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인구정책,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해야

인천시가 인구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사진은 인천의 한 구도심.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인구정책의 로드맵을 내놨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연도별 계획인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15년 후에 지자체 절반인 900곳의 소멸을 예측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절반인 118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시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 지역이다. 도심 중에서도 그런데 동구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활력 정책과 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천시가 수립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구조 변화 대응 등을 전략으로 4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6천182억원이다. 시는 추진 중인 사업별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주거, 교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구영향 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인구정책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중 청년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50%로 저렴하다. 그런데 실제 부담 비용은 일반 월세와 차이가 거의 없다. 또 월세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단기 지원으로 사업 지속성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20~30대 청년과 신혼가구에 아파트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 중 구도심 정책으로 노령 친화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 고령 친화적 도시계획이 의도와 달리 원도심 지역을 고령화 지구로 기정사실화하고 도심 실버타운으로 고착시키고 결국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인구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구를 늘리는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방소멸 문제는 여러 사회현상과 맞물려 있어 복합적인 문제로 대책도 다른 도시문제와 연계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은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과 주거 정책의 연계전략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