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음주 한미-북미 중대담판… '연내 종전선언' 분수령 된다

북미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만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 북미회담이 다음 주에 잇따른다. 무대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열리는 뉴욕이다. 24일(이하 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주 중반 또는 후반 북미 외교 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에서 마련한 한반도 정세 돌파구 해법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실천적 조치로 연결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면 '조기에 비핵화를 마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와 함께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알파'를 풀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1년 1월까지) 안에 비핵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구상과 함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상응조치'들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전망이다. 그런 다음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양 정상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 대 국민 보고에서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낸 만큼 종전선언 때 자국이 취할 비핵화 조치들을 문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찰단 수용도 그 조치에 포함됐을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 일정인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일정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다는 의향도 전해질 수 있다.문제는 핵신고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김 위원장의 '영변 카드'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데 동의할지라고 할 수 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1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 주면 핵 신고와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김 위원장 메시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2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후로 리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선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 들은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풀 '보따리'에 미국이 만족할 경우 북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북한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나아가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또 북미 외교장관 간에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자고 미국이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 간의 실무회담도 조기에 성사될 수 있다. 실무회담이 열린다면 종전선언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세부 이행 계획 등 세부 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 과정들이 순탄할 경우 국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빠르게 옮겨갈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운을 뗀 만큼 실무선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 교환의 합의가 도출되면 그것을 발표하는 세리머니는 워싱턴 또는 제3국에서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북미 협상의 가변성을 고려한 듯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대(大) 타결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졌다고 본다"면서도 "북미간 협의에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윤곽이 잡히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나 난항을 겪을 경우 중간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이 20일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데서 보듯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길 바라는 자세"라면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만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든 것은 미북이 건설적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이라며 "관건은 결국 북미가 서로 얼마나 양보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김정일. /워싱턴DC AP=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필리핀 시장 16명, 슈퍼태풍 '망쿳' 올 때 관할구역 이탈… '옴부즈맨 사무소에 제소할 듯'

슈퍼태풍 '망쿳'이 최근 필리핀 북부를 휩쓴 가운데 15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줬을 때 해당 지방도시 시장 16명이 관할구역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특히 이번 태풍의 최대 피해지역인 카가얀과 코딜레라 지역에서 선출된 시장들로 애초 10명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과정에서 숫자가 늘었다.21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내무부는 지난 15일 망쿳이 강타했을 때 관할구역을 벗어난 시장 16명에게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내무부는 다음 주 초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시장들을 반부패기구인 옴부즈맨 사무소에 제소할 계획이다. 필리핀 지방행정법에 따라 이들 시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6개월간의 정직 또는 해임 처분을 받는다.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지난 20일 "직무태만이 드러난 시장들은 해임돼야 한다"고 말했다.당국은 그러나 여론재판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장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산사태로 광부 합숙소와 판자촌이 매몰되는 바람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벵게트 주 이토곤시 시장은 명단에 없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美국무부 "비핵화가 먼저… '美+IAEA 사찰단 참관' 공유된 인식"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의 조건으로 '상응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며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이 북미 간, 남북 상호 간에 '공유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양 공동선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찰과 관련한 '플러스알파'(+α)의 합의사항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며 '비핵화 우선' 원칙을 거듭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특히 영변 핵 시설의 영구폐기 문제와 관련,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부분이 평양 공동선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성명에는 포함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찰단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IAEA 사찰단과 미국 사찰단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건 공유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폐기 관련 상황에서 IAEA가 그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건 예상되는 일"이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의 과정으로, 이러한 인식을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도 대화해 왔으며, 그것(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상호 간에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이는 남북 간에 (공유된) 인식이기도 하다"며 남북미 3자 간 공유된 사항임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한국과 직접 마주 앉을 수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대한)보다 자세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듣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2021년 비핵화 달성' 시간표에 대해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이전에도 말했던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방한했을 당시 이 시간표를 언급했던 것을 환기하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협조가 있으면 상당히 빨리 이것(비핵화)을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1년 1월)까지 이것(비핵화)을 마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제재 이행을 원하는 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다. 제재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를 피하려는 일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일을 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 우리는 페달에서 발을 떼면 안 된다"며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를 위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내주 만나게 될 경우 모든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면대 면으로는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주 유엔총회 기간 이뤄질 한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요소들이 재확인된 것, 그리고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 시설들에 대한 폐기를 완료하겠다고 결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좋은 소식들이며, 우리는 이를 진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준비된다면 즉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실질적 비핵화 이행 조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 정부가 그들(북한)과 마주 앉는 것이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하는 것이나 올바른 방향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며 "정기적인 대화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밝힌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비핵화 협상 개최 시기와 관련, "현재로썬 빈 스케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면서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수일, 수주 내에 많은 이들과 만나길 고대하는 건 확실하다. (빈으로) 떠날 준비가 된 채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내주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리 외무상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일정이 확정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초청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추가 진행 상황은 아직 모른다. 우리는 분명히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트럼프, 손 내민 김정은에 '2차정상회담·종전선언' 화답할까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민 카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즉각적인 북미협상 착수를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일차적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나아가는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중대 전환점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평화 시계, 즉 '북미 빅딜'의 속도와 방향이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당장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촉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및 영변 핵 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 북측의 '플러스 알파'(+α) 메시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방송은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북한의 공이 워싱턴의 코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붕괴 직전에 있던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소통을 통한 톱다운 방식이라는 이번 협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비핵화 논의를 이어받아 그 당사자들이 본격 담판을 벌일 본무대라는 점에서 그 개최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과 조만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시간표와 하루빨리 만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조기 개최 희망'이 맞물려 유엔총회 후 10월 안으로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주 유엔총회에서의 북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실무 비핵화 회담 등의 진행 상황에 그 시기가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하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길지 여부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전체 프로스세의 '초기 입구'로 인식하는 듯한 언급들을 내놨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실행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비핵화 메시지를 미국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로 최종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할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비핵화 논의의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폐쇄의 조건으로 내세운 '상응 조치'가 사실상 종전선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적잖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 확약 없이 종전선언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회의론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기존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견인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우려에도 불구, 종전선언 문턱을 낮추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한국 평론가들은 종전선언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김정은은 종전선언이라는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는 거로 보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저조한 약속 이행 실적에 비춰 워싱턴은 성급한 양보를 제공하길 내키지 않아 할 것"이라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선언을 획책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AP통신에 "김정은의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해외 미군 병력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트럼프 "남북서 아주 좋은 소식…김정은 곧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비핵화 합의 등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a very good news)이 있다"고 환영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AP=연합뉴스 [평양정상회담] 삼지연 초대소 산책하는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 인근 삼지연 초대소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美메릴랜드 유통센터서 직원이 총기난사… 범인 포함 4명 사망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20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총격은 이날 오전 9시 6분께 메릴랜드주 북동부 하포드 카운티의 의약품 체인점 '라이트 에이드' 유통센터에서 일어났다.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이 유통센터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26세 여성 스노치아 모즐리로, 평소대로 출근한 뒤 갑자기 건물 안팎을 돌아다니며 권총을 난사했다. 모즐리가 범행 직전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었다.모즐리가 쏜 총에 맞아 3명이 사망했다. 모즐리는 자신에게도 총을 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테러는 아닌 것 같다고 경찰은 밝혔다.AFP 통신은 이번 사건을 놓고 미국에서 여성에 의한 총격 범죄는 전체의 5% 이하로 드물다고 전했다.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트윗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이번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미국 메릴랜드주에서 20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 김정은에 화답할까… 문 대통령 메시지 주목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민 '올리브 가지'(화해의 손짓)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3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즉각적인 북미협상 착수를 지시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일차적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나아가는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중대 전환점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평화 시계, '북미 빅딜'의 속도와 방향이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당장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촉진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라며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개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및 영변 핵 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 북측의 '플러스 알파'(+α) 메시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CNN방송은 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북한의 공이 워싱턴의 코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다며 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붕괴 직전에 있던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소통을 통한 톱다운 방식이라는 이번 협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비핵화 논의를 이어받아 그 당사자들이 본격 담판을 벌일 본무대라는 점에서 그 개최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과 조만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시간표와 하루빨리 만나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조기 개최 희망'이 맞물려 유엔총회 후 10월 안으로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주 유엔총회에서의 북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실무 비핵화 회담 등의 진행 상황에 그 시기가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하고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안길지 여부이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전체 프로스세의 '초기 입구'로 인식하는 듯한 언급들을 내놨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실행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비핵화 메시지를 미국이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로 최종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의 운명이 갈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할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비핵화 논의의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폐쇄의 조건으로 내세운 '상응 조치'가 사실상 종전선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적잖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 확약 없이 종전선언으로 직행하는 데 회의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기존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견인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우려에도 불구, 종전선언 문턱을 낮추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한국 평론가들은 종전선언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AP통신도 "김정은은 종전선언이라는 '상응조치'를 원하고 있는 거로 보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저조한 약속 이행 실적에 비춰 워싱턴은 성급한 양보를 제공하길 내키지 않아 할 것"이라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선언을 획책한다는 의구심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AP통신에 "김정은의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해외 미군 병력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트럼프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日아베, 3연임·최장기 재임 총리 된다… '평화헌범 개정 속도 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제치고 낙승했다.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인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으로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됐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도 2021년 10월인 만큼 본인 스스로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번 총재선거 압승으로 장기집권 기반이 공고해짐에 따라 그는 평소 정치적 소명으로 내세웠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군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아베 총리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여론이 강한 만큼 일단은 이들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아베 총리의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과 군비 확충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디지털뉴스부아베 신조(安倍晋三·63)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제치고 낙승했다.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佛극우정치인 마린 르펜, 법원서 정신감정 명령 받아… "국가가 나를 박해"

지난해 프랑스 대권에 도전했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분노했다.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옛 국민전선)의 르펜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달 11일자 소인이 찍힌 법원에서 날아온 명령서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이 문서는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르펜이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르펜은 "다에시(Daesh·이슬람국가 IS를 경멸하는 아랍어 표현)의 잔악함을 비난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나를 정신감정까지 받게 하다니, 미쳤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가"라고 비난했다.르펜이 정신감정 명령까지 받은 이유는 현재 받고 있는 재판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트위터로 기자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속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IS에 빗대어 비판한 방송사 기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다에시"라고 작성했다. 당시 사진에는 2014년 IS에 의해 살해된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의 머리가 잘린 채 숨진 시신, 철창에 갇혀 불에 타 죽은 남자, IS의 탱크에 깔려 희생된 사람 등 IS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겼다.르펜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7만5천유로(1억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는다.이날 그는 하원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의해 박해받았다고 느꼈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르펜의 분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연립정부에서 난민 반대 정책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마린 르펜에게 정신감정 명령을 내리다니 할 말이 없다. 르펜과 자유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연대의 뜻을!"이라고 적었다.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인 르펜이 법원의 정신감정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그러나 관할 낭테르 검찰청은 잔혹한 이미지를 배포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르펜은 지난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뒤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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