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내년 '국비 지원금' 사상최대 4조1876억 확보

국가보조사업예산 3조423억 포함'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등 가속도인천시가 지방교부세(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 7천200억원을 포함한 총 4조1천876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 내년 주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지원금이 교부세를 포함해 사상 최대치인 총 4조1천87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인천시는 국가보조사업 예산 3조423억원, 국가 직접사업 4천253억원, 지방교부세 7천200억원 등을 확보해 내년 정부지원 예산이 총 4조1천8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은 3조6천775억원 수준이었다.'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예산을 비롯해 '인천 출발 KTX' 착공 사업비 등 주요 현안사업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바이오 공정 전문센터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 집적단지인 송도국제도시에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도국제도시에 400억원을 들여 매년 1천500명 이상의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한 기초예산 1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초지역(안산)·어천역(화성)을 거쳐 경부고속철도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도 내년 국비에 포함됐다.인천시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내년 인천시 국비 지원액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07 김명호

인천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시작… 34건 심의·의결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등 검토17~21일 시장·교육감에 시정 질의인천시의회가 8일부터 22일까지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의회는 이 기간 인천시가 제출한 900억원 규모의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인천시 도심 공원조성사업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조례와 골목길 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신규 조례안도 심의대상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의회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종이컵 등 일회용품이 퇴출된다. 또 인천시가 추진하는 구도심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지역과 사업방식 선정의 근거가 마련된다. 의회는 총 23건의 조례 제정·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시 최대 현안사업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서울·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가 처리하지 않고 발생지에서 각자 처리하자는 내용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도록 정치적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밖에 영흥화력발전소에 붙는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의회는 8일 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갖고 9~16일 상임위별 활동을 진행한다. 17~21일에는 인천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연 뒤 22일 4차 본회의를 열어 폐회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7 김민재

자체 매립지 추진 인천시 "해상 매립지는 사실무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해상 매립지' 추진설을 전면 부인했다.인천시는 6일 송도 해상 매립지 조성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천 신항에 폐기물 해상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인천시장 답변 요건인 3천명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인천시는 해상 매립지와 관련한 논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 차원에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최근 자체 연구 사업으로 '폐기물 해상 최종처리 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인천 신항 부근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용역은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용역이었으나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5월 일본 요코하마의 해상 처분장 시찰을 다녀온 것과 맞물려 신항이 자체 매립지 장소로 낙점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낳았다.인천시는 이와 관련 시민들이 해상 매립지 사업 취소와 해명을 요구하자 "일본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선진 폐기물관리정책 시찰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해상 매립지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이 완료되는 2025년을 끝으로 매립지를 폐쇄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6 김민재

인천시 '착한채무' 지방채 900억 발행,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투입

2020년도 계획안 시의회 안건 제출19건 사업… 부지 보상등 활용 예정인천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채 9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25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는 내년 문학공원 등 9건의 시 자체 공원사업에 529억원, 학나래공원 등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10건의 공원사업 보조금에 371억원 등 총 9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예산을 부지 보상과 공원 조성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전체 공원 부지의 17%인 7.23㎢(52개)가 공원에서 일괄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를 제외한 2.91㎢(46개)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공원 해제를 막기 위한 보상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5천600억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추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의 70%를 국비로 지원해준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로 정부가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전체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6 김민재

'지상 연결·리모델링' 시청앞 '인천애뜰 광장' 내달 개방

분수·야외무대… '소통·문화공간화'잔디밭은 오늘부터 우선 사용키로인천시청과 차도로 분리됐던 광장을 지상으로 연결해 시민 소통·관광·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민 '인천애(愛)뜰' 광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시민에 전면 개방된다.인천시는 인천애뜰 공사를 오는 20일 준공하고 음악분수 등 주변 정비작업을 거쳐 11월 1일 인천시청 앞 광장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인천애뜰은 시예산 48억3천만원을 들여 총 2만㎡의 부지에 잔디광장, 야외무대·조명, 바닥분수 등을 조성했고 LED 의자, 파고라, 그네, 피크닉테이블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시청과 부속 건물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프로젝트매핑, 홀로그램 등 야간경관 시설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는 시청 바로 앞 잔디광장 부분은 7일부터 우선 개방해 사용할 계획이다.인천애뜰은 시조례에 따라 잔디광장에서는 문화·체육행사만 허용되며 집회·시위는 분수광장에서 열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첫 지시사항으로 시청 앞에 열린광장을 조성하고 시청 마당을 개방해 시민에 환원하도록 했다. 인천시청 앞에 2002년 조성된 기존 공원은 분수를 비롯한 각종 시설이 낡았고 휴게시설이 부족해 새 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애뜰 광장이 개장하면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청 광장 개장에 맞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06 김명호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집행 유예' 부칙 "법적 다툼 소지"

상위법 위반으로 감사원의 개정 요구를 받은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4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첫 전문가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 내용 중 조례 집행을 유예하는 '부칙'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부칙에는 조례 공포일 전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을 2년 간 유예키로 했다. 계약 잔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을 인정토록 했다. 이점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위반해 향후 형평성 문제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시는 조례 변경으로 인한 기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유예 기간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이 역시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한편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했던 지하도상가 연합회 측은 시가 일방적으로 협의회 구성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항의했다. 8일 시의회 개회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협의회에서도 시와 연합회가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인천 지하도상가는 2002년부터 양도·양수·전대를 인정하고 있는 조례로 인해 74%가 전대되고 있으며 임차인들이 연간 459억 원 가량의 부당 수익을 얻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7대 시의회에 이어 8대 시의회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개정을 부결·보류하면서 의회에서 두 차례 개정이 무산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06 윤설아

부평구, 여가부 간담회… '여성이 편한 발걸음 500보'

'안전분야 우수사례 공유 확산'차준택 구청장 특화사업 발표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최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국 여성친화도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여성친화도시 안전분야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부평구가 시행 중인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정책을 소개했다.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 돌봄·안전 정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인천에는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있으며, 부평구는 지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후 2016년 재지정됐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버스정류장 등으로부터 주거지까지 거리를 500발걸음으로 표현한 부평구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를 발표했다. 안전이 취약한 마을 골목길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마을 게시판과 마을 지도,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평구는 지난 2013년 청천1동을 시작으로 현재 부개3동에서 7번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500보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와 마을환경개선을 실시해 보행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으로 여성과 양성이 평등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부평구는 차준택 부평구청장(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여성친화도시 안전분야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에 참석해 부평구의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정책을 소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부평구 제공

2019-10-06 박현주

국감나선 여야 '총선용 인천이슈파이팅'

GTX-B·라돈 아파트·돼지열병…윤관석·안상수·이정미 '현안' 지적北미사일 정부 엄호·조국 의혹 제기홍영표·이학재 '싸움꾼' 눈도장도현역프리미엄 활용 얼굴알리기 분주국정감사에 돌입한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현안 외에 내년 총선 민심을 겨냥한 인천지역 이슈 부각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름을 알릴 기회라 의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은 지난 2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토교통부와 관련한 인천지역 현안을 쏟아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송도~서울~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A노선과 C노선에 비해 일정이 뒤처진 것을 지적하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제2경인선 등 광역철도와 연계할 연계노선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영종지역만 제외된 공항철도 통합환승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지역구인 강화군이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안부에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돼지열병이 덮치다 보니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천 연수구을 출마를 노리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환노위 국감에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신축 아파트 라돈 검출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권고기준보다 2~4.5배 넘는 라돈이 나왔다고 폭로했고, 관련 이슈를 선점해왔다. 또 수소 연료전지, 붉은 수돗물 등 인천 환경 이슈를 내세웠다.'싸움꾼'으로 나서 존재감을 알린 의원들도 눈에 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구을)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함박도 관할 논란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강하게 맞받아 치면서 정부를 엄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 중인 한국당 이학재 의원(서구갑)은 덥수룩한 수염과 초췌한 얼굴로 교육부 국감장에 나타나 조국 장관 자녀의 대입과 관련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20대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한 번이라도 더 얼굴과 이름을 내비쳐 지역구 유권자의 뇌리에 각인을 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감은 원외에 있는 지역구 경쟁자는 할 수 없는 '현역 프리미엄' 중 하나다.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 이어 연말에 있을 2020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런 프리미엄을 한껏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구 예산 확보와 숙원사업 해결을 내년 선거 공보물에 집어넣기 위한 밑작업이기도 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3 김민재

지하도상가 조례 보류후… 전문가협의회 오늘 첫 회의

상위법 위반으로 감사원의 개정 요구를 받은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 회의가 4일 처음 열린다.전대(재임대)를 하는 임차인들과 일부 상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보류한 이후 첫 개최되는 회의다.이번 전문가협의회는 학계, 언론인, 법조인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제 3자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시가 구성했다. 지난 2017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 개정 보류 이후에도 지하도상가 임차인·상인들과 50여 차례 조례 개정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벌였으나 임차인·상인들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시가 내린 결정이었다.이 자리에서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 측은 조례 개정을 앞두고 전문가협의회 위원들에게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그러나 지하도상가연합회 측이 시가 전문가협의회 위원을 입맛에 맞게 구성했다며 성명을 내는 등 전문가협의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 집행부와 지하도상가연합회를 조율해야 할 시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도 크다.지난 8월 임시회에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와 연합회가 합리적 합의 안을 만들어 오라"며 개정안을 보류했지만 사실상 연합회 측 주장을 따라 시 정부 탓만 하면서 사실상 중재·협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요구한 대로 공론화위원회 형태를 띤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여기에도 잡음이 따르고 있다"며 "상위법을 뛰어 넘는 조례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03 윤설아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인천 남동구, 노인복지관 확충·5개동 청사 건립

소래포구 현대화·도시재생 추진도구민 삶의 질 개선에 행정력 집중인천 남동구가 구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한다.남동구는 최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남동구는 가시적인 성과로 구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남동구는 우선 남동노인복지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구월1동 복합청사 등 5개 동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또 청년들의 미디어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디어 창작소'를 설치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소래논현도시개발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만부마을·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간석3동 돌산마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남동구는 이 같은 사업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남동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구민 삶의 행복과 희망을 더하고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남동구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0-03 이현준

[국감 이슈]취소요청에도 "인천시 15일·경기도 18일… 행안위 예정대로"

'ASF 확산 대비' 요구 불발 '설전'2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이행 늑장경기북도 조속 신설… 정부 압박도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2일 국정감사 곳곳에서는 경기·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우선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가 요구한 국감 연기 또는 취소 요청(10월1일자 1면보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인천시, 18일 경기도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도내 여야 의원들은 이를 놓고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김병관(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오늘까지 10차례 확진됐다"며 현장국감으로 변경을 제안했지만,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중하고 공무원들의 고생도 알지만, 국감을 기피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국감장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연기는 불발됐다.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경인지역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은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한다"며 "이행 완료 전까지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행 부진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지구'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경기 북도 신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김성원(동두천 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민선 7기 1년과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면적과 인구, 행정수요는 많은 데 반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도 당위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동두천 캠프 호비 사격장을 포함한 15개 기지 반환의 조속한 반환 추진도 당부했다. 반면 유의동(평택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미군이 환경정화 분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등 주한민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대책을 추궁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0-02 정의종·김연태

물길 복원 준비 '승기천·수문통'… 구도심 생태하천으로 돌아온다

市 '인천 물포럼'서 방안찾기 나서승기천, 수봉산~상류연결 검토수문통, 인공천 조성후 '단계별'옛 물길 복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인 승기천과 수문통이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생태 하천으로 복원될 전망이다.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은 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시 물길 복원 활성화 방안 찾기'를 주제로 한 '2019년 인천 물포럼'을 개최했다.시가 발주한 승기천·수문통 물길 복원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콘설탄트 김진형 이사는 이날 포럼에서 "승기천 옛 물길은 수봉산 수원 발원지에서 과업 구간인 승기천 상류 구간(2㎞)을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승기천 옛 물길 복원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생태적 하천을 만든다는 것 외에도 이상 강우 대응 조절 효과, 안정적인 하류하천 유지용수 공급, 생태적 안전성 확보라는 환경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수문통 물길은 옛 갯골 수로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인공 생태하천을 조성한 후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향이 제시됐다.김진형 이사는 "수문통은 화수부두의 수질개선과 갯벌 오염 정화를 위한 하수도와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해 단계적 복원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다"며 "해수정화시설을 도입해 해수를 끌어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체복원으로 인공 수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승기천과 수문통 모두 구도심 활성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풍부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하천 유지용수는 굴포천 유지용수 이용 방식과 같이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진 물을 재이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최혜자 인천 물과미래 대표는 "인천 지역 기후는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건조해지고 최근 40년 동안 1970년대 11.4℃에서 2010년대 12.4℃로 연평균 기온 1.0℃ 상승, 연평균 강수량은 16.5%가량 증가하여 기온 상승으로 폭염 발생빈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여름철 열섬 현상이 매우 심해졌다"며 "인천하천 마스터플랜 재작성 등 물길 복원의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하며, 물길 복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재생과 지속 가능한 물길 관리체계 지침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승기천·수문통 옛 물길 복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는 오는 7일 시청서 열릴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02 윤설아

인천 남동구,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선 확대

의사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의지여성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노력총 81곳 중 43곳 기준치 밑돌아위촉직 임기 끝나면 '우선 검토'인천 남동구가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에 나선다.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가 의사결정 과정에 골고루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남동구는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남동구는 현재 총 8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이들 위원회의 주된 역할이다.관련 규정상 이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은 남녀 중 한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남동구가 운영하는 81개 위원회 가운데 이 규정을 만족하는 위원회는 38개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건축, 건설, 재해, 안전분야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적은데, 이 가운데엔 도로관리심의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군·구 행정평가 등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다.남동구는 여성위원 비중 40% 미만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부서들이 이른 시일 내에 여성위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또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새 위원에 여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남동구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자체가 적은 분야도 있지만, 양성이 평등한 구조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별 위원회의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남동구는 지난 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10-02 이현준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갈등 최소화 위해 '공론화'

폐기물 정책 포함 1호 의제 선정朴시장 "민주적 합의로 해법모색"추진위 꾸려 내달까지 모델 설계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추진하는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 사업이 인천 공론화 1호 의제로 선정됐다.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 공공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안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폐기물 소각·매립 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동시에 비선호시설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한다"며 "지역 간 상충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시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극대화할 방안은 어떤 것인지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과 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소각장·재활용 선별장 등) 확충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 집 앞에 이런 시설이 조성되는 것을 환영할 시민은 없다.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막연하게 형성돼 있을 뿐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는 못했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이번 공론화 절차는 신고리원전이나 제주 영리병원처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특정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묻는다. 매립지나 소각장 조성으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의 희생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운영 방법을 찾겠다는 거다. 자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뒤따를 갈등과 혼란에 앞서 '예방접종'을 놓는 셈이다.공론화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꾸려 11월 말까지 공론화 모델을 설계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집단 토론, 주민 배심원제, 주민 투표, 여론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공론화 모델이 정해지면 최장 150일 동안 결과 도출을 위한 숙의 과정에 돌입한다. 결과는 '정책 권고' 형식으로 인천시에 전달되고 인천시는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결과는 내년 4~5월께 나올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1 김민재

남북공동협력 물줄기 '인천이 중심 역할'

류종성 교수, 한강하구 포럼서 발표서해평화공원 조성·환경조사 강조북소금 활용 '강화·연백새우젓' 제안남북이 한강 하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서해평화공원'을 공동 조성하는 데에 인천이 중심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류종성 안양대학교(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에서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한강하구 관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류종성 교수는 "서해평화공원은 평화정착, 환경·생태계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요충지로 통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서해 연안 자연환경 현황보고서 공동 발간, 남북해양수산공동개발센터 설립 등 한강하구 생태 환경 조사와 해양 공간 계획을 수립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류 교수는 남북 공동 사업의 하나로 인천 강화도 젓새우와 북한 황해도 연백 소금을 이용한 '남새우·북소금'을 예시로 들었다.류종성 교수는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얕은 수심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하구 강화도 갯벌은 젓새우 서식의 최적 장소"라며 "1958년 간척된 북한 황해도 소재 연백제염소에서는 대량의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어 '강화-연백 새우젓'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인 김형수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강하구와 인천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천 강화가 접하고 있는 한강하구는 남북 대치로 비교적 자연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수질·생태 등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남북 공유 하천의 주요 거점인 만큼 인천이 한강하구 인근 개발사업, 건축물 관리 강화 등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향후 남북 공동 환경 모니터링·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은 허재영 국가물관리 위원장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발과 한강하구 관리 방향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과 남북협력시대 한강하구의 미래 등이 논의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01 윤설아

국감 상임위 일제 포문 예고속 인천시 '현안 우회적 건의' 전략

박영길 본부장 환노위 증인 출석 적수사태 원인·책임 집중추궁'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서울·경기 의원 환경부에 힘실어줄듯'함박도' 남북 관할권 여야 신경전… 부평 캠프마켓 정화 논의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시작하면서 인천 지역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 국민을 수돗물 공포에 몰아 넣었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은 2일 열리는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의 원인과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는다. 지난 5월 30일 인천 서구·강화·영종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의 안일한 수도 행정이 빚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인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노후 관로 정비에 대한 숙제를 안겨준 사건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노후 관로의 단계적 교체와 주민 보상 등의 해결책으로 사태를 매듭지었지만, 경찰 수사와 주민 집단 소송 등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다.환노위 의원들은 환경부와 인천시에 사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이밖에 수도권매립지 연장·종료와 관련한 문제가 환노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서울·경기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사용 연장에 무게를 두고 환경부와 매립지공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남북 관할권 문제로 시끄러웠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무인도 '함박도'와 관련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도와 말도 사이에 위치한 이 섬은 1970년대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번지'라는 주소까지 부여돼 우리 영토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북한이 설치한 군 시설물이 확인되면서 점령설이 나돌았다. 국방부는 좌표상 NLL 이북이 분명하고, 주소 등록은 행정상 착오라고 재차 확인했으나 '안보 이슈'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권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고, 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면서 행정 주소 말소를 주문할 전망이다. 부평 미군부대의 오염 정화와 조기 반환 문제도 국방부 국감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최근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정화 비용으로 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인천시는 이번 국감을 지역 현안 건의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에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통해 인천시 현안이 우회적으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국토위 국감에서 민주당 윤관석,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GTX-B 노선을 비롯한 각종 인천 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당 의원실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제3연륙교 건설과 도심 군부대 재배치, 백령 공항 건설, 스마트상수도 인프라 구축, 바이오공정전문센터 구축 등이 언급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의원실과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01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