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공약 서해평화도로 2단계 예타 면제해야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서해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21년 착공했다. 1단계 구간인 이 도로는 길이 4.05㎞, 왕복 2차로의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천400억원이다. 2026년 1월이 준공 목표다. 신도는 인근 시도, 모도와 다리로 연결돼 있다. 이 도로가 연결되면 영종도와 신도, 시도, 모도가 모두 육로로 연결돼 주민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영종~신도를 잇는 서해 평화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관통하는 '동서남북평화도로'의 서해 끝 시발점이 되는 도로다. 장기적으론 북한 개성·해주까지로의 연결도 구상돼 있다.

서해 평화도로의 핵심은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간 11.4㎞다. 현재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기준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시는 약 4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화도로 2단계 구간 추진을 위해 민자방식의 재정방식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절차 면제 대상 포함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해 평화도로 건설의 1차적인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개선'에 있다. 이번 사업이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성이나 교통수요 등 타당성이 중요한 일반적인 도로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서해 평화도로 건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타를 면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인천시 요구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평화도로 1단계 구간'도 예타 면제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강화남단 지역은 첨단산업 및 관광레저 첨단혁신도시 구축 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해 평화도로는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인프라가 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영종~신도~강화 간 평화도로'(서해 평화도로) 건설을 공약하고, 직접 건설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