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렴도 꼴찌 탈출' 쇄신작업

市, 추진단보고회 종합계획 발표시책 모니터링·시민감사관 운영지난해 17개 시·도 중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천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쇄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1일 시 공감회의실에서 '청렴 대책 추진단' 보고회를 열어 '2019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청렴한 인천 생태계 조성', '부패예방 인프라 구축', '청렴 문화 정착'의 3대 전략 아래 8개 추진과제와 23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우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24명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렴 대책 추진단',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시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청렴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시 퇴직 전 직급, 근무부서 유형 분석 등을 통해 승인을 보다 까다롭게 하고, 비위 면직자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로 비위 면직자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청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열린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기존 시책에 대한 진단, 취약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각각 3등급을 받았지만, 업무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정책고객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서울·세종·전남·전북·충청과 함께 종합 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박준하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는 생활 속의 적폐 청산, 반칙과 부정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부패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청렴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01 윤설아

새마을 조례 '시대착오적 문구' 뜯어고친다

장학금 조항 '조국 근대화 이바지'市, 조직 규정도 낡아 삭제·수정시의회 조례정비특위 개정안 발의'조국 근대화 이바지' 등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가 수술대에 올랐다. 1970~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조례의 문구가 수정·삭제된다.인천시는 지난 1981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3대 국민운동조직 중 하나인 새마을회 회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억원으로 인천시와 군·구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했다. 새마을회가 추천한 회원 자녀가 지급대상이다.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자로 공포됐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 '조국 근대화 이바지'라는 문구가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조례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권시절 '잘살아 보세'라는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으로 시대착오적 문장이 지금까지도 사용돼 왔다.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역시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 도모가 현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처럼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 중 시대착오적인 용어와 문장을 수정·삭제하기로 하고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장학금 지급 조례에서는 '조국 근대화 이바지'를 삭제하고,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만 남겼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고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2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인천시청 정문 국기게양대에 태극기, 시기, 민방위기와 함께 관행적으로 걸려 있는 새마을기 게양문제도 열린광장 조성사업을 계기로 검토될 전망이다. 정문 담장을 허물어 광장으로 조성하는 열린광장사업으로 인천시는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30 김민재

인천시 인권委 출범… 사회적 약자 챙긴다

장애인 등 권익증진·정책개발 강화민간위원 14명 위촉… 첫회의 가져인천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정책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인천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여성, 이주민, 노동자, 아동, 청소년 등 인권 침해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 계층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연직으로는 시 소통협력관 1명을 두기로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이들은 우선 인천시가 올해 추진 중인 '인천시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인천의 인권 실태를 분석하기로 하고,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인권 보호 전략과 정책을 올해 중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인권위원회 출범식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했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행정을 위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인권증진과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인천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시는 이날 인권위원회 위촉에 이어 다음 달 8일에는 인권전문가로 구성한 '인천시 인권보호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에 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상담·구제·법률 서비스 지원 업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인권보호관 역시 아동·청소년, 이주민, 노동, 법률, 장애인, 여성 등 6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전담부서 신설을 시작으로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보호관 제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과 인권문화 확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9 윤설아

[인천시 '준공영제' 대책 발표]버스 노선 개편 '年 500억 절감'… 시민편의 외면 우려

2시간이상 없애 장거리 환승 유도한정면허 전면 폐지 승객 14% 증대버스감축으로 주52시간 대비 복안경쟁력 약화·신구도심 양극화 '불씨'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재정 절감과 승객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버스 감축과 노선 통폐합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예산 줄이기에만 급급해 시민 편의를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7월 31일부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해 연간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전체 176개 노선(2천95대)을 대상으로 노선 개편을 실시해 구 경계를 넘나드는 중·장거리 간선 노선은 줄이고, 단거리 위주의 지선 노선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한정면허 노선 16개(180대)를 전면 폐지한 뒤 준공영제 버스를 대신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4%(3천837만명)의 승객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다.노선 개편의 핵심은 송도~검단 노선처럼 이동 시간이 2시간 이상인 노선을 없애고, 권역별 내부 순환버스(셔틀)를 늘리는 방식이다. 생활권역별 교통망을 중심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장거리는 환승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추가 인력 채용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버스 감축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61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지만, 노선 개편으로 84대의 버스를 감축해 379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379명은 폐선되는 한정 버스 근로자를 승계해 고용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의 이런 대책을 두고 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년 7월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을 앞두고 이용 편의와 재정절감을 위해 전체 노선의 50% 이상을 개편했는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날 시인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도 장거리 노선은 환승 이동을 유도해 지하철에 승객을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과 제2경인선, 인천지하철 1·2호선 연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이라 버스 업계의 위축이 심해질 수 있다. 또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신도시 위주의 노선을 짜거나 골목길 노선을 폐쇄하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배차 간격을 늘릴 경우 신·구도심 양극화라는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선 위주의 짧은 노선 운영은 오히려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편리성과 재정절감까지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세한 개편안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9 김민재

인천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청소년·여성·서해평화'

지원센터, 4개 분야 市에 제안'洞계획형' 지역 20곳 참여키로내달 각동별 30명씩 추진단 발족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발굴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센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발굴 사업으로 인천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시 계획형' 4개 분야와 구에 제안하는 '동 계획형' 적용 지역 20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시 계획형으로는 '청년', '청소년', '여성', '서해평화'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청년 분야에는 인천 청년활동가로 구성된 '인천청년네트워크'가 선정돼 추진하기로 했으며,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DOING)' 등 3개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맡았다.여성 분야에는 인천 지역의 여성 활동가 20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해평화 분야에는 인천전문직단체협의회,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가 함께 맡기로 했다.이들은 분야별로 각 50명의 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청년 분야 사업 추진단은 이미 구성을 마쳤으며 지난 28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청년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동 계획형으로는 중구 동인천동, 동구 송림6동, 부평구 부평5동, 계양구 작전2동, 미추홀구 주안5동 등 20개 동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 동별로 주민 30명씩이 참여하는 사업 추진단을 5월 중 발족할 예정이다.각 동에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 육아 돌봄 시설을 만들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 방과 후 저학년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방안,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소통해 나가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인천시 위탁기관인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시가 올해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300억원 중 70억원을 맡아 주민이 원하고 스스로 계획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70억원 중 50억원은 '시 계획형'에, 20억원은 '동 계획형'에 배분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9 윤설아

"섬 교통 인프라 개선" 주민들 한목소리… 박남춘 인천시장, 옹진군 방문 '마지막 일정'

백령·대청·소청 순환여객선 건의영흥도 연결도 노후화 개선 요구해상식물공원·꽃게 종자시설도박남춘 인천시장이 올해 군·구 현장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29일 옹진군을 찾았다. 옹진군 주민들은 섬마다 교통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박남춘 시장에게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현장방문 행사를 가졌다. 행사엔 각 섬에서 온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옹진군은 섬들이 모여 행정구역을 구성한 지자체인 만큼 섬별로 구체적인 현안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최광수 대청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날 박 시장에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 섬을 순환하는 여객선을 개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이은실 백령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백령도~중국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영흥면 주민인 정윤기씨는 "매년 300만명이 영흥도를 찾고 있는데, 노후하고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주말이나 성수기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며 "대부도에서 영흥도로 이어지는 8㎞ 구간의 왕복 2차선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근덕 북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북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종도~신도 서해평화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반영돼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로 건설 이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인천시가 난개발을 막으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짜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다.덕적면과 자월면 주민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양림이나 해상식물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연평면 주민들은 꽃게 어획량을 늘릴 수 있도록 꽃게 종자생산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날 박 시장에게 ▲연평면·대청면 꽃게 종자생산시설 건립 ▲백령면·영흥면 노인복합복지시설 건립 ▲7개면 어항시설 확충·정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박남춘 시장은 "옹진군 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은 시 담당 부서와 논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 등 옹진군 관련 12개 사업에 총 2천724억원이 반영됐고, 이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청을 방문해 장정민 옹진군수와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29 박경호

'신청 5일안에' 위험시설 현장 출동

市 '헬프미서비스' 안전 점검 각 분야별 전문가 385명 위촉인천시는 주민들이 노후 주택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헬프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385명을 점검단으로 위촉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쪽방 등 소규모 노후 주택을 비롯해 산업단지 내 위험 건축물,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건축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헬프미서비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전화(032-440-5754~5)로 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인천시는 지난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등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이며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전 정책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며 "헬프미서비스가 시행되면 붕괴나 화재 등 대형 참사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29 김명호

미추홀·부평·연수구, 공약 실천계획서 '최우수'

매니페스토본부 전국 226곳 평가동구 A, 강화군은 D등급 '낙제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진행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연수구 등 3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최우수(S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실천본부의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실천본부는 사전에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2개 지표를 알려주고, 기초단체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자료 등을 검토하고 소명·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점수를 매겼다.평가는 종합구성(45점), 개별구성(25점), 민주성·투명성(20점), 웹 소통(15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 5대 분야에서 진행됐다.총점 80점 이상이면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했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49곳이 SA등급을, 52곳이 A등급을 받았다.SA, A, B, C, D 등 5개 등급 가운데 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 등 3곳이 가장 높은 SA등급으로 평가됐고, 인천 동구는 A등급을, 강화군은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실천본부는 중간등급(B~C)을 받은 기초단체는 등급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29 김성호

재난·재해·사건 컨트롤타워… 시장 직속 '상설기구' 만든다

市, 시민안전 자문기구 설치키로사회적 이슈 사건까지 범위 확대"신속대응·재발방지 주도적으로"인천시가 각종 재난과 재해, 사건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장 직속 인천안전보장회의(ISC·Incheon Safety Council)를 설치하기로 했다.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설 기구인 인천안전보장회의를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안전보장회의는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시민안전 자문기구로, 시장이 의장을 맡아 직접 진두지휘할 방침이다. 상임위원은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보건복지국장, 대변인, 안보특보로 구성된다.인천안전보장회의는 기존에 있었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다르게 재난·재해사고는 물론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사건까지 범위를 확대해 다룰 계획이다.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재난 유형이거나 일정기준 이상의 상황에서만 열리게 돼 있다. 예컨대 '묻지마 살인', '어린이집 학대', '학교 폭력' 등의 사건사고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재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시는 사회적 반향이 큰 범죄 사건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인천안전보장회의를 개최, 피해자 보호 관리 선제 대응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내놓을 구상이다. 이밖에 재난·재해 대비 시책사업에 대한 사항, 재발방지책에 대한 사항,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전 상황판단회의 후 운영 여부를 결정하지만, 인천안전보장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떠 만든 인천안전보장회의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민 안전' 분야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인천은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 11곳에 1만443개의 입주 업체가 밀집해 있어 대형 화재나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인천공항, 인천항이 있어 테러, 감염병 등에도 노출돼 있다.시 관계자는 "재난 유형별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의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며 "시장 직속 기구로 재난·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를 보다 신속히 하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4-28 윤설아

화력발전소 갖춘 전국 기초단체 뭉친다

인천 옹진군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옹진군은 최근 옹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충남 보령시, 태안군, 강원 동해시, 삼척시, 경남 고성군, 하동군 등 7개 기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화력발전소 소재 행정협의회' 창립계획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내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이들 기초단체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발전소 관련 현안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화력발전소 연계 지역발전 방안 ▲환경·안전분야 민간 감시기구 운영방안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민원 해결방안 등을 협의했다. 행정협의회 창립식은 해당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옹진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화력발전소 소재 행정협의회 창립 관련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지역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미세먼지 방지대책 강화 등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8 박경호

공공화장실 몰래카메라 예방등 연수구의회 '13개 조례안' 제정

안심지킴이 운영 협력체계 구축송도 화물차주차장 반대도 통과연수구의회가 여러 사람이 쓰는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연수구의회는 최근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결의안 등 13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인 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는 이른바 '화장실 몰카(몰래 카메라)'를 막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연수구가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에 따르면, 연수구청장은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공공화장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연수구가 불법촬영 점검을 위한 '안심 지킴이'를 운영하면서 경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화장실의 경우,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요청하면 구가 점검해주거나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구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다.한편 연수구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9공구 화물차 주차장 건립반대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은 인천항만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9공구 내 700여대 규모 화물차 주차장 건립사업 관련,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여론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8 박경호

[인천경영포럼]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극단적 정치 반복 '양당체제' 바꿔야"

"국회 상황이 복잡, 쉴 겨를 없어"경기부양책 부동산카드 제외 강조'규제샌드박스' 여당 가장 큰 성과다음 달 8일 원내대표직을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군대로 치면 지금 말년 병장인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현재 국회 상황이 복잡해 쉴 겨를이 없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지만, 선거제·사법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인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양당 체제로는 극단적인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 여건을 바꿔보자는 게 선거제도 개편안"이라며 "공수처 설치 역시 김학의 사건처럼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수사를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 판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하자는 차원으로 이미 1999년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상하 관계인 두 기관을 협력 관계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한 뒤 "이유야 어떻든 지금 국회 상황을 TV로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송구스럽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여당은 민심을 얻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 절대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솔직히 선거 앞두고 민심 잡기 가장 좋은 게 부동산 규제 완화"라며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풀어주고 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사' 한 번 놓으면 되지만 시한폭탄과 같은 국민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이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정권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고 독려했다"며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가계부채만 떠안겼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양극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0% 부자가 국내 전체 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정책 등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02회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포용성장을 위한 혁신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4-25 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서구 방문 현안 청취… "검단산단 아스콘공장 이전 예산 지원을"

주민 건강 위협·환경 피해 호소인구유입 대응 광역교통망 건의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연두방문 아홉번째 일정으로 서구를 찾았다. 서구는 이날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공장 이전 비용 지원,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을 인천시에 건의했다.서구는 이날 연두방문에서 "검단산업단지 내 아스콘업체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이곳에 이전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단산업단지는 아스콘 업체가 밀집해 있다. 인천에 있는 전체 20개 아스콘 업체 중 11개가 이곳에 있다. 특히, 산업단지와 400여m 떨어진 곳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환경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서구는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검단2일반산업단지 내에 아스콘 업체를 이전하고, 그 비용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스콘 업체들이 약 57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검단산업단지는 분양률 저하로 초기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스콘 업체가 밀집하게 됐다"며 "주민 피해를 고려해 업체들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서구는 또 본격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단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단신도시에는 2023년까지 약 7만4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검단은 오래된 현안이 많은 만큼 시와 서구가 협력해 해결점을 찾아 나가겠다"며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구는 이 외에도 경인아라뱃길 관광벨트 조성, 수도권매립지 내 청소년미래전당 건립, 최첨단 친환경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등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를 방문한 24일 LH 루원사업단에서 관계자로부터 루원시티 개발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24 공승배

장애인 목욕탕·구도심 소극장… '시민 아이디어' 정책으로 살린다

市, 신년 업무보고 대신 토론 진행117개 제언 내년부터 예산계획 수립사업별 관리카드에 보고회 개최도중장기 과제 2022년내 단계적 추진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업무토론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박남춘 시장에게 건의한 각종 시정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초 실시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폐지하는 대신 시민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정 전반을 논의하는 업무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인천시는 24일 간부회의를 열고 토론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125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월 18일 환경 분야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업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연인원 2천209명이 참여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토론회 과정에서 모두 125개의 정책 제언이 쏟아져 나왔고 시는 이 중 8건을 제외한 117건은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비롯해 학교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복합리조트 조성에 따른 인천지역 전문 인력 양성, 인천 지하철 내 선반 설치, 구도심 지역 소극장 건립 등 시민들은 토론회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건의했다.분야별로 보면 환경(폐기물 관리) 현안이 7건, 문화·관광 12건, 소통·협치 19건, 복지 11건, 교통 16건, 안전 6건, 일자리·경제 13건, 환경(미세먼지) 22건, 구도심(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안이 19건이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오는 8월에는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에게도 조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사업들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박남춘 시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업무토론회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을 끝까지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24 김명호

연수구 현안,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예산확보 전쟁'

정부 부가세 일부 시·도 배분따라 국비 사업비 市 재정 충당 변경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7건 216억 필요… 재원 마련 '물밑경쟁'인천 연수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국비 부담 사업비를 인천시 재정으로 메꿔야 해 인천 군·구별 '예산 확보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시·도에 주고 있다.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은 기존 11%에서 올해부터 15%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21%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율이 기존보다 10%p 인상되면서, 내년도 인천시 세수도 약 2천4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연수구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계획이 틀어졌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책과 연계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쓸 수 있는 국비 보조금 사업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바꿨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개 사업 관련 예산 793억원 가운데 216억2천만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사업비를 인천시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연수구는 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처럼 쓸 수 있는 예산은 922억원으로 분석했다. 인천시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한 사업 가운데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703억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은 21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연수구는 특히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51억원 중 177억원(70.5%)을 국비 보조금으로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는 최근 송도8공구 내 6천㎡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연수구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제외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는 각 군·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4-24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