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타파' 가속페달… 거대 야당과 충돌 '교착' 당면 [윤석열 정부의 2년·(上)]

尹 정부 추진 국가개혁 곳곳 진통

간호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한미일 협력 등 외교 '긍정 평가'
집권 3년차… 현장 적극소통 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로 국정쇄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보수정당의 정권교체로 취임한 뒤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 '용산시대'의 서막을 열며 전방위 개혁으로 국가대개조에 나섰으나, 거대 야당과 판판이 맞서면서 정면 충돌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에,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해 의료 개혁을 위한 메스도 들었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야당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총선에서 참패, 국정 쇄신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실 윤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구축된 여소야대의 높은 벽에 부딪혀 야당과는 일찌감치 '평행선'을 달렸다. 집권 1년 동안 세웠던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은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조차 뜻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전방위 개혁 작업에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다. 야권에 발목을 잡혀 끌려다니기보다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국정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언젠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파괴를 위해 수능 킬러문항 폐지를 진행했다. 사진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모습. /경인일보DB

대표적인 분야가 지난해 6월 나온 '사교육 카르텔' 타파였다.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 문항'의 폐지로 이어졌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R&D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도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을 부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소야대 현실은 역시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의대생 증원 문제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특검법까지 이어졌다.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졌고, 이런 교착 국면은 글로벌 경제의 난제와 맞물려 고물가로 이어지는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의 책임론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7월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7.15 /대통령실 제공

그러나 외교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가치 연대'에 초점을 맞추며 가치외교를 펼쳐왔고,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외교안보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방산과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을 고리로 지난 1년 동안 8차례 13개국을 순방하며 '국격'을 올리며, 이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했다.

방위산업 계약을 위해 지난해 7월 찾은 폴란드에서 전격적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은 장면은 서방 자유 진영에 더욱 밀착하려는 외교활동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더욱 엄혹한 환경에 직면했다. 이럴 때일수록 4·10 총선 참패의 아픔을 인식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야당과의 소통 부재를 해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역설적으로 3년이란 긴 정권의 여정은 '윤석열의 시간'이다.

/정의종기자 [e-mail]

• 윤석열 정부의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