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욱·민병덕·이학영·염태영·부승찬 ‘재건축 원팀’ 3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이학영(군포)·김병욱(성남분당을)·부승찬(용인병)·민병덕(안양동안갑)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재건축 원팀’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성남[e-mail]

분당 신기교서 공동 기자회견

선도지구·공공재원 등 3가지 제시

재건축 성공 추진 약속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평촌·산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민병덕(안양동안갑)·이학영(군포) 후보 및 염태영(수원무)·부승찬(용인병) 후보가 27일 ‘재건축 원팀’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욱·민병덕·이학영·염태영·부승찬 후보는 이날 분당 신기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원팀’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후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떤 도시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지만 5개 노후 신도시를 포함한 경기도 1천300만 주민이 일시에 함께 맞이할 도시의 노후화는 범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된 대책이 없다면 사상 유례없는 재건축 사업의 일관성 없는 대규모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 재건축 원팀은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후보들은 그러면서 크게 3가지의 공동대응 공약을 내놓았다.

하나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사안으로 ‘전국 최초,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선도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들 후보들은 “재건축 사업을 더 많이 더 신속히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지원폭을 대폭 늘려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주민의 참여와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함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후보들은 ‘재건축시 사업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건축규제는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들 후보들은 “자치단체별로 운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자치단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해 공공기여울의 최소화와 안전진단 등의 면제 또는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현실화 나가겠다”며 “특히 노후계획도시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중심의 가칭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후보들은 ‘전국 최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건축 특별회계를 매칭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후보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 사업비용과 추진과정에서의 공공재원의 투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주민지원을 위해 초기 6천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는 “원팀 구성은 민주당이 얼마나 진심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해 앞장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명품 신도시롤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또한 굳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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