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펠로시 '홍콩시위대 지지' 표명에 "내정간섭 말라" 강력 반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의회를 방문한 조슈아 웡 등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요 운동가들을 만나 홍콩 시위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의 홍콩 시위 지지 표명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엄중한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겅 대변인은 "펠로시 등 미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분별없이 공공연히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홍콩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하며 함부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홍콩의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하고,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 어떤 형식의 홍콩 사무에 대한 간섭과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 홍콩의 급진적인 폭력 세력과 홍콩 독립 분열세력에 대한 지지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겅 대변인은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티베트 정책 지지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겅 대변인은 "티베트 정책 지지 법안은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티베트 분열 세력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티베트 문제는 온전히 중국 내정에 속하고, 외부 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겅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 기간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관한 회의와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백악관 발표에 대해서도 내정 간섭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오른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9-20 이상은

일본 '韓여행객수 반토막' 충격…日정부는 "中·美 늘어" 강변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한국의 여행 불매 운동으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가 반토막이 났다는 일본 정부 발표를 1면 머리기사로 비중있게 다뤘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 뜨겁게 번진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결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자 바짝 긴장하면서 지방 관광지와 관광업계의 피해가 현실화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과 중국의 관광객이 증가했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회피하려고 공을 들였다. 19일 일본의 주요 일간지 6개 중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4곳은 이날 조간 지면에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가량 줄었다는 전날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발표를 1면 기사로 다뤘다. 요미우리신문은 "8월 방일 한국인 여행자 수가 전년 동기의 거의 절반 줄었다"며 "이 영향으로 전체 외국인 일본 방문자 수는 11개월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단체와 개인 모두 신규 예약이 감소하고 있다"는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관광청 장관의 발언을 전하며 한국 여행자의 일본 방문이 앞으로도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정부관광국이 전날 발표한 외국인 여행자 통계(추계치)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30만8천700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48.0% 줄었다. 감소 폭은 불매 운동이 시작된 첫 달인 7월 감소 폭(7.6%)의 6배에 가깝다. 이 신문은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홍콩 여행자의 감소도 우려된다며 1~8월 대만에서 일본을 방문한 여행자 수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으며 홍콩 여행자 수는 송환법 반대 시위의 장기화로 2% 줄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대만과 홍콩 모두 '재방문자'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며 "일본 여행이 질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일 간 대립 완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실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지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신문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2020년까지 연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4천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지난달 일본 식품의 한국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40%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아사히 맥주와 삿포로 맥주의 한국 판매가 급감했다고 소개했다. 아사히는 경제가 늪에 빠졌는데도 사태 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둔하다고 지적하며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이 회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하면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3국간 정상) 회담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청와대 사정을 알 수 있는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한일 정상 간의 만남 성사에 기대를 내비쳤다. 일본 정부의 '연간 외국인 여행자 4천만명' 목표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달성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다루며 지방 경기가 입을 타격을 우려한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다른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강조하며 애써 태연한 척하는 모습이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한국의 일본 방문자는 대폭 감소했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16%, 미국과 동남아는 전년 동기 대비 13% 대폭 능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8월을 봐도 (전체 방일 외국인 관광객수가) 3.9% 증가했다"며 "계속해서 외국어 간판과 안내방송을 충실히 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이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의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명' 달성 목표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년 봄에는 (도쿄의) 하네다(羽田)와 나리타(成田)공항 도착·출발편이 각각 4만회, (오키나와의) 나하(那覇)공항 도착·출발편이 8만회 늘어 단순 계산으로 외국인 여행자가 600만명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스가 장관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 "폭넓은 국가로부터 각지에 관광객이 오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쿄=연합뉴스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수가 전년 동월보다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1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발행되는 주요 6개 일간지 중 4개 일간지의 1면에 실려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대만 총통후보 양자대결' 차이잉원, 한궈위 보다 10%p 앞서

지난 16일 궈타이밍(郭台銘) 전 훙하이정밀공업 회장의 2020년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현 총통 지지율이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19일 대만 빈과일보는 여론조사기관 뎬퉁(典通)에 의뢰해 무소속 독자 출마 등록이 끝난 지난 17일 저녁에 실시한 긴급 여론 조사 결과, 차이 총통(37.7%)이 한 시장(27.5%)을 10.2%포인트의 차이로 앞섰다고 보도했다.뎬퉁은 차이 총통과 한 시장의 지지도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 궈 전 회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관망하는 부동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응답자가 30.1%로 내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뎬퉁은 부동층이 급증한 것은 궈 전 회장과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台北) 시장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차이 총통과 한 시장 중 누구를 선택할지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뎬퉁이 지난 17일 만 20세 이상 시민 1천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 전화 조사로서, 95%의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8%다. 한편 연합보는 궈타이밍 전 회장이 다음 주부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설 것이며 싱크탱크 설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9-19 손원태

트럼프 "이란에 대해 많은 옵션 있다…48시간 내에 제재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군사적 공격 외에도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란을 대상으로 강화된 제재가 48시간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AFP 통신과 APT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공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많은 옵션이 있다. 최후의 옵션이 있고 그것보다 덜한 옵션들이 있다"며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매우,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의 옵션은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는 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그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이 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공격하기는 매우 쉽다"면서도 미군이 과거 중동, 이라크에 들어갔던 것을 거론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을 망설임 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재무부 장관에게 이란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더욱 강화된 대(對)이란 제재의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다음 조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지난 14일 사우디 주요 석유 생산시설 2곳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과 관련, 이란의 소행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면서 '이란 책임론'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란은 연관설을 부인했다.이란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단정적 발언은 유보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란이 사건 주체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하는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발표할 것이 없지만, 그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많이 아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美연준 기준금리 두달만에 0.25%P 또 인하…추가인하엔 신중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약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다.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내렸다.지난 7월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에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다.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위험에 대한 대응이다.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가계 지출이 강한 속도로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와 수출이 약화됐다"면서 지난 12개월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음식,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연준은 "미미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을 위한 글로벌 전개 상황에 대한 '함의'에 비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연준은 또 "경기 전망을 위한 향후 정보의 함의에 대한 관찰을 지속하고,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FOMC 회의에서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지난 7월 FOMC와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인하에 반대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0.5%포인트의 인하를 주장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전망을 모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 5명의 위원은 올해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반면 7명은 올해 한차례 인하를, 5명은 한차례 인상을 점쳤다.올해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는 지난 6월 2.4%에서 1.9% 내려 잡았다.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2%로 올려잡았다. 2020년에는 기존대로 2.0%를 유지했고, 2021년에는 기존 1.8%에서 1.9%로 상향 조정했다.올해 실업률은 기존 3.6%에서 3.7%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인플레이션과 음식,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기존대로 각각 1.5%와 1.8%를 유지했다. 연준은 지난 7월 말 FOMC 직후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었다.연준은 앞서 지난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0~0.25%로 인하하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다.2015년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긴축기조로 돌아서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에는 4차례 등 총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지난 7월말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뉴욕=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 "힘을 통한 평화 이뤄나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마이크 플린, 허버트 맥매스터, 볼턴 전 보좌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년 8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로 활동한다.그는 취임 일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이달 하순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 한반도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 피습으로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탁된 것이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현재 매우 성공적인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발표 이후 캘리포니아 방문 중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서서 "내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그를 절대적인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좋은 '케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상적'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미국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은 물론 외교·안보팀과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에 따라 각국에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한 압박 정책을 펴왔다. 오브라이언의 발언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 이란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서 마찰을 빚어온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5명의 후보군을 거론하며 오브라이언에 대해 "나는 그가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오브라이언과 함께 릭 와델 전 NSC 부보좌관, 리사 고든 해거티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볼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스 켈로그를 거론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외 인질 문제를 많이 다뤄온 협상 전문가이자 변호사로, 작년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 왔다.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된 후인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라슨 오브라이언 법률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공화당 대선 캠프의 대외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존 볼턴 당시 유엔대사와 함께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선호하는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과 맞물려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안보 분야 파워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동료인 오브라이언과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리키 와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워싱턴포스트는 국무부 동료들과 강한 유대를 감안할 때 이번 임명을 '안전한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상냥한 태도는 무자비하고 관료주의적인 내부 싸움꾼인 볼턴 전 보좌관과 대조를 이룬다는 행정부 관료 평가를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오브라이언 美백악관 새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2019-09-19 손원태

한국 의학계열 졸업자 인구 10만명당 7.6명…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의학 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12.6명)보다 5.0명이나 적었다.2012년과 견줘서 의학 계열 졸업자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0.4명이 줄었다. 2012년과 비교해서 OECD 평균은 1.6명이 증가했다. 의과대학이 없어서 의학 계열 졸업자가 없는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 의학 계열 졸업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일본(6.8명)이었고, 이어 이스라엘(6.9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적었다.이 밖의 의학 계열 졸업자 수 하위권 국가는 캐나다(7.7명), 미국(7.8명), 칠레(8.7명), 뉴질랜드(9.1명), 프랑스(9.5명) 등이었다.OECD 회원국 중에서 의학 계열 졸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일랜드(24.9명)였다. 다음은 덴마크(21.5명), 리투아니아(19.3명), 슬로베니아(17.5명), 라트비아(17.4명), 체코(17.1명), 포르투갈(16.1명), 네덜란드(16.0명) 등 순이었다.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다. OECD 평균은 3.4명이었다.인구 1천명당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고,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등이었다.한국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천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 스캐너)는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다.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의사 등 인적 자원은 부족한데, 병상과 의료장비 등 물적 자원은 많은 것이다. /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이란, 美에 공식 전문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안했다"

이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공격과 관련, 공격 주체가 아니라는 내용의 외교 전문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인 경로로 보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는 주테헤란 스위스대사관에 이 외교 전문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IRNA통신은 "이란 정부가 이 전문에서 이란이 이번 공격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며 "이란에 적대적인 조처를 한다면 즉시 대응하고, 이는 구두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고 전했다.이 전문은 공격 발생 이틀 뒤인 16일 오후 스위스 대사관에 접수됐다. 미국 정부는 공격 발생 이튿날인 15일부터 이란이 연관됐다고 주장해왔다.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8일 내각회의에서 "사우디의 석유시설 공격은 예멘에 대한 군사적 침략에 예멘 정부(반군)가 대응한 것"이라며 "미국과 사우디는 이를 경고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미국은 중동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미국은 중동의 현실을 희석하려고 사우디의 석유시설 공격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지난 14일 사우디 국영석유사 아람코의 핵심 석유시설 2곳이 비행체의 공격받아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이 차질을 빚는 큰 피해가 났다.친이란 예멘 반군은 무인기 10대로 이 시설을 공격했다고 자처했지만,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 본토에서 무인기,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됐다면서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

2019-09-19 이상은

트럼프, '볼턴 후임' 안보보좌관에 오브라이언 인질특사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이에 따라 오브라이언 특사는 볼턴 전 보좌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들어 4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로 활동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현재 매우 성공적인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로버트와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일해 왔다"며 "그는 훌륭하게 직무를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인선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서 마찰을 빚어온 볼턴 전 보좌관을 지난 10일 경질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 5명의 후보군을 거론하며 오브라이언 특사에 대해 "나는 그가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앞서 오브라이언 특사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브라이언 특사는 국무부 소속으로 그동안 거론돼온 후보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선호하는 후보 중 하나로 전해졌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로버트 오브라이언 새 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9-19 이상은

[방치된 미군 위안부·(下·끝)]막바지 접어든 '법정 공방'

'국가 책임 어디까지 있나' 쟁점1심 '공익 목적'·2심 '적극 인정'국가 눈감은 미군범죄 인정 주목2014년 6월 시작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법정 싸움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인권단체들은 5년이 넘는 법정 공방의 결과가 국가 혼란기에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대법에서의 쟁점은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었느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개입한 성병 검진과 치료 등이 기지촌 운영에 직접 개입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있다고 본 반면, 지난해 2월 나온 2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1심에서는 당시 정부가 미군 위안부 문제를 '공중 보건'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성매매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로 기지촌에 유입된 사례도 있지만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며 사실상 국가 책임 밖에 기지촌을 둔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1977년 기지촌 정화대책'이나 '외국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등 국가 개입의 흔적이 받아들여졌고, 공무원들이 나서 '애국자'로 미군 위안부 여성을 지칭하거나, 행동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교육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따라서 대법에서는 기지촌에 대한 정부의 행위가 인권침해였는지, 공중보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따지는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당시 미군범죄 등이 빈번하게 벌어졌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인권단체들은 대법 판결에 따라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과 함께, 국회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법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하주희 변호사는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국가 개입의)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대법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지촌과 관련돼 국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법 판결로 당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8 김성주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 대상서 日 제외 "매우 유감"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서 그 같이 논평했다.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입 관리 주무 부처를 이끄는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그는 "일본의 수출입 안보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한국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했는지 사정을 알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관리상의 우대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언론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이 앞서 단행한 수출 규제 강화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그러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적 보복에 나선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조슈아 웡, 美 의회 청문회장서 '홍콩인권법' 촉구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위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이 미국 의회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전날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조슈아 웡은 "2019년은 역사의 분수령으로, 지금이야말로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며 "중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자유로운 사회를 통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홍콩의 사회정치적 정체성을 빼앗으면서 홍콩으로부터 모든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난했다.'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이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슈아 웡은 12살에 운동가로 활동을 시작해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떠오른 홍콩의 저명한 청년 민주화 운동가로, 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석한 반중국 성향 가수 데니스 호는 "이번 홍콩 시위는 전 세계의 싸움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홍콩이 있다"며 "이것은 외국의 간섭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호소"라고 주장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슈아 웡. /홍콩AP=연합뉴스

2019-09-18 손원태

백색국가 제외에 日언론 "對韓수출규제 대항조치…영향 경미"

한국이 18일 수출절차 우대국을 뜻하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은 앞서 일본이 실시한 대한(對韓) 무역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고시로 인해 "군사 전용(轉用) 가능한 전략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엄격해진다"라고 소개하며,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사실상 대항하는 조치"라고 풀이했다.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한국 내 찬성 의견이 91%에 달했다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변경 이유에 관해 '국제적인 수출 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와의 협력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보복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 통신 서버나 석유화학제품 등 1천735가지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늘어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이 신문은 "다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 외(外)로 됐다. 일본 기업에는 경계감도 있으나 당장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다.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로 조치가 시행됐다며 "유감스럽다"는 경제산업성 간부의 반응을 전했다. /연합뉴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이 18일 백색 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이날 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주요 신문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국제유가, 사우디 '이달말 생산 정상화'에 하락…WTI 5.7%↓

세계 최대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에 대한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17일(현지시간) 하락 반전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국제유가는 이날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원유 시설의 생산이 이달 말까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는 사우디 당국의 발표가 주효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5.7%(3.56달러) 하락한 59.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11월물도 오후 2시40분 현재 배럴당 6.56%(4.53달러) 떨어진 64.4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WTI 10월 인도분은 전날 14.7% 폭등, 2008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의 '퍼센트 기준, 하루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었다. 브렌트유도 전날 역대 최고 수준인 19.5%까지 오르기도 했었다.미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격으로 생산이 중단된 원유 물량 가운데 약 50%의 생산을 회복했다면서 9월 말까지는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압둘아지즈 장관은 고객들에 대한 원유공급은 이미 피습 이전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고 물량을 통해 수요를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의 고위 관리를 인용, 원유시설의 정상화가 2~3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정상화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었다.지난 14일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의 원유 설비가 가동을 멈추면서 사우디는 하루 평균 570만 배럴가량의 원유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우디 하루 산유량의 절반이자,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해당한다.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한 가운데 미국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소 '절제된' 메시지도 유가 진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고 밝힌 뒤 "우리는 누구보다 준비돼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확실히 그것(전쟁)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는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는 검증(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며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었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는 어조 변화라고 평가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국방 당국이 절제된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향후 이번 공격에 대한 조사 결과가 구체화되면서 이란과 미국·사우디 간의 긴장이 더 격화될 경우 국제유가도 다시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1.90달러) 오른 1,513.40달러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외교 슈퍼볼' 유엔총회 막올랐다…'북핵 외교전' 주목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제74차 유엔총회가 17일(현지시간) 막을 올렸다.유엔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티자니 무하마드-반데(61·Tijjani Muhammad-Bande·나이지리아) 총회 의장 주재로 개막식을 열고 향후 1년간의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다.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General Debate)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일반토의는 각국 정상이나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로 참석해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를 기조연설을 통해 밝히는 자리다.일반토의에서는 관례에 따라 브라질 대표가 24일 첫 번째 연사로 나선다. 제10차 유엔총회 시 어느 나라도 첫 번째 발언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브라질이 지원한 것을 계기로 이후 브라질이 첫 번째로 발언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유엔 소재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두 번째로 연설한다. 이후 연설 순서는 국가원수(대통령 또는 국왕), 정부 수반(총리), 부통령·부총리·왕세자, 외교부 장관 등의 순으로 연설 순서가 배정된다.일반토의 기조연설과 더불어 각국 대표들은 유엔 무대에서 활발한 양자 외교전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 24일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면서 "이번 유엔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미의 메시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이 현재까지론 이번 유엔총회에는 평양에서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전해진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까지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3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했었다.북미가 실무협상 재개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리 외무상의 불참은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북측의 협상 전략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의 결정에 달려 있는 만큼 리 외무상의 참석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이번 유엔총회에서 북측은 김성 유엔주재 대사가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북측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측의 양보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핵 문제뿐 아니라 이란 문제도 이번 유엔총회에서의 핵심 글로벌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탈퇴와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미-이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에 대한 지난 14일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한 가운데 미국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아프간 자폭테러 2건으로 48명 사망…"유세장 대통령은 무사"

미국과 탈레반 간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17일 현지에서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 2건이 발생해 48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대선 유세장 인근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로 26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도 카불에서도 22명 이상 숨졌다.유세장에는 가니 대통령도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지 톨로뉴스와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북부 파르완주 주도인 차리카르의 가니 대통령 유세장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다.나스라트 라히미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오토바이를 탄 테러범이 유세장으로 통하는 첫 번째 검문소에서 폭탄을 터트렸다"고 밝혔다.그는 "이 폭발로 26명 이상이 숨졌고 42명이 다쳤다"고 말했다.하메드 아지즈 가니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은 "가니 대통령도 유세장에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으며 안전한 상태"라고 전했다.병원 관계자인 압둘 카심 상긴은 "사망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며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이날 수도 카불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 22명 이상이 숨졌고 38명이 부상했다고 라히미 대변인은 밝혔다.무장반군조직 탈레반은 이날 두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파르완주에서는 가니 대통령의 경호원과 치안 병력을 겨냥했다"고 밝혔다.아프간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기는 탈레반은 그간 "이번 선거를 보이콧하라"며 아프간 국민을 상대로 경고해왔다.아프간 대선은 오는 28일 치러진다.아프간에서는 최근까지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진행되다가 최근 사실상 무산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발생한 탈레반의 테러로 미군이 숨진 점 등을 지적하며 지난 7일 평화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다.이후 미군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측 모두 공격 수위를 높인 상태다.탈레반은 2001년 9·11 테러를 자행한 오사마 빈 라덴 등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침공을 받아 정권을 잃었다. 이후 탈레반은 미군과 정부군을 공격하며 세력 회복에 성공, 현재 아프간 전 국토의 절반가량을 장악한 상태다. /뉴델리=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러 "동해 러 수역서 불법 조업 北어선 2척·선원 80여명 나포"

러시아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17일(현지시간) 동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국경수비대가 속한 연방보안국(FSB) 공보실이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FSB 공보실은 이날 "국경수비대가 수자원 보호 활동을 하던 중 러시아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일본해(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발견했다"면서 "그중 21명의 선원이 탄 1척의 어선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동해를 자주 일본해로 부른다. 공보실은 이어 "45명 이상의 선원이 탄 두 번째 어선 선원들은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 요원들에게 무장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3명의 수비대원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척의 북한 어선과 80명 이상의 북한인 선원들이 나포돼 극동 나홋카 항으로 예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외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외무부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진정협 주러 북한 대사 대리가 초치됐으며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제1아주국 국장이 그에게 (북한 선원들의 불법 조업 및 무장 공격)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측에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진정협은 본국에 즉각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진 대사 대리는 외무부에서 지노비예프 국장과 1시간 15분 동안 면담했다고 외무부는 덧붙였다. 북한 어선들은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자주 불법으로 조업하다 현지 국경수비대에 나포돼 왔다.지난 2016년 북한 저인망 트롤선 '대양 10호'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인근에서 킹크랩 등을 잡던 중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충돌했다. 수비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선원 9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 그중 1명은 이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사망했다.현지 수사당국은 국경수비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북한 선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구속 수사를 벌였으며, 법원은 이들 중 4명에게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또 지난해 7월에도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허가증과 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오징어잡이를 하던 북한 선원 3명이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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