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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단순 전시를 넘어… 시대착오 동물원, 구조센터·종(種) 보전기관으로

지자체 신고로 가능했던 동물원 영업,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허가' 받도록 강화 동물원·수족관 내 방치·학대 지속 최소한의 복지 마련했지만 '5년 유예기간' 맹점 기준 마련 못하면 전국 126곳 중 절반 이상 폐원 가능성… 야생동물 '처분' 문제 직면 백색목록제·혈통관리·전문성 갖춘 수의사 양성 통해 '생태교육의 장' 역할 수행해야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됐다. 지자체 신고로 가능했던 동물원 영업이 법에서 정한 종별 서식환경·인력·안전관리계획을 갖춰 '허가' 받아야 하도록 강화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별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최소한의 사육 면적을 확보하고, 움직임이 제한된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행동풍부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동물복지 관련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배경에서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방치·학대 문제가 지속되자 최소한의 동물복지 수준을 마련하도록 한 취지다.다만 이 법에는 큰 맹점이 있다. 5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에 한해 2028년 12월 13일까지 강화된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동물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부 위촉 전문검사관들은 이 기간 동안 동물원을 방문해 개별 동물원이 법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해 승인한다.기준을 충족하면 다행이지만 전망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있는 동물원 126곳(현재) 중에서 민간 체험동물원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의 동물원이 폐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폐업 동물원에서 거처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의 '처분'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경인일보는 청주동물원 변재원·홍성현 수의사,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송혜경 대표, 유미진(전 서울대공원 동물관리팀장) 서울호서전문직업학교 교수를 만나 동물원·수족관법의 의미와 한계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동물복지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면서도, 동물원이 단순히 전시시설이 아닌 구조센터·종 보전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한다. # 유미진 서울호서전문직업학교 교수동물원 허가·관리 주체가 지자체검사관 수당도 예산 써야하는 한계자금 사정·의지에 따라 운영 좌우■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의 한계전문가들은 일정 규모의 서식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검사관이 점검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적정한 수준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남은 법 조항과 검사관 제도 활성화는 앞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이를테면 '자연채광'에 대한 해석이다. 송혜경 대표는 "포유류나 조류는 자외선(UV)이 부족하면 뼈 부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개정된 시행령에 '자연채광'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이를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도 자연채광'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기존에 운영하는 실내 체험형 동물원들이 야외방사장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허가받을 가능성이 남는다"고 지적했다.전문검사관의 실효성 여부도 문제로 남는다. 환경부가 위촉한 전문검사관으로 활동하는 유미진 교수는 "동물원 정기 점검은 5년에 1번뿐이고, 수시 점검은 민원이 들어오는 등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가 검사관에게 요청해 검사를 나가는 구조"라며 "동물원의 허가·관리 주체가 지자체여서 검사관의 수당 등도 지자체 예산을 써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나 의지에 따라 동물원 관리·감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쏟아져 나올 야생동물은 어디로?허가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동물원에서 나올 야생동물의 관리 문제도 남는다. 허가받는 것을 포기한 동물원과 수족관이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 유예기간 직전까지 시설을 운영하다가,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폐업하는 동물원이 몰리게 될 위험이 크다.이에 환경부가 올해 초 400여마리 규모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문을 열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1곳 더 건립에 나섰지만 폐업 우려가 큰 동물원의 동물 규모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변재원 수의사는 "공영동물원에서 동물을 받고, 국립생태원에서도 동물을 돌보기 위해 보호시설을 짓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몸값'을 매겨 낮은 가치로 평가된 동물들이 버려질 염려도 크다. 유미진 교수는 "현재 있는 동물원 중에서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물은 합사도 쉽지 않아 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부분 돈이 되는 동물을 판매하려고 하겠지만 유예기간을 앞두고 공급이 몰리면 유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렇다보니 개인의 야생동물 수입 규제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외래 야생동물 중에서 파충류나 라쿤·미어캣·사막여우 등 작은 크기의 포유류의 경우 개인이 '애완용'으로 수입한 뒤, 체험동물원 등에 판매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소유가 허용되는 동물 종을 세분화해 정하고, 일정 사육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해 관리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야생동물을 들여오는 문턱을 높이고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송혜경 대표는 "큰 규모의 동물원에 모여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은 타인에게 양수·양도할 때 환경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개인이 애완용으로 들여오는 경우엔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개인이 들여오는 외래 야생동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백색목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변재원 청주동물원 수의사허가제 충족 못한 시설서 나올 동물공영동물원·국립생태원서 보호해도불가피 공간 부족 문제 현실화될 것■ 전문성 쌓기 어려운 동물원 수의사들동물원이 종 보전의 역할을 해내려면 수의사 등 관리자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고 진료를 보는 수의사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담당 업무를 받는 탓에 전문 영역을 키울 수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공영동물원 수의사의 경우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동물원이 아닌 시·구청 등으로 발령받으면, 일반 가축동물의 방역·검역검사 등의 업무가 우선 주어진다고 한다.홍성현 수의사는 "동물원이 단순 전시시설일 땐 순환 발령이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동물원 야생동물의 동물관리업무가 고도로 발전해 반려동물·축산동물의 진료·사육업무와는 아예 다른 영역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시점의 동물원은 야생동물 연구·보전·동물보호 역할까지 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 외부업체도 마땅치 않다"며 "동물원 내 야생동물을 담당하는 분야를 구분해 채용하는 등 전문성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영동물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유미진 교수는 "민영동물원의 경우 관련법상 동물원 내에 동물병원을 지을 수 없어 외부에 있는 동물병원이 위탁 형태로 야생동물 진료를 도맡고 있다"면서 "동물원에서 일하고 싶은 수의사들이 선택지를 넓혀 공영동물원뿐이 아닌 민영동물원에서도 소속감을 갖고 공부하며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송혜경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시행령에 담긴 '자연채광' 제공 내용'창문서 들어오는 빛 포함' 해석하면야외방사장 노력 기울이지 않을수도■ 구조·종 보전 역할로서의 동물원전문가들은 동물원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야생성을 잃은 야생동물을 구조 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라지는 야생동물의 종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종 보전이라는 동물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혈통기록'을 토대로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유미진 교수는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동물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원이라면 관람객들에게 아픈 동물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을 가르쳐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야생동물이 야생성을 잃거나 다쳐 야생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동물원에서 책임지고 돌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쉼터(구조센터)'로의 전환을 꾀하는 동물원의 경우 전시시설과 구조센터라는 두 가지 역할 사이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변재원 수의사는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지만 관람객이 찾는 동물원이라는 특성상 동물을 협소한 공간에 둬야 한다"면서 "동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동물을 관람객이 없는 곳으로 굳이 옮기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식으로 동물을 우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공간 제약에 따른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혈통기록' 등 동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송혜경 대표는 "야생동물을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키우는 이유는 멸종을 막기 위한 '보험'을 드는 것"이라며 "실제 아라비아반도에 사는 아라비아오릭스는 야생에서 사라졌다가 국제적인 보호정책의 성과로 야생에 재도입돼 현재 개체수가 회복된 사례"라고 했다.그는 이어 "유전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동물끼리 교배를 해야 유전적 다양성이 올라가 종 보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환경부가 동물들의 혈통을 기록해 '가계도'를 만들어놓고, 종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생성형 AI 미드저니 이미지 재가공유미진 서울호서전문직업학교 교수부천시 플레이아쿠아리움 실내 동물원에서 반달가슴곰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다. 2024.7.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변재원 청주동물원 수의사.송혜경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관리가 미흡한 낙타. 2024.7.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0 목은수
백령도 대형 여객선, 인천시가 직접 건조… 2030년 취향 예정

'서해 최북단 이동권 확보' 검토연내 타당성 조사·6년 뒤 취항2천t급 500억 이상 비용 추산국비확보·위탁 운영주체 '과제' 5년째 답보 상태인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10월3일 인터넷 보도=“대기표 새벽 2시부터 줄 서”… 5년째 정박중인 백령도 대형여객선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여객선을 직접 건조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산 마련과 국비 확보, 여객선 운영 방식 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인천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소청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옹진군은 예비비를 활용해 대형여객선 건조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연내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인천시·옹진군이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끝나면 2026년 조달청을 통한 대형여객선 신규 건조 발주에 나선다. 이르면 2027년부터 건조에 들어가 2030년께 선박 준공 및 백령항로 취항이 이뤄질 전망이다.다만 이 같은 계획은 모든 절차가 문제 없이 추진됐을 때 얘기다.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국비 확보 여부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선박 건조 이후 공공·민간 등 위탁운영 주체와 운영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차량을 실을 수 있는 2천t급 대형여객선 건조에는 500억~8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지역에 운항하는 선박 건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형여객선을 설계하고 만드는 데 국비가 지원된 사례는 없다.현재 백령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코리아프라이드호(1천60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00t급)다. 두 선박 모두 규모가 작아 차량을 실을 수 없고 기상 악화에 따른 결항도 잦아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가 2030년까지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백령도 용기포항. /경인일보DB
2024-10-10 조경욱
'인천 전통주'를 위하여… 숙성 돕는 인천시

주류 산업 행·재정적 지원 나서소성주 등 소비층 탄탄 '경쟁력' 인천시가 지역 전통 주류 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섰다.10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탁주 출고량은 1만3천848㎘였다.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8만3천553㎘), 부산(1만9천696㎘) 다음으로 출고량이 많았다. 인천지역 탁주 출고량 대부분은 지역의 대표 막걸리로 알려진 '소성주'다. 소성주가 국내 막걸리 점유율 1위 '장수막걸리'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천 막걸리'를 찾는 탄탄한 소비자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소성주를 생산하는 인천탁주 외에 법률상 전통주(지역특산주)로 분류되는 전통주 제조업체는 인천에 모두 10곳이다. 지역특산주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술로, 국세청에서 면허를 받아야 한다.인천 전통주 업체에서는 탁주뿐만 아니라 청주, 약주, 과실주, 소주, 리큐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통주는 출고량은 2019년 10㎘, 2020년 26㎘, 2021년 32㎘, 2022년 46㎘, 2023년 60㎘ 등으로 전체 규모는 작지만 빠른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시도 전통주 소비 확대에 맞춰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2021년 4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통주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통해 양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코스로 활용하고 있다. 2022~2023년 강화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금풍양조(주)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3~2024년(현재)에는 소성주를 만드는 인천탁주와 양조 체험을 제공 중이다. 사업 예산은 업체 1곳당(2년 기준) 1억2천만원(국비·군구비 각 40%, 자부담 20%)이다.또 인천시는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 총 3억8천500만원(국비 5천만원, 시비 3억3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품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안내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곳의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전통주 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업체당 250만원) 사업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다양한 전통주 산업 지원책을 통해 인천의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 농가소득이 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가 지역 전통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탁주와 전통주 등의 홍보·유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10일 인천지역 한 소매점에 진열된 인천지역 대표 막걸리인 소성주로 지난해 인천지역 전체 탁주 출고량은 1만3천848㎘다. 2024.10.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10 조경욱
인천 광역버스도 15일부터 준공영제… 10개 운수업체 28개 노선 시행

탄력근로제 도입 '운행률 70%'출퇴근때 배차 10분 이내 목표市, 잔여 좌석 알림서비스 계획인천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 대유행부터 이어진 시민들의 광역버스 이용 불편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익금 손실액(적자)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광역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겪지 않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요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도 광역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선을 편성하는 등 공공 서비스화가 이뤄질 전망이다.인천지역 10개 광역버스 운수업체의 28개 노선이 준공영제 시행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총 337대의 차량(면허 대수)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운행 차량은 201대(운행률 60%)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승객 감소' '운전기사 이탈' 등이 그 원인이었다. 버스 운용 대수가 줄면서 배차 간격은 늘어났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인천시는 내달까지 광역버스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광역버스 노선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M6405(송도~강남역), 9100번(숭의역~강남역) 등은 출퇴근 시간대 기준 현행 15~20분 가량인 배차 간격을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인천시 목표다.이 같은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선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 인천시와 광역버스 노사는 우선 인력 충원 전까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광역버스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존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근로 시간을 늘려 운행률을 높이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적정 인원 채용이 완료되면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 외 배차 간격을 줄이는 데에도 초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외 광역버스 배차 간격은 평균 30~40분대이고, 길게는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인천시는 이들 시간대 배차 간격을 20분 이내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인천시는 '광역버스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준공영제 이전에는 민간 업체들이 비용 문제로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려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 관계자는 "11월까지 시민들이 광역버스 핵심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광역버스 노선들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준공영제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09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 관련기사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수급… 준공영제 성공여부 '판가름')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 광역버스 차고지. /경인일보DB
2024-10-10 유진주
[화보] 미래사회포럼 제12기 수료식

1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미래사회포럼 제12기 수료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미래사회포럼 제12기 수료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미래사회포럼 제12기 수료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0 최은성
[포토] 조성 30주년 맞은 시화호

시화호의 날인 10일 오후 시화호 일대에서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시화호의 날은 죽음의 호수란 오명을 딛고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화호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정했다. 올해 조성 30주년을 맞은 시화호는 수자원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조성된 호수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다. 2024.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0 최은성
연말까지 경기연구원 수장 공백 불가피… 내년 30주년 연구방향 설정도 차질

임기중 이재명 집권플랜본부로신임 원장 뽑으려면 최소 3개월사의 표명후 사업토론 주관 논란내년 기관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이 정치권으로 떠난 기관장의 돌연 사의(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에 따라, 최소한 연말까지 수장 공백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 싱크탱크의 수장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사 역할을 맡아온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5일 임기중 사의를 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10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신임 원장을 뽑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의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만 거쳐도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임원추천위원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이사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세부 일정 등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년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방향 설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5일 이후에도 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 연구사업 방향을 총괄하는 '경기연구원 연구사업토론회'를 사의 표명 이후인 지난 7일 주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연구사업토론회는 내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경기도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고민하는 자리인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인사가 이를 주관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내부 분위기이기도 하다.한편 경기연구원 측은 경기도 측과 논의가 없었다는 도 내부의 지적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사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 측은 "주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는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 인사이기에 기밀을 유지했을 뿐"이라며 "(주 원장이)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원장으로 재직할 예정이다. 추후 임원추천위원회 등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중도사퇴, 경기도의회도 몰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중도 사퇴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경인일보DB
2024-10-10 이영지
[단독]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최대 5곳 타진

화성·평택 최적 입지조건 분석안산·이천·여주까지 잠정 결정이달 말 배후지 등 청사진 공개'민군통합공항' 가능성은 제외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로 최대 5개 지역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도는 빠르면 이달 말 후보지와 함께 배후지, 신도시 건설 등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 유치 공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 평택, 안산, 이천, 여주 등 5곳을 잠정 결정해 이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9월 착수해 올해 8월 마무리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총 10곳이 예비 후보지로 도출됐고 도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절반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가장 최적의 입지로는 화성과 평택 두 곳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보지로 지속 거론된 화성의 화옹지구와 평택 팽성읍의 미군기지 부지 인근이다. 안산의 대부도 역시 후보지로 타진됐지만, 용역 결과에선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상대적으로 앞선 두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천과 여주 역시 입지는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반면 교통 연계 등 인프라 여건은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내부에서 관측하고 있다.산업단지와 연구단지, 미니 신도시, 교통망 확충, 친환경 시설 등 공항 배후지 건설 관련 구체적 청사진도 이달 말로 예정된 회견에 함께 제시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유치 공모를 거쳐 5곳 중 최종 대상지를 김동연 지사 임기 안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첨단 물류공항' 전략 등 2개의 연구용역을 추가로 진행한다. 5곳의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도 같이 진행해 투트랙으로 당위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다만, 계획 발표 단계부터 논란이 지속 제기된 '민군통합공항' 가능성은 완전히 제외한 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선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조례에 '수원 군공항 이전 전제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용역에서 나온 10개의 예비 후보지 중 도의 현장 실사 등 종합 검토를 통해 5곳을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 후보지 내에서 유치 공모를 진행하는 만큼, 공항 입지가 가능한 최대한 큰 틀에서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라며 "후보지 5곳은 아직 어떠한 지자체나 주민 협의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발표 후 본격적인 대상지 결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는 빠르면 이달 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와 함께 배후지, 신도시 건설 등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멈춰선 여객기들. /경인일보DB사진은 여객기가 태양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 /경인일보DB
2024-10-10 고건
화성·고양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신규 지정

기업 취득·재산세 최대 50% 감면개발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화성시와 고양시 일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돼 기업들이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화성·고양 일대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촉진지구에는 동탄테크노밸리와 동탄일반산업단지, 석우동IT단지 등이 있고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다.화성시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7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투자펀드'를 2천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창업보육센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 벤처촉진지구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의 종합병원, 한국항공대와 동국대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양특례시는 벤처촉진지구 지정 후 244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 100억원 규모의 '고양창업펀드'를 활용해 초기 창업기업과 청년 창업가의 성장발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10-10 김태성
민주 이언주,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허위사실 공표' 고발… 檢 불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본인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출마자)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당시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수년 간 지역 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했다.이에 당시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고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 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 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10-10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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