 준공까지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시의회에서 인허가 절차와 심의 소요기간의 단축 필요성으로 연초부터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현재 만수지구와 주변 지역 개발의 방향은 기존대로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후도시특별법 적용을 통해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어떤 방향이 보다 나은 지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 상위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대상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구 문화재 인근 건물 높이제한 완화 논의

만수주공 추진방향 적극 답변
야간골목길 범죄예방디자인 예산 확대

하수도 미설치 쪽방 등 지원안 마련

연수선학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서구 대중교통 개선·안전진단비용 인정도

■ "원주민과 상생방안 찾아야"(조성환·민·계양1)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원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접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재개발 구역이 장기간 방치되는 지역과 노후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구유지와 시유지 등이 알맞게 사용되도록 배려의 행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도시재생 전문가가 센터 짓고 주민을 이끄는 획일화된 관 주도 형식을 벗어나 주민이 직접 도시디자인을 설계하고 도시경관을 바꾸고 실질적인 거주환경의 혁신을 이끌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통학로를 아이들의 동선에 따라 바꾸고 여성안심귀가길, 노인안전보행로, 야간골목길디자인 개선 등을 함께 반영하고 범죄예방디자인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방치되고 있는 노후 건물, 효성동의 경우 '금성연립재건축', '흥인제이월드 문화시설' 등 주민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며 우범 지역화하고 있는 건물의 빠른 철거와 재건축이 필요하다.

원도심 곳곳의 공사중단건축물을 진단하고 행복주택이나 생활SOC로 탈바꿈하거나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공공건물로의 변화도 꾀해야 한다. 향후 원도심 주민과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무얼 원하는지, 무엇을 고치고 싶어하는지 제대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해야"(김종배·국·미추홀4)

미추홀구 인천법원이 있는 학익동 36-2번지 일대와 용현시장 부근에는 아직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열악한 주택이 있다. 학익동 36-2번지 일대는 학골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정비를 추진 중에 있지만, 이 같은 쪽방들은 개별 세대 내 화장실이 없어 공공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도심 내 화장실이 없는 집, 쪽방은 워낙 평수가 작은 탓에 하수도나 정화조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주거지다. 도심 주거취약지역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인천시가 원도심 내 공공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원도심 주차장도 취약하다.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미추홀구 주차장 확보 비율 99%에 이르지만, 실제 주거지역 내 체감 확보율은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 내 주차장은 50% 이하로 보면 된다. 열악한 주차장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원도심 내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시청 주변의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 GTX B노선이 계획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철도 중심의 기능 고도화에 발맞춰 원활한 추진 지원이 필요하다.

■ "연수·선학지구 분당 판교처럼 계획 수립해야"(유승분·국·연수3)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고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특별법상 정비대상은 20년 이상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의 대상에 해당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구 면적이 100만㎡가 되지 않더라도 시행령을 통해서 2개 이상 택지면적을 합쳐서 지구지정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인천시가 기본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동춘동과 승기천 일대는 송도국제도시와 매우 인접한 베드타운인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토지용도 변경 등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수준 높은 도시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지다.

또 인천시가 연수선학 일대(송도신도시 제외) 총 110개 단지 중 86개단지(5만3천여 가구)를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분당·판교신도시처럼 연수선학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교통인프라 개선해야"(김명주·민·서구6)

서구는 현재 인구가 61만8천명으로 순유입률은 6%대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대중교통 수단을 비롯한 지역 내 도로 등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미흡해 주민들은 불편한 실정이다.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은 지역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나 김포시의 무리한 노선요구로 인해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유일하게 확정된 인천 1호선 검단연장노선의 사업비는 이미 해당 지역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예정자들이 사업비를 부담한 것이다.

취소됐다 복원된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노선 102번 역사 건축비 역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매개로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에 실제 인천시의 예산과 지원이 반영된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2024년 말에 개통하겠다고 한 약속이 다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도로교통망의 경우 '검단산업단지~검단신도시간 우회도로', '드림로~원당대로(원당~태리)', '국지도 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 보상, 공사의 계획공정률 모두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천시가 서구 지역 개발을 추진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서구 검단 고속도로개설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다.

■ "불협화음 없도록 행정기관 역량 갖춰야"(박종혁·민·부평6)

준공된 지 30~40년된,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준공 일정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35년 이상 되어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최소 70% 이상 35년이 지났으면 35년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밀안전진단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 구청과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개발·재건축은 시간 싸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 기간은 바로 사업성으로 연계되는 사항이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길 요구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민들과 행정 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행정기관에서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아야 한다.

또 소규모 재건축이 최근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노후 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원도심 전담 통합관리조직 일원화된 시스템 있어야"(이용창·국·서구2)

원도심만 전담하는 통합관리조직의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원도심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사업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또 각각의 사업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조직과 업무시스템이 요구된다.

원도심은 신도심과 너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연탄을 지원받는 가구가 상당수인데, 노후주택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떠안고 살아간다. 한여름 장마가 집중되면 원도심 저지대는 삽시간에 어른 허리까지 물이 차고 배수시설이 나빠 침수문제도 발생한다.

전선과 고압선 등이 학교 위를 지나고 공장단지 매연과 화물차 등의 난폭운전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수시로 위협한다. 도시재생이란 명목으로 마을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까먹고 원도심 주민은 그대로 쫓겨나는 처지다.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정주여건 개선과 각 지역에 맞는 도심개발이 적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최근 3년간 원도심 개발에 9천억원 가까이 집행됐지만, 여전히 원도심의 환경은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 원도심 주민이 원하는 청사진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합리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