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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2조원대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 선택 받아야 본궤도 오른다 지면기사

인천 군부대 이전, 사업성 인정받아야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 아파트·상업시설 배치 비율 상향참여자 분양 수익 확보 방안 마련10월 중 사업신청서 접수 받아민관공동사업 2029년까지 추진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2029년 완료되면 부평구에는 축구장 158개 크기와 맞먹는 대규모 녹지 공간과 역세권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고금리·고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이 순탄하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사업성 확보와 지역사회 녹지 공간 환원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4일 인천시·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 대상지인 인천 부평구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부지 주택·상업시설 비율을 35%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비율을 65%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국방시설본부와 군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후 발표한 부지 개발계획의 주택(30%)·녹지(70%) 조성 비율이 변동된 것이다.인천시가 기존 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은 민간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업성 보완을 위해서다. 인천시는 지난해 기준 대출 금리, 아파트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을 검토해 3천억원대 적자(2023년 5월15일자 1면 보도=제3보급단·507여단 부지개발 3천억대 적자 날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민간이 분양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상업시설 배치 비율을 높여줘서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인천시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약 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업계·금융권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국면에서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부동산 PF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은 대형·중견 건설사들의 잇따른 워크아웃 사태로 사업성이 충분한 개발사업이 아니면 PF 대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신규 개발사업 자금 조달난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개발사업에는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다. 개발사업 여건 악화로 민간이 기존에 맡고 있던 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전청약을 마친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고양 K-컬처밸리 개발사업 등이 공사비 증가, 자금 조달난으로 취소됐다. 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키를 쥔 민간의 '옥석 가리기'는 이달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부대 이전사업 공모를 맡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3일 공고를 내 이달 민간 참가의향서 접수, 서면 질의·답변 등을 거쳐 10월 중 사업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100여곳의 건설사·은행·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에서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전 부지 조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다"며 "사업 대상지 위치와 부동산 여건 개선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간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제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사업은 인천시가 국방부에 군부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군부대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군부대는 부평구 17사단으로 통합·재배치되고 이전 부지에는 주택 5천여 가구 공급, 녹지 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개발사업은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 첫발 '장밋빛 - 리스크' 엇갈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 부지에 주택·상업시설·공원·녹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 공모 공고를 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 대상지인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일대 부지 모습.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0일 오후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참여자 사업설명회’에 건설·금융 기관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4.7.10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07-14 박현주
[경인 WIDE] 인류 그 시작의 땅, 경기도의 선사시대 유적 지면기사

김포에 남긴 '신석기 삶의 흔적' 신안리 4차 발굴 마치고 기록 보존8기 추가 발견돼 주거지 42기 확인생활모습 유추 가능한 증거들 확보김포 덕포진 유적지 남쪽으로 뻗은 작은 구릉,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눈앞으로 펼쳐진 바닷길. 위로 올라가면 한강이 뻗어 흐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바다가 나오는 대곶면 신안리 212-2번지 일대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무더기로 발굴된 곳이다. 4차 발굴이 끝난 이곳은 다시 흙으로 덮인 후 보존되고 있어 눈으로 유적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넓어 보이지 않는 이 구릉 내에 지금까지 40기가 넘는 신석기 주거지가 드러났다는 것은 곧 신석기 사람들이 이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았음을 증명한다.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시대를 말한다. 당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도구에 의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분류되는데, 김포 신안리 유적은 신석기 전기~중기(B.C 3700~3400) 시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의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1~3차에서는 수혈주거지(구덩이 형태) 35기가 발굴됐고, 주거지 내부에서 불탄 기둥과 노지, 기둥구멍 등이 확인됐다. 또 빗살무늬토기와 갈돌, 갈판, 지석 등 대표 유물들도 출토됐다.이번 4차 조사지역 내에서는 총 8기(1기 중복)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신안리 유적에서 발견된 주거지는 모두 42기가 됐다. 발견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으로, 내부시설로는 중앙에 있는 노지, 4주식 기둥, 저장공, 출입시설, 단시설 등이 나타났다. 특히 형태를 다 갖춘 빗살무늬토기들도 다수 나왔으며, 바닥이 뾰족하지 않고 평평한 평저토기가 처음으로 발굴됐다. 이 시대 평저토기의 정확한 쓰임새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번 조사 중 주거지 바닥에서 토기가 발견되며 용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잘 갈아서 만든 석촉도 함께 나왔다. 다만 집들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음에도 조개껍데기나 생선 뼈와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발굴된 주거지들은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조사를 맡은 경강문화재연구원 조인규 학예연구실장은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42기가 집중적으로 모여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나타났다"며 "구릉의 등고선을 따라 집들이 자리해 있어 계획적으로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구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람들의 동선도 유추해 볼 수 있다"면서 "발굴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수록 단순한 주거시설의 유무를 넘어 신석기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김포시는 주거지가 확장되는 양상을 추측해 봤을 때 추가 조사가 이뤄지면 전국 최대 규모의 신석기 주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신안리 신석기 유적을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던 가장 오래된 곳으로 보고 연구와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연말에는 유적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적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적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문화유산 보존·활용 큰 의미… 시대에 맞는 상생안 마련해야")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김포 신안리 신석기 유적 4차 발굴조사에서 나온 수혈식 주거지. /김포시 제공발굴조사에서 나온 평저토기의 모습. /김포시 제공
2024-07-07 구민주
[경인 WIDE] 추억 돋는 로얄·르망·레간자… '내연기관車' 60년 가치 보듬어야 지면기사

60년 역사 잠든 한국지엠 부평2공장 -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록' 보존 목소리 생산차종 감소 2022년 가동중단공장 한켠 역대 엔진 15대 진열"전시공간 미흡·공개기회 없어"전기·수소차 등 車산업 변곡점노조, 과거사 알리는 사업 추진"아카이브, 지역사회에도 의미"1962년 국내 최초의 현대식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 가동을 시작한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을 산업 역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평2공장은 생산 차종이 감소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부터 가동을 멈췄다. 생산 재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평2공장 내 방치된 설비와 이곳에서 생산된 엔진 등을 산업문화유산으로 보존해 한국과 인천의 자동차산업 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경인일보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지엠 노조) 협조를 받아 부평2공장 현장을 취재했다. 부평2공장은 차량을 조립해 완성차로 만드는 조립공장과 엔진을 생산하는 엔진공장으로 구분돼 있는데, 조립공장은 1년 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엔진공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레일블레이저에 탑재되는 엔진을 생산하는 라인 1개만 부분 가동 중이다.부평2공장은 외관부터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공장 외관을 장식하고 있는 붉은 벽돌은 색이 바랬고, 군데군데 시멘트로 땜질한 흔적도 보였다. 60년 동안 수많은 자동차가 이곳에서 생산돼 온 세월을 실감케 했다. 부평2공장의 엔진공장 한쪽에는 1979년 새한자동차 시절부터 한국지엠에 이르는 동안 생산된 자동차 엔진 15대가 전시용 보관함에 진열돼 있었다. 새한자동차의 고급 중형세단 로얄 시리즈, 1980년대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소형차 르망, 1990년대 중반 인기를 끌었던 라노스·누비라·레간자 등에 탑재됐던 엔진들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다. 엔진공장 관계자는 "(엔진을) 일반에 공개할 날이 올 것에 대비해 이곳에서 생산된 역대 엔진들을 보관해뒀다"며 "다만 회사 내에 전시할 공간이 마땅찮고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할 기회가 없어 빛을 못 보고 있다"고 했다.엔진공장은 지난 4월 1천300만번째 엔진을 생산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단일공장 가운데 최대 생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가 전성기를 누렸던 1990년대에는 이곳에서만 동시에 4개 엔진이 생산됐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부평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점차 줄어들면서 엔진공장의 생산 설비 역시 절반 이상이 멈춘 상태다. 한국지엠 노조는 새나라자동차가 현 위치에 공장을 세운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천 자동차산업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서 자동차산업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오랜 기간 내연기관차를 생산해온 부평2공장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취지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부평공장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와 엔진 등의 보존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대식 완성차 생산 공장의 시초인 부평2공장의 설비와 시기별로 제작된 엔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차량 등을 확보해 인천 자동차산업의 과거사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부평2공장 보존은 한국지엠뿐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과거에 생산한 차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헤리티지'라는 개념을 접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데, 한국지엠과 부평2공장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것은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로 봐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부평은 자동차산업과 함께 성장한 도시로, 부평2공장을 역사적으로 보존하는 일은 지역사회에도 의미가 있다"며 "해외 자동차 브랜드와 비교하면 국내 기업들의 헤리티지 활동은 걸음마 수준인데, 현대식 자동차 생산의 시초인 부평2공장 아카이브 사업은 국내 자동차산업 역사를 다루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국내 첫 현대식 자동차공장 상징성… 역사 조명, 지자체 관심을)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말리부와 트랙스 생산을 끝으로 1년 6개월째 생산이 중단된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 조립공장의 불이 19일 꺼져 있다. 2024.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 엔진공장 한켠에 부평2공장에서 역대 생산된 엔진들이 전시되어있다. 2024.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 엔진공장이 멈춰 있다. 2024.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6-19 한달수
[경인 WIDE] 국내 첫 현대식 자동차공장 상징성… 역사 조명, 지자체 관심을 지면기사

60년 역사 잠든 한국지엠 부평2공장 - 한국자동차산업 시작점 중요 일제부터 현재까지 아우르는 공간예전 자료 뿔뿔이 흩어진 건 문제완성차 등 박물관 운영 조건 충분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 아카이브 사업은 인천뿐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를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부평을 한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부평2공장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37년 현재 부평2공장 부지를 사들여 군용차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했다. 1939년 자동차 부품 공장이 먼저 들어선 이후 완성차 공장 건설에 나섰지만, 1945년 일제 패망으로 완공되지 못했다.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부평2공장 일대는 1962년 국내 최초의 현대식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 재탄생한다. 재일교포 박노정이 부평공장 부지에 '새나라자동차'를 설립하고 일본 닛산자동차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로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신진자동차가 공장을 인수한 뒤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해 지엠코리아를 세웠다가, GM이 지엠코리아 지분을 팔면서 1979년에는 새한자동차로 사명이 바뀐다. 부평2공장의 전성기는 1980~90년대 대우자동차 시기다. 소형차부터 대형 세단까지 다양한 차종이 이곳에서 생산되면서 부평지역 역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1999년 대우자동차의 모기업인 대우그룹이 부도를 맞고 새 주인으로 GM이 복귀하면서 위상도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부평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었고, '인천 기업'으로 여겨졌던 대우자동차 대신 '외국 기업' 한국지엠이라는 인식만 남았다.주인이 숱하게 바뀌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인천의 자동차산업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인천과 부평은 중요한 지역"이라며 "BMW와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자사의 기술력과 역사를 보존해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의 산업화 초기였던 1960년대부터 자동차를 생산한 부평2공장의 역사는 해외와 비교하면 가치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다만 인천의 자동차산업을 조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과 자료 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게 한국지엠 노조와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완성차 업계는 창립 이래 생산·개발해온 차량과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헤리티지' 개념을 앞세워 회사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헤리티지 콘셉트를 강조하려면 그동안 개발했던 연구개발용 테스트카와 콘셉트카(신차 출시를 앞두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이 도입된 전시용 차량), 엔진 등을 잘 보존하는 게 핵심이다.그러나 한국지엠의 전신 기업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재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비영리단체 대우자동차보존연구소의 김동영 자문연구원은 "대우차는 군산공장에 홍보관을 설립하고 연구개발 차량과 콘셉트카를 전시했는데, GM이 2018년 군산공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해당 차량들도 국내 곳곳으로 흩어지거나 해외로 넘어간 사례가 다수"라며 "현재 대우그룹과 관련이 있는 경기도 포천의 한 호텔에 10여대의 차량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부평2공장의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는 완성차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동차박물관이 없고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전부인데, 인천이 한국의 자동차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김필수 교수는 "자동차 선진국들은 국립자동차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국립은 고사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도 없다"며 "인천과 부평의 현대사는 자동차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인천시와 부평구 등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 엔진공장 한편에 부평2공장에서 역대 생산된 엔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2024.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 조립공장 입구가 문이 닫혀 있다. 부평2공장은 차량을 조립해 완성차로 만드는 조립공장과 엔진을 생산하는 엔진공장이 있으며 현재 조립공장은 1년 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2024.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 엔진공장이 멈춰 있다. 2024.6.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6-19 한달수
[경인 WIDE] 폭염 속 4만보 재해 닿은 걸음 지면기사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씨 숨진 주차장 1년 후 폐색전증·과도한 탈수로 목숨 잃어 같은 지점 근무환경 올해도 무덥기만 2023년 6월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1층 주차장 한편에서 잠시 쉬던 김동호(30)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 뒤 동료가 쓰러진 동호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낮 최고기온이 33℃로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그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쇼핑카트 정리업무를 맡아 주차장에 방치된 카트를 1층 매장까지 옮기던 동호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의 휴식시간이 전부였다. 왕복하는 데 8~9분이 소요되는 5층 휴식공간은 있으나마나한 공간이었다.이틀 전인 17일 4만3천보(26㎞)를, 다음날은 3만6천보(22㎞)를 걸었던 동호씨는 그날도 쓰러질 때까지 2만9천보(17㎞)를 걸었다. 맨몸으로 걷는 것조차 힘든 폭염 속에 쇼핑카트까지 끌며 수만보를 걷는다는 것은 살인적인 노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동호씨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숨진지 100여일 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동호씨 유족에게 산업재해 승인 통지를 했다. 1년 가까이 지나 다시 무더위가 찾아온 지금도 현장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오후 4시께 찾아간 코스트코 하남점. 이날 하남시의 기온은 31℃. 평일 오후인 탓에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2~3층 주차장의 기온은 외부보다 1~2℃가 더 높은 32~33℃에 달했다.먼저 1~3층 주차장에 흩어져 있던 쇼핑카트를 20여개 넘게 고정띠로 묶어 1층 쇼핑카드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1층 쇼핑카트 보관장소로 옮기는 쇼핑카트 정리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3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의 휴식시간도 그대로인 탓에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잠깐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꿀맛 같은 휴식처럼 보였다.5층 휴식공간도 바뀌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쇼핑카트 정리 직원들에게 1~2층에 추가로 휴식공간이 마련됐는지 물어봤지만 경계심을 보이면서 답변을 거부했다.또 지하1층 사무실 앞에서 코스트코 중간 관리급 직원에게 재차 질문했지만 "휴식공간이 여러 곳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장소와 언론공개는 어렵다"고 회피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무거운 카트 뒤 내몰린 노동권… '제2의 김동호' 막을 대책 시급) /문성호·윤혜경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2023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김동호씨가 쇼핑카트 정리를 하다 온열질환 등으로 숨진 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매장의 근무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한 직원이 쇼핑카트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 2024.6.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지난 2023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김동호씨가 쇼핑카트 정리를 하다 온열질환 등으로 숨진 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매장의 근무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코스트코 하남점의 모습. 2024.6.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6-09 문성호·윤혜경
[경인 WIDE] 무거운 카트 뒤 내몰린 노동권… '제2의 김동호' 막을 대책 시급 지면기사

코스트코 노동자 사망 1년… 변한 건 없다 근무환경 여전·재발방지 미흡 실정 주차장 환풍기 등 개선 의지 사라져"책임자 없고 유족 사과의 말 全無"코스트코 하남점에 근무하던 김동호씨가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적 근무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2의 김동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9일 코스트코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코스트코코리아는 연간 매출액만 6조원에 달한다. 전국 18개 코스트코 점포 직원은 6천여명 정도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대형마트 3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코스트코의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대표적인 업무가 동호씨가 일했던 쇼핑카트 정리·주차관리다. 코스트코 점포마다 쇼핑카트 정리·주차관리를 위해 15명 정도 일하고 이들은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시간씩(점심시간 1시간 제외) 2교대로 근무한다.평일은 8명, 주말은 14~16명정도 쇼핑카트 정리·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방은 평일 5~6명, 주말 9~10명이 근무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더 열악하다.주말의 경우, 콤보(다른 직무 근무자)까지 인력이 부족한 쇼핑카트 정리·주차관리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 당초 캐셔 근무로 입사했던 동호씨도 쇼핑카트 정리 및 주차관리 업무로 전환된 사례다.또 주말 평균 1시간당 매장 입구쪽으로 이동하는 쇼핑카트 수만 600~1천개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옮겨야 하는 쇼핑카트 수도 600~1천 개가 된다. 8시간 동안 1천여 개의 쇼핑카트를 옮기기 위해서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주어진 휴식시간은 30분이 전부다. 이것도 한 번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일한 뒤 15분 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남점처럼 거리가 먼 휴식공간엔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열악한 근무환경도 그대로다. 동호씨가 근무했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은 3개 면이 개방형 구조여서 층마다 천장에 설치된 싱글팬 형태의 주차장환풍기 10여대로는 주차장 전체를 환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코스트코코리아의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는다.이미연 코스트코 지회장은 "김동호씨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이 없고 지금까지 유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엔 관심이 없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연간 2천억원을 미국 본사에 배당금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윤혜경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2023년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김동호씨가 쇼핑카트 정리를 하다 온열질환 등으로 숨진 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매장의 근무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일 코스트코 하남점의 모습. 2024.6.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6-09 문성호·윤혜경
[경인 WIDE] 낡고, 좁고… '장애물' 많은 경기체고 지면기사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엘리트 체육의 요람 3년동안 뒤늦게나마 개보수 시작방학 이후에도 이어져 훈련 차질경기체중과 교지 사용 공간 협소근대5종 훈련 시설 설치는 '깜깜' 경기도 엘리트 체육의 요람 경기체고가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열악한 훈련 환경에 처해 미래 체육 꿈나무들의 훈련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 특히 근대5종의 경우 최근 종목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간 자체가 부족해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지난 14일 오후 2시께 찾은 경기체고 교사동에선 외벽 및 창호 교체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를 위해 설치된 펜스와 천막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학생 선수들이 수업과 훈련하는 공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다. 해당 공사는 노후화된 외벽과 창호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상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다.경기도 스포츠 유망주들의 꿈이 자라는 공간인 경기체고에선 최근 이 같은 공사가 뒤늦게나마 진행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진행된 공사는 무려 14건에 달한다. 학생들의 훈련장소인 수영장과 사격장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공사는 물론 기숙사와 교사동에서도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방학 때 공사가 이뤄지지만 대규모 공사의 경우 개학 이후에도 진행되면서 훈련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좁은 교지면적도 열악한 훈련 환경의 원인 중 하나다. 경기체고 교지 면적은 4만2천21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체고(6만6천100㎡)와 인천체고(6만6천㎡)보다 작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1년 3월 경기체중이 경기체고 안에 설립되면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학생 수는 더 늘어났다. 그만큼 좁은 공간에서 여러 훈련이 이뤄졌지만, 그동안 변변한 시설 보수는 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체중·고(326명)의 학생수는 326명으로 인천체고(270명)보다 많고 서울체고(348명)보다는 약간 적다.결국 훈련 공간이 협소한 탓에 최근 근대5종 훈련에도 문제가 생겼다. 국제근대5종연맹(UIPM)은 기존 5개 종목 펜싱, 수영, 승마, 3.2㎞ 크로스컨트리, 10m 사격 가운데 승마를 장애물 경기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학교 상황에선 장애물 경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풀세트 8개를 설치할 경우 70m 정도의 직선주로가 필요한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대한근대5종연맹도 종목 변경 상황에 맞춰 올해부터 일반부 5종 경기서 승마를 제외한 만큼 훈련을 위해 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만, 현재 뚜렷한 대책은 없는 셈이다.경기체고 관계자는 "다른 지방 체고의 경우 면적도 넓고, 훈련도 최신 시설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체고는 면적과 시설은 그대로인데 경기체중이 부지를 더 확보하지 않고 설립되면서 공간이 좁아진 상황"이라며 "현재 장애물 경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30년 영광 배턴 쥔 미래… 경기체고, 새 '높이뛰기' 출발선에)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4일 시설 노후화 문제를 겪는 경기체고 교사동에서 외벽 및 창호 교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4.5.14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14일 경기체고 학생들이 체육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경기체고 체육장은 공간이 협소해 새롭게 추가된 근대5종 장애물 경기 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5.14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5-19 김동한
[경인 WIDE] 30년 영광 배턴 쥔 미래… 경기체고, 새 '높이뛰기' 출발선에 지면기사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엘리트 체육의 요람 개교 이래 올림픽·AG 스타 배출道선수촌에 '신설 이전' 대안 제기노후시설 개보수부터 선행 지적도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훈련에 차질을 빚는 경기체고는 내년 개교 3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경기체고 출신 스타들의 활약이 빛난 만큼 향후 30년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기체고는 1995년 개교 후 꾸준히 전국체전은 물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스타들을 배출해왔다. 이들 스타는 뛰어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올림픽 메달을 따낸 스타로는 2000 시드니올림픽과 2004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윤미진(양궁)과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창환(양궁)이 대표적이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도마 요정' 여서정(체조) 역시 경기체고 출신이다.아시안게임에서도 경기체고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양궁에선 정다소미(2014 인천아시안게임)와 최보민(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수영에선 성민(2002 부산아시안게임, 2006 도하아시안게임)과 김서영(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이 경기체고 출신이다. 근대5종의 김선우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부터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땄다. 김상도(사격)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김경애(육상 창던지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에서 활약했다.이처럼 경기체고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성과를 내면서 엘리트 체육 요람이란 명성을 이어왔지만, 앞으로 30년에 대한 비전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현재 제기된 대안은 신설 이전이다. 2030년 전후 건립 목표로 추진하는 경기도선수촌에 신설 이전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선수촌은 분산된 훈련시설을 집적화하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포함한 도내 체육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경기체고가 감당하는 수요를 분산하고 동계종목까지 영역을 넓혀 경기북부지역에 체고를 설립하자는 안도 제시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플랜은 경기도선수촌에 들어가는 것이다. 경기체고 공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면서도 "훈련에 필요한 시설 투자나 개보수 공사는 경기체고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경기체고가 향후 경기도선수촌에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공감하면서도 당장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기체고가 현재 운영 중인 종목은 14개로, 이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체고(22개)와 인천체고(21개)보다 적다는 게 아쉽다.이상범 오산대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좋은 시설에 선수촌에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고등부가 같이 훈련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기체고가 단순히 신설 이전만 된다면 오히려 선수촌에 흡수되는 것이다. 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투자해 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시설 노후화 문제를 겪는 경기체고 교사동에서 외벽 및 창호 교체 공사가 한창인 지난 17일 경기체고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체고 훈련장은 공간이 협소해 새롭게 추가된 근대5종 장애물 경기 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4.5.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5-19 김동한
[경인 WIDE] 서울 안 이어져 외면… 갈길 먼 '꿈의 열차' GTX-A 지면기사

한달 지났지만… 여전히 힘겨운 출·퇴근 하루 평균 이용객 7천~8천명 수준국토부 예상했던 기대치 '3분의 1'수서역서 내려 환승하면 번거로워아직은 직장인들 광역버스에 의존 지난 26일 오전 6시50분께 찾은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버스정류장. 성남 판교부터 서울 강남, 서초, 서울역 환승센터 등 수도권 곳곳을 가는 광역버스가 정차하는 이곳 정류장에 수시로 긴줄이 형성됐다.인근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와 SRT의 기점인 동탄역이 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여전히 광역버스를 이용했다. 서울행 7002번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48)씨는 "지금 노선은 서울역을 안 간다. 굳이 빙 둘러서 갈 정도로 메리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판교행 6008번 버스 줄에 서 있던 원모(25)씨는 "집에서 동탄역까지 가는 방법이 애매한 데다, 환승도 애매해 그냥 기존대로 버스를 탄다"고 했다.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1분. 빠른 시간을 강조해 직장인의 '꿈의 열차'로 불리던 GTX-A 노선이 일부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기존 수서행 SRT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반쪽짜리' A노선이어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수서~동탄 구간 일평균 이용객 수는 7천~8천명 수준이다. 당초 국토부가 예상했던 평일 기준 이용객 수는 2만1천523명. 기대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실제 같은 날 오전 7시40분 무렵 찾은 동탄역 GTX 승강장은 출근 시간임에도 승객이 많지 않은 모습이었다. 수서 방면 상행선은 오전 5시30분 첫차를 시작으로 보통 1시간에 3대씩 배차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오전 7시에는 3분과 21분, 39분, 55분 총 4대가 배차된다. 타 시간대보다 배차간격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차 출발 시간에 임박해 탑승한 승객마저도 앉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객차 내부는 널널했다.이는 전 구간 개통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성 동탄에서 출발하는 A노선은 서울 수서역, 삼성역, 서울역, 연신내역을 거쳐 고양 창릉을 지나 파주 운정까지 잇는 노선이다. 서울 도심과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지만, 삼성역 개통은 오는 2028년 하반기가 목표다. 파주 운정~서울역 민자 구간은 올 연말 개통 예정이다. 화성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 중 수서역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는 많지 않은 만큼 서울 도심 진출이 쉽지 않은 환경에선 통근 수요가 쉽게 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GTX 승객들도 이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SRT로 출·퇴근해 왔다는 박모(26)씨는 "SRT보다 이용료가 저렴한 것은 좋지만, 아직은 서울 핵심지로 가는 게 쉽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전모(28)씨는 "수서역에서 내린 뒤 다른 지하철로 환승, 또 한번 환승을 한다. 지연이 잦은 SRT보다는 도착시간도 정확하고 비용이 저렴한 점은 좋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접근성 나빠서"… 손님 안 타는 '수도권 교통혁명' GTX-A)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화성 동탄역 인근 한 버스정류장. 판교행 버스가 도착하자 시민들이 줄지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4. 4. 26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평일 출근 시간 무렵 찾은 GTX 동탄역 승강장. 이용객이 적어 널널한 모습이다. 2024.4.26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4-04-28 윤혜경
[경인 WIDE] "접근성 나빠서"… 손님 안 타는 '수도권 교통혁명' GTX-A 지면기사

한달 지났지만… 여전히 힘겨운 출·퇴근 '핵심 환승역' 삼성역 개통 지연버스연계 등 노선 확충 지지부진"역근처 주차장 충분히 확보해야" '수도권 교통혁명'을 이룰 것처럼 보였던 GTX가 현재 승객들에게 외면받는 원인은 결국 낮은 접근성 때문이다.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이동이 불편하고, GTX 역사까지의 접근성마저 떨어지면서 기존 출퇴근 교통수단보다 편의성이 높지 않아서다.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A 노선의 전 구간 개통은 2028년 하반기로 예측된다. 지난달 개통된 동탄~수서 구간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운정~서울역 구간을 잇는 삼성역 개통이 2028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016년 착공을 시작한 GTX-A 노선은 완공까지 무려 12년 걸리는 셈이다.삼성역 개통은 GTX-A 노선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향후 GTX-C 노선을 포함해 5개 환승역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삼성역 개통은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잇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지연되면서 같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설계 시공방식 변경과 감사원 감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 현재는 복합개발 2공구(GTX-A 환승센터) 사업 주체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존 공사비(2천928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증액해 재공모를 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다.사업 주체인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비를 증액해 재공고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GTX 역사 접근성을 높이는 연계 교통 체계 확충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연계 교통 체계 확충은 집에서 GTX 역사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문제는 경영난과 기사 고용난 등으로 버스 업체들이 노선 확대 및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화성시는 지난달 동탄역(GTX-A) 개통을 앞두고 연계 교통 확충에 나섰지만, GTX 막차 시간 심야 버스 2대 증차와 똑버스 5대 증차만 이뤄졌다.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노선 확대를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 내 노선 중 수익성이 나는 노선이 희박한 편"이라며 "대부분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라 시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운행해야 하는 노선이 대부분인데 예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연계 교통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올해 말 운정역(GTX-A) 준공을 앞둔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24개 버스 노선 신설 및 확충에 나섰지만, 현재도 조율 중인 상황이다. 고양시는 최근 GTX-A 노선인 킨텍스역과 대곡역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 확보, 주차장 및 버스·택시 정류장 건립, 도로 확장 등을 위해 특별대응팀(TF)까지 발족했다.파주시 관계자는 "버스 업체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노선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라며 "그나마 파주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하는 등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했다.교통 전문가들은 앞으로 GTX-B, C 노선과 2기 GTX 사업이 예정돼있는 만큼, 현재 GTX-A 노선의 저조한 이용률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계 교통 확충도 대중교통에 국한될 게 아니라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공사 지연의 정확한 사유를 제대로 밝혀 문제점을 짚으면 GTX-B, C 노선과 2기 GTX 사업이 더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통한 연계 교통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역까지 자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접근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보통 GTX 등 광역철도의 역세권은 기존 지하철 역세권보다 범위가 넓다"면서 "역 근처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주차 요금 할인도 연계해 자차 승객을 확보하는 것이 GTX 시대에 맞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GTX-A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 /경인일보DB
2024-04-28 김동한
[경인 WIDE] 성인 페스티벌 놓고 '아우성'… 간극 더 벌어진 성문화 갈등 지면기사

수면 위로 떠오른 성인 콘텐츠 논란 개최 장소마다 반발… 행사 취소양지화 둘러싼 여론 여전히 분분"남성 성적 자기결정권 악마화""여성 도구로… 성해방과 멀어" 지난해 유튜브를 시작으로 한국 콘텐츠 시장엔 AV(Adult Video) 배우들의 출연 빈도가 급상승했다. 3월 국내 모 연예인의 유튜브 예능 채널에는 AV 배우 '오구라 유나'가 출연해 조회수 1천만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4월에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성인 대상 토크쇼 '성+인물'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연예인들은 일본의 다양한 성 산업을 소개하고 성인 배우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토크쇼는 일본 성인물 산업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줬다는 일부 여성단체의 항의가 있었지만 흥행에 성공하며, 8월과 이듬해 2월 각각 대만편과 독일, 네덜란드편을 공개해 다시 한 번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그러던 지난 2월 AV 배우들이 수원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만명 규모의 참가자가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을 연다는 것이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설명이었다. 온라인으로만 소비되던 성인 콘텐츠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간 단발성으로 일부 AV 배우들을 초청해 팬미팅을 가진 행사는 있었지만 KXF처럼 대규모로 참가자를 받고 성인용품 등 여러 성인 콘텐츠를 한데 모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주최사는 미국의 'AVN(Adult Video News)', 대만의 'TAE(Taiwan Adult Expo)'처럼 한국에서도 KXF를 통해 본격적인 성인 콘텐츠 양지화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이는 곧장 반발에 부딪혔다. 개최 장소로 꼽은 수원과 파주, 서울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 차례에 걸친 장소 이동 끝에 KXF 주최 측은 결국 지난 18일 행사 참여 배우의 신변 보호 등의 사유로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행사는 취소됐지만 성인 콘텐츠의 양지화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분분하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과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은 이를 성별 갈등의 한 갈래라고 주장한다. 앞서 천 당선인은 19일 "개최가 무산된 지자체에선 과거 성인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내용의 공연이 진행된 적도 있고 현재도 공연 중이다"라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달리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제한하고 악마화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천 당선인이 언급한 공연 역시 취소돼야 한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연에 대한 민원을 파악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성·청소년단체를 비롯한 반대 측은 KXF가 성별 갈등과 무관한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이라고 주장한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KXF는 모두가 즐겁고 평등하게 성에 대해 나누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성인 페스티벌이 아니다"라면서 "여성을 도구로 삼는 포르노적 관점의 행사와 콘텐츠는 성 해방과 오히려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의당과 일부 시민들은 KXF 역시 유사 성매매의 일종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편 플레이조커는 지난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유튜브를 통해 "민간 행사장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서울시가 관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자 KXF 취소를 번복하며 5~6월 중으로 재개를 선언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행정력 남용' vs '도덕성 우선'… 수면 위로 떠오른 성인 콘텐츠 논란)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2024 KXF The Fashion 주최측이 대체 장소를 구해 다시 행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3일 오전 수원 메쎄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개최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나갔다.2024.4.3./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 /연합뉴스
2024-04-21 김지원
[경인 WIDE] '행정력 남용' vs '도덕성 우선'… 수면 위로 떠오른 성인 콘텐츠 논란 지면기사

관할 지자체들 "총동원 저지" 방침 주최측 "국민권리 제한·위법성 부당"선제적 집행·소통 부족 논란 키워최종 정당성 판단 사법부 몫으로성인페스티벌은 행정 당국엔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대체 장소가 공개될 때마다 관할 지자체에선 비상이 걸렸고, 행사가 옮겨간 지자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처럼 보였다.실제 성인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꾸준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지자 지역 내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수원 메쎄 인근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지난 16일 행사 장소가 서울 강남구로 옮겨지자 18일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구민의견 게시판에는 '타 지자체에서 무산된 성인페스티벌을 강남구가 못 막는다면 지자체장의 무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포함한 300여건의 KXF 개최 반대 글이 올라왔다.이런 여론이 형성되자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강남구청 등은 모두 '행정력 총동원을 통한 저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여론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교육환경보호법'을 들어 KXF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3일 '하천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을, 강남구청은 18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주장했다.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지자체의 이런 행동들이 국민권리의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사에 대해 위법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급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엔 사후 집행이 맞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한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행사 저지 과정에서 앞선 지자체 모두 주최사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대관사와 논의를 진행한 측면도 대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행사 승인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최사에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압박으로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행사 저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센 가운데 주최사 플레이조커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예정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은 "사회·문화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도덕적인 성 관념 문제를 지자체들이 행정력에 적용했다"며 "향후 행정당국은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성인페스티벌 행사 저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센 가운데 주최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수원역 환승센터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성인 엑스포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2024.4.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4-21 김지원
[경인 WIDE] 다문화 학생 차별, 학교 식당을 삼키다 지면기사

급식 사각지대 놓인 다문화권 아이들 이슬람 가정 자녀에게도 돼지고기 반찬학기초 친구들 놀림에 소외감 느끼기도학교는 대안커녕 나몰라라식 태도 일관"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밥을 잘 못먹어 배가 너무 고파요."종교적·문화적 특성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다문화 초등학생 사아드(11)가 배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지난 주말 안산시 내 한 카페에서 만난 사아드의 가정은 2022년 12월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 모로코 왕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진학하는 사아드는 낯선 한국 학교생활임에도 잘 적응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었다. 바로 '학교급식'이다.모로코 왕국은 전체인구의 98.7%가 이슬람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 사아드 가정의 종교 역시 이슬람교이다. 이슬람교는 교리상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아드 가정도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은 먹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사아드와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어려움이다.안산 원곡동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아드는 등교하는 5일 중 이틀 정도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급식에 나오면 쌀밥과 채소 반찬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사아드는 "학교생활에서 힘든 부분 첫 번째는 언어고, 두 번째는 음식"이라면서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자주 나와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께 음식을 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사아드의 어머니 파트마(37)씨는 학교급식에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과일과 견과류를 담은 간식도시락을 만들어 아들에게 준다.없는 살림에 간식도시락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이지만 학교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해 힘들어할 자녀를 생각하면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파트마씨는 "일할 때도 배가 고프면 일이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된다"며 "우리 아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다른 음식문화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학기 초 사아드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주변 친구들이 놀리기도 해 힘들어했다. 현재는 친구들이 사아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어린 사아드에게는 외로운 순간이었다고 한다.다문화 학생의 급식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미온적인 반응도 이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학교 측에서도 무슬림 재학생이 다수 있고, 섭취 불가한 음식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만, 대안은커녕 사실상 '나몰라라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파트마씨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급식 메뉴가 다양해지면 좋겠다"며 "학교는 학생이 무엇을 못 먹는지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실행으로 옮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문화·종교적 이유로 못먹는 아이들… "기본권 보장 해달라")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사진은 부평구청 어울림마당에 모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앞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해맑은 미소와 서로 손을 꼭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다. /경인일보DB
2024-02-12 한규준
[경인 WIDE] 문화·종교적 이유로 못먹는 아이들… "기본권 보장 해달라" 지면기사

급식 논의에서 잊힌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 도내 초·중·고 재학생 매년 증가세음식 민감 중앙아·중동 등 비율 상승사각지대 방치에도 도교육청은 뒷짐"선택권 제약 대안 논의해야" 지적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문화·종교적 이유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12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3 경기 교육통계 주요지표를 보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2021년 4만667명, 2022년 4만4천152명, 2023년 4만8천96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참조도내 다문화 학생의 과반인 베트남과 중국 국적 부모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음식에 민감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중동 등의 국가를 포함한 기타 국가 출신 부모의 비율은 2021년 22.2%, 2022년 22.9%, 2023년 24.7%로 상승했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교장 등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하는 권리의 적정한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소수 종교 학생들에 대한 할랄급식 미제공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 진정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문화, 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수원, 안산, 광주시 등 다문화 가정과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여전히 문화·종교적 특성으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고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급식으로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실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계획에는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도교육청이 내놓은 202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 채식 및 저탄소 식단 운영을 위한 학생 주도의 '생태·환경 밥상의 날' 운영 계획만 있을 뿐이었다.반면 충북과 제주, 전남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대체 급식 제공 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배려하는 '어울림 포용급식의 날'을 주 1회 운영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다문화 학생이 처한 급식 사각지대에 대해 학생들의 기본권이 제약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다문화 학생들이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문제는 이들이 문화와 종교의 자유 영역에서 기본권이 제약받는 것"이라며 "급식실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계가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현장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급식실 환경에 여력이 생기면 공론화를 통해 학생 복지 차원에서 메뉴 추가 등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들이 문화·종교적 이유로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집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2-12 한규준
[경인 WIDE] '무시무시'한 게임시장 '무시'한 경기도 지면기사

e스포츠 흐름 못 따라가고 '컨트롤 미스' 한국 선수들 국제대회 활약 힘입어2022년 국내 관련산업 규모 1514억대회수 220개·상금 216억으로 확대정부 판키우고 지자체들 적극 대응경기장 조성 '백지화'·예산 삭감 등道는 육성방안 없이 되레 뒷걸음질지난해 11월 19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돔에 1만8천명이 모였다. 프로야구 시즌도 끝난 이 무렵, 많은 인파가 이곳에 몰린 것은 5년 만에 한국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결승전이 열려서였다.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인기팀이자 세계적인 선수 '페이커'가 속한 SKT T1이 7년 만에 우승을 확정짓자 고척돔 일대에 일제히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결승전을 시청한 온라인 동시 접속자 수(잠정치)는 무려 1억명.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응원단만 1만5천명에 달했다.e스포츠를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롤드컵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e스포츠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 속,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장 설립과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게임산업 메카'인 경기도는 경기장 조성 계획은 백지화됐고 관련 예산은 줄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천514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천48억3천만원) 대비 44.5% 증가한 수치다. 개인 스트리머 광고 매출, 데이터 플랫폼 매출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2천816억6천만원으로 이 역시 전년 대비 88.2%가 늘어났다.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내 개최 대회도 확대되는 추세다. 2022년 개최 대회 수는 220개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2020년(168개), 2021년(131개)보다 확연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금 총액도 2020년 132억원에서 216억원으로 증가했다. 1개 대회의 현장 관중과 온라인 시청자 수(응답 종목사 기준)의 평균은 각각 6만1천240명, 52만2천500명으로 나타났다.향후 e스포츠 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 정부와 지자체들은 앞다퉈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스포츠 경기장 설립이 대표적이다.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등은 선제적으로 지역 e스포츠 구단을 창설하고 경기장을 설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 중에선 인천시가 청라G테크시티에 e스포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2019년 추진된 해당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성남시 판교 제1테크노밸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면적 8천500㎡ 규모로 지난달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비가 기존 267억원보다 126억원 증액돼 성남시가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게 백지화의 발단이 됐다. 경기도도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사업을 접었다. 다른 지자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공공 차원의 경기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도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 경기장은 성남시에 있는 인벤 아레나 한 곳뿐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최대 수용 인원이 120명 정도인 소규모 경기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경기를 온라인 위주로만 진행해, 오프라인 경기장이라고 하기에도 거리가 있다.도는 e스포츠 산업에 투자하는 비용도 줄이고 있다. 올해 경기도의 e스포츠 산업 육성 예산은 14억원이다. 2022년(16억8천만원), 2023년(15억7천만원) 대비 감액 추세다. 도의 올해 예산은 부산시(28억500만원), 광주시(24억2천500만원), 충남도(95억8천만원), 서울시(36억1천만원)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경기도 관계자는 "e스포츠 경기장은 대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입장객도 적을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열리는 대회는 수도권 민간 경기장에서 열 계획"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종목, 연봉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올해 지역 선수를 육성해 키우는 게임단을 창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기회의 땅 경기도')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T1과 웨이보 게이밍의 경기에서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2023.11.19 /사진공동취재단
2024-02-04 김동한
[경인 WIDE]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기회의 땅 경기도' 지면기사

지역 경기장·게임단 '더블 클릭' 시너지 효과 정부, AG 등 세계시장 성장세 '보폭' 지역연고제·풀뿌리 생태계 추진종목화 실증사업 판교 회사 '윈윈'… 인프라 구성 경기도 적극성 관건경기도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위치한 '게임 산업의 메카'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이미 형성된 게임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경기장과 게임단을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산업 메카에 더해, e스포츠 산업에서도 두각을 보이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 성장세인데 구단은 적자…풀뿌리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눈길'=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e스포츠 산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22년 13억9천만달러(1조8천605억여원)인데 2030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율은 16.7%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e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도 "지난해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국가 대표팀이 리그오브레전드, 스트리트파이터Ⅴ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관심이 집중됐고)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정부도 성장세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지역연고제를 비롯해 이른바 '풀뿌리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핵심은 지역 e스포츠 경기장과 지역 게임단이다. 야구나 축구 등처럼 지역 기반 경기단을 창설하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e스포츠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수익 구조 개선이 절실한 e스포츠 산업계의 염원과도 맞물려있다. e스포츠는 산업 자체는 성장세이지만 구단들의 적자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수익 창출 모델은 많지 않은데 선수들의 연봉은 나날이 오르는 점 등이 복합된 결과다. 지난달 17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대회 소속 10개 게임단은 누적 적자액이 1천억원 이상이라며 수익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스포츠 중심지' 가능성 충분한 경기도, 관건은 의지=e스포츠 산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 속 경기도가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특히 대형 게임사들이 밀집한 판교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게임사들과도 '윈윈'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스타크래프트(블리자드), 리그 오브 레전드(라이엇게임즈) 등 e스포츠 주 종목을 이루는 게임들은 외국 게임사들이 개발했는데, 해당 게임들은 e스포츠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했다.지역 경기장과 게임단 등이 들어서면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을 e스포츠 종목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종목화를 위해선 대중성과 시각성 등이 필요한데 이를 지역 경기장 등에 도입해보고 보완하는 실증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관건은 인프라 구성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성이다. 도는 지역 게임단 창단을 계획하고 있지만 e스포츠 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계획이 지속 가능할지 두고봐야 하는 실정이다. 공전영 동양대 게임학부 e스포츠전공 교수는 "게임이 e스포츠 종목화가 되면 게임사로선 중계권료, 콘텐츠, 굿즈 등 부가 수익들을 창출할 수 있다. 지자체, 게임업계, e스포츠 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역 게임단 운영 등 지역연고제를 하려면 현재보다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어정쩡 만들고 운영하면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2023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린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오프닝 세리머니가 펼쳐지고 있다. 2023.11.19 /사진공동취재단
2024-02-04 김동한
[경인 WIDE] 도심 가르는 경인전철·고속도로… 인천 구도심 상권 붕괴·슬럼화 '가속' 지면기사

주거지 부적합… 아이키우기 열악 인천역 등 복합쇠퇴지수 상위 30%"지하화되면 구도심 재생 이룰것"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이 의제를 주도한 예전과 다르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 등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하겠다"고 했고, 철도 지하화는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다.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사이 인천은 '지역 단절'이라는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인천의 허리가 끊긴 것은 철도로 100년, 고속도로로 반세기가 넘었다. 단절로 인한 피해를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이가 많다.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는 기본, 사람도 차도 눈앞에 보이는 지척을 멀리 돌아간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상권이 무너졌고 슬럼화한 지 오래다. 지하화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현 인천시민이 겪는 문제를 입체적으로 살펴봤다.지난 26일 오전 10시께 백운고가교. 곽병숙(66)씨가 한쪽 발에 깁스를 한 채 절룩거리며 백운고가 보도를 이용해 철길을 건너고 있었다. 곽씨는 "집은 철길 북쪽인데, 병원은 반대편이다. 몸이 아프니 철길이 더 원망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철길만 없으면 바로 코앞인데, 그렇다고 택시를 타기에는 너무 가깝고 시간이 더 걸려 걷는 게 차라리 속편하다"고 했다. 경인전철 백운역 일대는 철도와 고가도로 때문에 수많은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이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속도로 주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슷한 시각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인근 부평구 청천동 한 2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다. 단지 바로 옆 발코니에서 불과 1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아파트 건물과 나란히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었다. 고속도로가 평지보다 5~6m 높이 솟아 있는데, 게다가 방음벽이 설치돼 경인고속도로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다. 아파트와 맞닿은 경인고속도로 주변 통행로는 한낮에도 음침한 분위기만 가득했다.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생긴 막다른 곳이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차량도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인고속도로 옹벽에는 '압류차·저당차·부도차 고민 해결' '일일 상환 대출' 등 불법 광고물만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곳 단지에서 만난 주민 김모(63)씨는 "주거지로 부적합한 환경이다 보니 주민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보다는 공업시설이 주로 들어서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집은 집을 내놓아도 잘 안 팔린다고 하소연한다"고 했다.현재 '인천대로'라 불리는 옛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주변도 마찬가지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기계공고 후문(주안동 609-1번지) 일대 주민들 역시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 때문에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수봉산이 있는 인천대로 북쪽에서 인천기계공고 방면으로 오는 도로는 길이 30m, 폭 8m의 교량이 전부다. 차량 2대가 가까스로 다닐 수 있는 너비다. 사람이 건너는 인도는 너비 1m도 채 안 된다. 이 동네에서 30여 년을 살았다는 한 주민은 "이 동네 모든 길은 차와 사람이 뒤엉켜 함께 다닌다"며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교량과 이어지는 주변 길 역시 폭이 7m가 채 안 된다. 여기에 인천대로 방음벽을 따라 주차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도로 양방향으로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지날 수 없는 구조다. 대중교통은 일반 시내버스보다 크기가 작은 인천e음버스만 겨우 다닌다.도화IC 인근부터 인천대로 기점인 용현동 일대 인천IC까지 약 3.6㎞ 구간은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다. 이 구간에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육교와 지하보도는 각 2개뿐이다. 그나마 있는 육교 하부와 지하보도 인근 곳곳은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CCTV가 많이 설치됐지만 길도 어둡고 여전히 우범지대가 많다"며 "밤에도 저 길(인천대로)에 차들이 쌩쌩 다닌다. 여름철엔 소음과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한다"고 했다.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에 의한 단절 문제 해소는 인천의 해묵은 숙제다. 지하화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일대는 갈수록 침체의 길을 걸었다. 옹벽·방음벽을 해체해 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지난해 5월에야 착공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2016년 인천의 복합쇠퇴지수(도시 쇠퇴 정도)를 분석한 결과, 경인전철 인천 구간 주요 역세권인 인천역·주안역·부평역 등 일대가 복합쇠퇴지수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조상운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은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는 단순히 그 인근 지역뿐 아니라 인천 구도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도심 지상 한가운데를 지나는 사례는 별로 없다"며 "국가기반시설(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기능 재편이 필수다. 지하화가 이뤄지면 궁극적인 구도심 재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특별법에 정부·정치권 입모아…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숙원 '때가 왔다') /박현주·조경욱·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 피해는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철도·도로시설의 지하화를 언급하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경인전철 도화역과 주안역 구간 철길 위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현장 사진. 2024.1.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 피해는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철도·도로시설의 지하화를 언급하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경인전철 도화역과 주안역 구간 철길 위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현장 사진. 2024.1.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1-28 박현주·조경욱·유진주
[경인 WIDE] 다시 주목받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 자녀수 따라 최대 '원금 전액 탕감' 지면기사

나경원 前의원이 제시했던 정책 총선 앞둔 민주, 유사 공약 발표헝가리서 실제 합계출산율 상승'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비판도올해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가운데, 출산을 약속할 경우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꺼내 이슈화 된 바 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공약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으로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인구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며 정책 발굴에 나선 경기도 역시 헝가리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다른 나라 저출생 대책을 검토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제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자산 대책을 보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둘째는 원금의 50%, 셋째는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다.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나경원 전 의원이 제시했던 헝가리 저출생 대책과 유사하다.지난 2019년 헝가리는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할 경우 4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한화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더해,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이상이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이면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준다. 아울러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평생 소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헝가리 저출생 대책을 꺼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다며 비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물러나며 논의가 멈췄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나경원 전 의원은 다시금 헝가리 모델을 강조하고 나섰다.민선8기 경기도 역시 헝가리 모델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저출생 대책을 검토하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처럼 헝가리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년간 내놓은 정부 정책에도 계속 출산율이 하락하자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올해 처음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헝가리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2011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20년 1.56명까지 오르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 다만,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결혼, 출산, 돌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헝가리 모델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도 자산 대책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전반적인 저출생 대책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검토한 내용이 모두 정책화되기는 쉽지 않고 정책화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경인 WIDE] 육아휴직은 멀고 '사표'는 가깝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빈자리 많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6명대를 처음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출산을 약속한 부부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자녀수에 따라 대출액을 탕감하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이 대부분 비어 있는 모습. 2024.1.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1-28 신현정
[경인 WIDE] 특별법에 정치권 입모아… 경인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숙원 '때가 왔다' 지면기사

도심 가로지르는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법적 근거 국회 통과 尹 혁신전략이어 여야 공약 앞다퉈경인고속도 예타조사 상반기 결과건설비 회수율 259.9% '전국 최고''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 과제로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사업이 국회 입법에 이어 정부와 정치권 교통분야 혁신 전략 또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법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을 통과시켜 경인전철 지하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지상 철도·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인천역~부천 소사역~서울 구로역 27㎞를 잇는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서인천IC~서울 신월IC 19㎞를 지하화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국회 입법과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 숙원이지만 추진 속도가 더뎠던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됐다.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 추진'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지하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며 "공약개발본부가 (4·10) 총선 공약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철도로 도시가 분절되며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리적 격차가 생활 차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지상용지를 주거·상업·문화·녹지 등 창조적 혁신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6일 인천시당 신년회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동료시민'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랫동안 교통, 주거 환경의 격차를 초래한 '인천역~구로역' 지하화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으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내세울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열어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인전철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모든 지상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철도지하화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구도심 단절 해소 목적으로 추진된 도로·철도 지하화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인천시의 '경인축 활성화 전략'에 따라 2010년대부터 추진됐다. 인천 도시 외형이 성장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 구상이 나오던 시기, 인천시는 수도권의 중심축을 경부축에서 경인축으로 바꿔 국가발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부에 지하화 사업을 요구했다. 인천 내부적으로는 도시 팽창에 따라 낙후한 구도심 재생이 이슈로 떠올랐다. 구도심이 도로·철도로 단절된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2009년 10월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후 2013년 12월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등이 경인전철 지하화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지자체는 2014년 2월 경인전철 지하화를 촉구하며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지만, 경제성 부족 및 막대한 사업비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2015년 12월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체화됐다. 인천IC~서인천IC 구간은 일반도로(인천대로)로 만들고,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지하도로를 개통하는 사업으로 이원화해 추진됐다.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1-1단계(인천 기점~독배로·1.8㎞), 1-2단계(독배로~주안산단·3㎞), 2단계(주안산단~서인천IC·5.65㎞)로 나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옹벽 철거 등을 통해 중심부를 따라 29만㎡ 규모의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경인고속도로(전체 남청라IC~신월IC) 지하화는 2022년 1월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타 결과는 올 상반기에 나온다. 경제성 향상을 위해 지하화 시작 구간을 남청라IC에서 청라지하차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인전철 지하화 '우선 추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필요경인전철은 인천과 경기 부천,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을 책임지는 철도지만 각 지역을 남북으로 단절시키는 주범이기도 했다. 총선·지방선거·대통령선거 등에서 수차례 공약으로 논의됐고 관련 연구용역도 다수 진행됐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경제성 확보가 어려웠다. 경인전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인 데다, 주변 지역이 노후화돼 여타 철도보다 지하화 사업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 목소리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앞서 인천시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2021년까지 총 통행료가 1조4천716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유지관리비(6천910억원)를 빼고 통행료로 경인고속도로 건설비(3천9억원)를 충당한 회수율은 259.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천시는 이 같은 이유로 통행료 무료화를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철도·고속도로 지하화가 지역균형발전 도모, 시민 주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별 개발 여건이 다른 만큼 인천시가 치밀한 전략을 세워 정부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철도·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시켜 침체한 지역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서울 접근성에 따라 사업 구간별 경제성 확보 여부가 나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 피해는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철도·도로시설의 지하화를 언급하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2024.1.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 피해는 인천의 해묵은 현안이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4·10 총선을 앞두고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철도·도로시설의 지하화를 언급하며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경인전철 도화역과 주안역 구간 철길 위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현장 사진. 2024.1.2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1-28 박현주·조경욱
[경인 WIDE] 육아휴직은 멀고 '사표'는 가깝다 지면기사

저출생 대책 '그림의 떡' 볼멘 소리 가득 사업주 사실상 퇴사 종용 반응 다수기업규모 작을수록 사용격차 뚜렷승진 심사서 불이익 '현실에 만연'제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꺼냈다.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올해 정책 초점도 저출생 극복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제도를 내놔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림의 떡' 육아휴직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35·남)씨는 최근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다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인사팀은 A씨에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답변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의미인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확답을 피한 셈이다.평택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B(40·남)씨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휴직은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회사에 물었다가 "육아휴직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주 반응에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선 입을 떼기 어려웠다는 것.A씨는 "남편인 나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아이가 좀 큰 뒤 어린이집을 보내 안심이 될거 같아 휴직을 고민했는데 회사 반응을 보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도 부족해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쓰기 어렵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아내만 휴직을 썼더라"고 토로했다.■ 5곳 중 1곳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 승진도 늦어진다A씨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 대상)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 관련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52.5%로 절반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5곳 중 1곳은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셈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격차가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10명 중 9명(95.1%)이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5~9인 사업체는 47.8%로 뚝 떨어졌고 10~29인 기업은 50.8%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 빈부격차가 뚜렷한 셈이다.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낮아 최근 정부는 부부가 동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를 높이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육아휴직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이다. 더욱이 응답한 사업체의 45.6%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이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48.0%를 차지했으며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에'라는 응답도 25.7%로 높게 나타났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지난 26일 오후 수원시내 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이 출생신고서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문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당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다. 2024.1.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1-28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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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

범죄 혹은 질병코드 T40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우리가 무심한 사이, 조용했지만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년 연속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검출 여부를 조사했는데,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됐다. 그 외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성분까지 '골고루' 나왔다. 경기도와 인천은 전국 최대치로 필로폰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경기도 시화하수처리장이다. 천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이 4년연속 제일 많은데, 4년 통틀어 평균값이 124.31㎎이다. 그 외에도 수원, 굴포, 안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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