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공통 결실' 맺었지만… 공약 '세부이행' 숙제로 [윤석열 정부의 2년·(中)]

수도권 성과와 과제

경기 반도체벨트·인천 재외동포청
AMAT 매입부지 등 부처간 혼선
민간 투자·예산 확보 '산 넘어 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기도·인천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다. GTX 등 교통 정책이 진전을 보인 것은 경인지역 공통의 성과다. 아울러 경기도는 반도체 벨트를 얻었고,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품에 안았다. 다만 아직 구체적 이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거나 부처 간 정책 조율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어 남은 임기동안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민과 함께 천장과 벽체의 균열 상태를 살피고 있다. 2024.1.1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올초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한 백송마을 5단지를 직접 찾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후 경기도 현안인 1신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 발표 등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도 올 상반기 있었던 일이다. GTX-A노선도 상반기에 개통됐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속도전 속에, 오산에 유치키로 한 미국 반도체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매입 부지가 공공택지 부지로 지정되는 등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연출돼 불안감을 키웠다.

GTX-A노선 역시 연계교통 부족으로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에 절반을 밑돌아 회복 방안이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3월 7일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7 /연합뉴스

인천시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상부도로 기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하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했고, 인천대교 통행료(5천500원)는 2025년 말까지 2천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는 중구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 한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외교부 외청으로 신설된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것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천시의 성과로 꼽힌다. 재외동포청은 750만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입지를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인천을 선택했다.

인천지역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착공식에 참석해 2030년 개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김태성·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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