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비건 "北 협상 기회 잡아야,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나와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실무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협상팀의 체급 격상을 제시했다.또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외교의 창이 열려 있을 때 협상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도 같이 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선(先)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재개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어 협상 재개까지 상당한 기싸움 속에 험로가 예상된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연신 촉구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 인준을 받을 경우 북한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의 카운터파트는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다. 자신이 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급을 높여 협상의 무게감을 실어보자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달 31일 부장관 지명을 받을 때도 북핵 협상을 계속 다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당시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비건 지명자가 실무협상을 계속 진두지휘할 것임을 공언했다.미국의 협상팀 체급 상향 구상은 협상팀 구성 변화를 통해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의 돌파구를 뚫어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는 북측에서 온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나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비건 지명자도 이날 스톡홀름 협상에서 매우 건설적 토론을 벌였다면서 북한과 180도 다른 평가를 내린 뒤 당시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데는 '그들 자신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정하는 시스템 탓에 협상팀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 최 제1부상이 직접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비건 지명자는 특히 외교의 창이 열려 있고 북한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의 잇단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도발 등 미국을 향한 압박을 인내할 수만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비건 지명자가 "북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가동중에 있다"고 언급하거나, 비핵화 진전 없이 연말이 지날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다만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올해 연말을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인위적 데드라인이라며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비건 지명자는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 데드라인이다.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인위적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불과 40여일 남은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만큼 연말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미국의 촉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지는 지켜봐야 한다.한미가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달 중순 예정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음에도 북한은 연합훈련은 물론 대북 제재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모든 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미국이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당장 북한측 협상 대표를 최 제1부상으로 급을 높이자는 비건 지명자의 제안이 먹혀들지도 미지수다.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최 제1부상은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협상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것은 미 상원 청문회 직전이어서 비건 지명자의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순 없다. 그러나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협상 재개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결과에 대해 연합뉴스 등에 설명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11-21 손원태

靑 오늘 NSC 정례 상임위, '지소미아 종료' 공식화 예상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도 정 실장은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날도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이 방미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결국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행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소미아 효력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NSC에서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23일 0시가 되기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지만, 막판 반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는 모습. /방콕·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1-21 손원태

[韓·中·日 3국 첫 공동연구 결과]"국내 초미세먼지 32% 중국서 날아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발표… "겨울철엔 70~80% 달해" 추가설명도자체발생률 韓 51·日 55% 불구 中 91% "中정부, 타국 영향 공식인정"국내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중·일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부터 초봄까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이 참여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서울·대전·부산), 중국(베이징·톈진·상하이·칭다오·선양·다롄),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의 2017년 기준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연평균 미세먼지 자체 발생률은 각각 51%,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은 자체 발생 미세먼지 비율이 91%에 달했다. 한국과 일본은 국외 발생 요인이 절반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자체 발생 요인이 높다는 의미다. 2017년 한국의 주요 도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기여율(영향을 미치는 비율)에 대한 3국 공동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미친 영향은 32%로 조사됐다. 일본 주요 도시에 대한 중국 기여율은 25%로 조사됐다.이번 요약 보고서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70~80%에 달한다는 게 과학원의 설명이다. 반대로 한국 대기 오염 물질이 중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 8%로 조사됐고, 일본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2%, 1%로 나타났다.이번 보고서는 2000년부터 한·중·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3국 정부가 검토해 발간한 최초의 공식 자료다. 애초 지난해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 이견으로 연기됐다. 중국은 2013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대대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과학원 측은 전했다.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국의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동북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의 귀중한 과학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20 윤설아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 송도서 '아·태 심포지엄'

내일까지 64개 국가 230여명 참가진영 장관, 유엔과 협력방안 논의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유엔(UN) 경제사회처(UN DESA)와 함께 2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태 심포지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2017년부터 매년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류전민 유엔 사무차장, 진영 행안부 장관, 안와 사누시(Anwar Sanusi)인도네시아 낙후지역개발부 차관 등 64개국 230여명의 관료, 학자, 민간기구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가속화 - 변혁, 혁신, 포용'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와 공공행정의 변혁, 정부 혁신, 포용적 거버넌스 등이 주로 다뤄질 계획이다.진영 장관은 21일 고위급 회의에서 류전민 사무차장을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진 장관은 "아·태 지역 심포지엄은 유엔도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한다"며 "우리의 혁신 경험을 해외로 전파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20 김명호

도심보다 더 뿌연 백령도 하늘… 한·중·일 공조 시스템 시급

청정지 불구 공장지대보다 심해농도 높을수록 현상 더 뚜렷해져편서풍 피해 '직격탄' 맞는 인천 '中 대응책 촉구' 정부 협력 필요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한·중·일의 첫 공식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 나라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인천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는 도시로서 정부와 함께 중국이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던 지난 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나쁨'(35~74㎍/㎥) 수준인 43㎍/㎥까지 치솟았다. 이날 비슷한 시간대 인천 도심 지역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5~34㎍/㎥) 수준을 유지했다.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짙었던 지난달 31일에도 백령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2㎍/㎥로, 차량 운행이 많은 구월동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인 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공장과 차량이 많은 인천 도심보다 청정 지역인 백령도에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다. 이러한 현상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할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올해 겨울에도 중국 편서풍 영향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삼한사미'(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가 극심하다는 뜻)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날 연구 보고서에도 중국의 요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과 봄철에 대한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연구 보고서를 동시에 공개한 것과 달리 중국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중국은 오히려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청정 연료 사용 등으로 중국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며 자국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환경 전문가들은 한·중·일의 공식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요인 감축 대책도 좋지만 이제부터 한·중·일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중국 춘절 폭죽 연기 유입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 최초로 규명한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국 미세먼지 영향을 인정했으니 한·중·일 공동 대응의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동북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대응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20 윤설아

[한·중·일 미세먼지 증명 공동연구]'직격탄 맞는' 경기·인천… 동북아 공동연구·대응 이끌어야

道보건연도 2월 중금속 측정 통해'중국발…' 대기질 악화 영향 규명꾸준히 대응할 '구심점' 역할 지속한·중·일이 공동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처음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가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과 가까워 고농도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정부와 함께 중국 당국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초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옇던 지난 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나쁨'(35~74㎍/㎥) 수준인 43㎍/㎥까지 치솟았다. 이날 비슷한 시간대 육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15~34㎍/㎥) 수준을 유지했다.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짙었던 지난달 31일에도 백령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2㎍/㎥로, 차량 운행이 많은 구월동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인 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공장과 차량이 많은 인천 도심보다 청정 지역인 백령도에 오히려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다.앞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중금속 측정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경기도의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도 보건연 조사 결과, 지난 2월 말 평택측정소에서 측정된 칼슘 수치는 43~76ng/㎥였지만 3월 초 160~178ng/㎥로 크게 증가했다.같은 기간, 납 성분 증가는 미미했다. 납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이라 국내 발생 요인이 크고, 칼슘은 주로 토양에 많이 함유된 물질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토대로 도 보건연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당시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당국과 지자체가 국내 대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꾸준히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중국 춘절 폭죽 연기 유입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내 최초로 규명한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중국이 이만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의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동북아가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공동으로 연구·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신지영기자 say@kyeongin.com

2019-11-20 윤설아·신지영

美, 지소미아종료 목전서 방위비 지렛대로 주한미군 카드 꺼내나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외신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9일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며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꺼내 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방위비 압박은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국 측의 '포스트 지소미아' 대응과 맞물려서도 주목된다.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현실화시 한층 더 두터워진 '청구서'를 한국에 들이 내밀며 파상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카드까지 얽힐 경우 한미동맹 방정식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필리핀 방문 중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나온 에스퍼 장관의 언급은 미국측이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 이틀째인 이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그는 '한국=부자 나라' 프레임도 되풀이하며 '더 많은 기여'를 거듭 주장했다.앞서 지난 15일 서울에서 채택된 제51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이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하여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공동성명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재확인한지 불과 나흘 만에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불확실성을 키운 셈이다. 주한미군 문제의 예민함과 그 언급의 파장을 미 국방장관이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다.몇시간 전 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협상 결렬 뒤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 한국측에 '새 제안'을 가져나오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장외 압박전까지 벌였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SMA 협상 종료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가세했다.협상 도중 박차고 나와 '판'을 깨는 것은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듯 '거래의 달인'을 자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를 몰아붙이기 위해 구사해온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는 협상 종료 후 방위비 문제와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묘한 여운을 남긴 에스퍼 장관의 발언으로 한미 간 방위비 갈등의 '불똥'이 주한미군 문제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른바 '방위비 협상-주한미군 감축' 연계론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인 셈이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주 한일 연쇄 방문길에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언급,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연장 선상에서다.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는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더는 세계의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보다 돈의 가치를 우선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신(新)고립주의와 맞물려 미 조야에서도 늘 불안감을 거두지 못한 소재였다. 더욱이 북한이 '선(先)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문제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언제든 떠오를 수 있는 '뇌관'이라는 우려가 미 조야 내에서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SMA 미 협상팀이 회의 시작 80분 만에 판을 깨고 나오고 미 국방수장이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정도로 미 측이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종료가 임박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압박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미국 측이 지속해서 재고를 촉구해온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미국 측이 한국을 향해 취할 대응의 '파고'를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이날 결렬로 향후 SMA 협상 전망이 험로를 예고하는 가운데 미국 측은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를 뛰어넘는 강도높은 공개 반응을 보이는 것 외에 '방위비 폭탄' 공세 수위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고율관세' 등 다른 현안을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미측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보복성'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협상이라는 양대난제를 만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워싱턴=연합뉴스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美폼페이오 "홍콩 시위 격화에 우려, 中 홍콩과의 약속 지켜라"

미국은 18일(현지시간)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해 강제 진압이 이뤄진 것에 홍콩의 정치적 불안과 폭력 심화를 심각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대중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분명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 정부에도 자유의 측면에서 홍콩 시민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이 발언은 홍콩 당국이 대학 캠퍼스에 있는 시위자들과 대치하고 중국 정부가 홍콩을 둘러싼 위기를 끝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이후 이뤄졌다고 AFP는 전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새벽 시위대의 최후 보루인 홍콩 이공대에 진입해 진압 작전을 단행했고, 격렬한 저항이 이어진 가운데 수백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로이터는 "시위대는 1997년 중국이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을 때 약속한 자유에 개입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홍콩 사태 개입을 부인하면서 서구 국가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홍콩 이공대와 다른 대학에서 시위자와 경찰 간 대치를 포함해 홍콩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홍콩 정부는 홍콩을 진정시킬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불안과 폭력은 법집행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향해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시위 관련 사건에 독립적 조사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홍콩의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며 "폭력은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미국은 18일(현지시간)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해 강제 진압이 이뤄진 것에 홍콩의 정치적 불안과 폭력 심화를 심각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P=연합뉴스

2019-11-19 손원태

北김영철 "美 신뢰구축 선행돼야 비핵화협상 가능, 한미훈련 완전히 중단돼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미국에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인권결의 참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을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어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조미(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요구했다.미국 시간에 맞추어 이른 새벽 발표된 이번 담화는 한미 군 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 발표 이후 나온 북측의 첫 반응이다.김 위원장은 연합공중훈련 연기에도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다.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선의 조치', '상응 성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회견에서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상응 조치로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인권결의안 참여에도 "미국이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상대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압박에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0월 2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해외동포사업국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연합뉴스

2019-11-19 손원태

트럼프, 김정은에 "곧 보자"… 3차 북미회담 시사

"신속히 행동 나서 합의를" 트윗연합공중훈련 연기 '압박성' 해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루자"고 촉구했다.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보자'는 말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월초 이후부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된 후 대북협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밝혔다.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가진 회담에서 당초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지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선의'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단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협상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받던 북미가 조만간 다시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곧 보자'는 표현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것으로 관심을 끌지만 실무협상을 통한 진전을 이뤄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정상회담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18 이성철

'전쟁터' 홍콩시위…차량 돌진에 중국군 막사 인근서 실탄 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 사태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지난 6월 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 24주째 주말시위에서도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시위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이공대에서 '음향 대포'까지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찰 총수까지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 1명은 시위대가 쏜 화살에 맞았다. 경찰 장갑차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불에 타기도 했다.이날 밤 시위대가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하자 시위 진압 경찰은 실탄을 쏴 이를 저지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가 살상용 무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홍콩 거리에 투입돼 청소 작업을 벌인 가운데, 중국 최고 지도부인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 한정(韓正) 부총리 등이 홍콩 인근 선전(深천<土+川>)에서 시위 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 음향대포·물대포 발사…시위대, 활·투석기로 맞서17일 충돌은 오전 10시 무렵 중년층 위주의 정부 지지자 100여 명이 훙함 지역에 있는 홍콩이공대 부근 도로 교차로에서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치우면서 벌어졌다.이에 시위대 수십 명이 캠퍼스에서 몰려나와 정부 지지자들에게 청소 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벽돌을 던졌고,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청소작업을 하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수차례 발사했다. 시위대도 돌, 화염병 등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현재 이공대 안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머무르고 있으며, 곳곳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등의 구호가 적혀 있다.이들은 유서를 쓰고 남아 있으며 '결사 항전'을 다짐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오후 들어 충돌은 더욱 격렬해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경찰은 최루탄과 함께 물대포 차 2대를 동원해 파란색의 거센 물줄기를 쏘며 시위 진압에 나섰다. 물에 파란색 염료를 섞은 것은 물대포에 맞은 시위대를 쉽게 식별해 체포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시위 현장에는 '음향 대포'로 불리는 장거리음향장치(LARD)도 처음으로 등장해 사용됐다.2009년 미국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위 진압 때 첫 등장한 음향 대포는 최대 500m 거리에서 150dB 안팎의 음파를 쏜다. 음향 대포에 맞은 상대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함께 구토, 어지러움 등을 느낀다고 한다. 다만 홍콩 경찰은 LARD가 무기가 아닌, 경고방송용 장치라고 주장했다.경찰 특공대가 장갑차 위에서 소총으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등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이에 맞서 시위대는 돌 등을 던지는 것은 물론 자체 제작한 투석기로 화염병, 벽돌 등을 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위대는 활까지 동원했는데, 시위대가 쏜 화살에 공보 담당 경찰 한 명이 왼쪽 종아리를 맞았다.지난 6월 초 시위 사태가 시작된 후 홍콩 경찰이 시위대가 쏜 화살에 맞기는 처음이다.다친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경찰은 "시위대가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홍콩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가 던진 강철 공에 시위 진압 경찰이 맞기도 했다.◇경찰 총수, 현장서 진두지휘…중국군 막사 인근서 실탄 사격더구나 충돌 현장 인근에는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 막사까지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이에 지난주 퇴임한 스티븐 로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만간 경찰 총수 자리에 오를 '강경파' 크리스 탕 경찰청 차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이날 시위 현장 인근의 인민해방군 막사에서는 중국군 병사가 총에 대검을 꽂은 채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 병사는 시위 현장에서 날라오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다.이날 밤 9시 30분 경찰은 응급 구조요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이공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무조건 체포하겠다고 밝혔다.밤 10시 20분 무렵 시위대로 추정되는 시민이 인민해방군 막사 인근에 경찰이 설치한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자, 시위 진압 경찰은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이 실탄 사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운전자는 유턴한 후 도주했다.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 활, 차량 등 살상용 무기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실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충돌이 격화하자 홍콩 야당 의원 7명은 이공대로 와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이공대 내 대규모 검거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홍콩 시민 수천 명은 카오룽, 침사추이 등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시위대, '최후의 보루' 이공대 사수…몽콕 등서도 격렬 시위지난주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홍콩 중문대를 비롯해 시립대, 침례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시위대가 철수한 상태이다.이에 따라 이날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이공대는 홍콩 시위대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이공대는 홍콩섬과 카오룽 반도를 잇는 크로스하버 터널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시위대는 지난주부터 이 터널 요금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터널을 봉쇄해 왔다.이날 시위대는 이공대 교정과 훙함 지하철역을 잇는 육교 위에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크로스하버 터널 요금소 옆에 세워졌던 경찰 장갑차도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 불에 탔다.한편 이공대 측은 교내 화학실험실에 누군가 침입해 위험한 화학물질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이날 홍콩 최대의 번화가 중 하나인 몽콕 지역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으며, 야우마테이, 틴수이와이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경찰은 이공대 안과 몽콕 지역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시위대에게 폭동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서 폭동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오후 홍콩 도심 센트럴의 차터가든 공원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홍콩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홍콩 센트럴의 에든버러 광장에는 시진핑 주석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키스하는 벽화가 그려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거리청소 중국군에 '대테러 특전부대' 포함…"무력개입 우려"홍콩 야당과 시위대는 전날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거리 청소를 맹비난했다.전날 오후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수십 명은 카오룽퉁 지역의 주둔지에서 나와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을 40여 분간 했다.거리 청소에 나선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에는 중국군 내 최강 대테러 특전부대도 포함돼 있어, 중국이 홍콩 시위 사태에 무력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더구나 전날 현장 지휘관은 "이번 활동은 홍콩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이틀 전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최후통첩'과 똑같은 발언이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시 주석은 지난 14일 "홍콩에서 계속해 과격한 폭력 범죄 행위가 벌어져 법치와 사회 질서를 짓밟고 있다"며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밝혔다.야당 의원 25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거리 청소는 인민해방군의 홍콩 내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을 서서히 데워 개구리를 삶는 것(溫水煮蛙)처럼 홍콩 주민들이 인민해방군의 공개적인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홍콩 기본법과 주군법(駐軍法)이 보장하는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날 이공대 충돌 현장에 있던 한 시위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인민해방군의 거리 청소는 대중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떠보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홍콩대, 시립대 등 홍콩 곳곳의 대학 인근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나와 시위대가 도로에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벽돌 등을 치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홍콩 침례대 인근에서 거리 청소를 한 펑포이 씨는 "시위대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위대가 하는 일은 홍콩을 망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자오커즈 공안부장 등 中 지도부, 홍콩 옆 선전서 대책회의명보는 자오커즈 공안부장, 한정 부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을 방문, 홍콩 시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자오커즈 공안부장은 중국 사법당국의 총책임자이며, 한정 부총리는 홍콩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이 회의에는 천원칭(陳文淸) 국가안전부장, 여우취안(尤權) 전략부장 등 정치국 위원 6명도 참석했다고 명보는 전했다.이날 홍콩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홍콩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내린 전면 휴교령을 18일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 당국은 시위 사태가 격화하자 14일 하루 휴교를 선언했고, 이후 15∼17일로 휴교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한편 지난 14일 불법 집회 가담 혐의 등으로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독일 교환학생 2명은 전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콩·선양=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美의 지소미아 방한 외교전 마무리…막판 역할 여부 촉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촉구 메시지를 든 미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한 외교전이 마무리됐으나 별다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지는 않았다.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시간으로 23일 0시인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 미국이 모종의 '막판 역할'을 할지가 관심이다. 거듭된 요청에도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15일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이어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동맹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재차 압박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13일부터의 방한·방일 일정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달 초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미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한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한층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이를 통해 이뤄진 한미 간 연쇄 회동에서 특별한 상황 변화로 이어질 계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주 중 막판 역할을 모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다만 국방장관까지 직접 나서 방한 중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국이 추가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거둬들여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미국은 지난 8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처럼 공개적 입장을 통해 불만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의 신속한 이견 해소를 당부하는 수준의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 피력했다. 이후 미국이 한국에 거듭 재고를 요청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내친 모양새가 되면 종료 결정 당시보다 한층 강도 높은 반응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끌어 환담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등 한국이 나름대로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감안될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이익 추구가 노골화한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라 꽤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미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관측도 한다. 미국이 관세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시한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지 등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당장 구체적 사안을 통해 대응조치에 나서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을 예전과 같이 여기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 여파를 갖고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서 보듯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뀐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워싱턴=연합뉴스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에 "빨리 행동해 합의 이뤄야…곧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트윗을 올렸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하고 10시간 만에 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직접 촉구한 것이다.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곧 보자'는 언급도 추가, 3차 북미정상회담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개'라 비난했다는 한 케이블TV 진행자의 트윗을 이날 끌어다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트윗을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개'는 아니다.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낫다"고 했다. 짐짓 북한의 막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도 자신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 조'라고 불러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두 번 조롱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밝혔다.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가진 회담으로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이 내용이 발표된 지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선의'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단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협상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독려 및 압박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대화 신호를 주고 받던 북미가 조만간 다시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곧 보자!'는 언급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미국도 실무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뤄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를 통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비핵화 진전 시 상당한 안보적·경제적 상응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연말을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해온 북한에 대해 '빨리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함으로써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을 고리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초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된 후 대북협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인사한 뒤 남측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악수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北, 납북 일본인에 '극진한 의료' 지시"…日과 협상 고려 추측<교도>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보고 있는 일본인 마쓰모토 교코(松本京子, 당시 29세)에 대해 북한이 '극진한 의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신에 평양의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내용이라며 북한 당국이 1977년 납북된 마쓰모토 교코에 대해 "극진한 의료를 받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통신에 이런 지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며 "북 당국이 일본 등과의 향후 협상을 노리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쓰모토 씨는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17명 중 한명이다. 북한은 그가 북한에 입국한 적 없다며 납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최 대표에 따르면 마쓰모토 씨는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 개천의 한 거주 시설에서 살고 있다. 병이 깊지 않지만, 수준 높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평양의 적십자종합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최 대표는 마쓰모토 씨와 같은 지역에는 지난 1978년 마카오에서 실종된 태국 여성 아노차 반초이(실종 당시 23세)일 가능성이 있는 외국 여성도 거주하고 있으며 마쓰모토 씨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북한이 아노차 씨의 건강을 중시하고 있는 배경에도 태국 정부가 북한에 아노차 씨의 존재 확인과 송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1-17 연합뉴스

홍콩 시위대 점거대학 '전쟁터' 방불…경찰, 시위대 화살 맞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 사태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지난 6월 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 24주째 주말시위에서도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시위대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홍콩이공대에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찰 총수까지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 1명은 시위대가 쏜 화살에 맞았다.◇ 경찰, 최루탄·파란색 물대포 발사…시위대, 돌·화염병 투척17일 충돌은 오전 10시 무렵 중년층 위주의 정부 지지자 100여 명이 훙함 지역에 있는 홍콩이공대 부근 도로 교차로에서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치우면서 벌어졌다.이에 시위대 수십 명이 캠퍼스에서 몰려나와 정부 지지자들에게 청소 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벽돌을 던졌고, 곧바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청소작업을 하던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수차례 발사했다. 시위대도 돌, 화염병 등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오후 들어 충돌은 더욱 격렬해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경찰은 최루탄과 함께 물대포 차 2대를 동원해 파란색의 거센 물줄기를 쏘며 시위 진압에 나섰다. 물에 파란색 염료를 섞은 것은 물대포에 맞은 시위대를 쉽게 식별해 체포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맞서 시위대는 돌 등을 던지는 것은 물론 자체 제작한 투석기로 화염병, 벽돌 등을 발사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위대는 활까지 동원했는데, 시위대가 쏜 화살에 경찰관 한 명이 왼쪽 종아리를 맞았다.다친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경찰은 "시위대가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더구나 충돌 현장 인근에는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 막사까지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이에 지난주 퇴임한 스티븐 로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조만간 경찰 총수 자리에 오를 크리스 탕 경찰청 차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지난주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홍콩 중문대를 비롯해 시립대, 침례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시위대가 철수한 상태이다.이에 따라 이날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이공대는 홍콩 시위대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이공대는 홍콩섬과 카오룽 반도를 잇는 크로스하버 터널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시위대는 지난주부터 이 터널 요금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터널을 봉쇄해 왔다.한편 이공대 측은 교내 화학실험실에 누군가 침입해 위험한 화학물질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이날 홍콩 최대의 번화가 중 하나인 몽콕 지역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거리청소 중국군에 대테러 특전부대도 포함 홍콩 야당과 시위대는 전날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거리 청소를 맹비난했다.전날 오후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수십 명은 카오룽퉁 지역의 주둔지에서 나와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을 40여 분간 했다.거리 청소에 나선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에는 중국군 내 최강 대테러 특전부대도 포함돼 있었다.현장 지휘관은 "이번 활동은 홍콩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이틀 전에 나온 시진핑 주석의 '최후통첩'과 똑같은 발언이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시 주석은 지난 14일 "홍콩에서 계속해 과격한 폭력 범죄 행위가 벌어져 법치와 사회 질서를 짓밟고 있다"며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밝혔다.야당 의원 25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거리 청소는 인민해방군의 홍콩 내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을 서서히 데워 개구리를 삶는 것(溫水煮蛙)처럼 홍콩 주민들이 인민해방군의 공개적인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홍콩 기본법과 주군법(駐軍法)이 보장하는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날 이공대 충돌 현장에 있던 한 시위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인민해방군의 거리 청소는 대중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떠보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홍콩대, 시립대 등 홍콩 곳곳의 대학 인근에서는 정부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나와 시위대가 도로에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벽돌 등을 치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홍콩 침례대 인근에서 거리 청소를 한 펑포이 씨는 "시위대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위대가 하는 일은 홍콩을 망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이날 홍콩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홍콩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내린 전면 휴교령을 18일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 당국은 시위 사태가 격화하자 14일 하루 휴교를 선언했고, 이후 15∼17일로 휴교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한편 지난 14일 불법 집회 가담 혐의 등으로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독일 교환학생 2명은 전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콩·선양=연합뉴스

2019-11-17 연합뉴스

'시진핑 최후통첩'에 중국군 홍콩거리로…"軍 투입 경고 메시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을 한 지 이틀 만에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홍콩 거리로 나섰다.시위대가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는 청소 작업이었지만, 인민해방군이 홍콩 시위 사태에 관여할 수 있으며 무력투입까지 가능하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 무렵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수십 명이 카오룽퉁 지역의 주둔지에서 나와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웠다.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 차림의 중국군은 지역주민, 경찰, 소방관과 함께 홍콩 침례대학 인근 거리에 널려있는 벽돌을 치우는 작업을 40분가량 한 후 주둔지로 복귀했다.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공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많은 홍콩시민이 주둔군 기지 부근에 와 자발적으로 도로를 청소했다"며 "장병들이 시민과 협조해 청소작업을 했고 주변 도로 교통이 회복됐다"고 말했다. 홍콩 주둔 중국군은 지난해 가을 태풍 망쿳 피해 복구에도 400여명을 지원했다.하지만 이번에는 지난 6월 초 홍콩 시위 사태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홍콩 거리에 나선 데다, 홍콩 사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최후통첩'이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큰 파문을 낳고 있다.시 주석은 지난 14일 브라질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홍콩에서 계속해 과격한 폭력 범죄 행위가 벌어져 법치와 사회 질서가 짓밟히고 있다"며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해외 방문 중 국내 사안을 언급하는 건 극히 드문 데다, 시진핑 주석이 열흘 새 두차례나 홍콩의 조속한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시 주석은 지난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법에 따라 폭력 행위를 진압하고 처벌하는 것은 홍콩의 광범위한 민중의 복지를 수호하는 것이니 절대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날 홍콩 거리에 나온 중국군 지휘관의 발언이다.한 지휘관은 "오늘 여기에 나온 목적은 홍콩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혼란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홍콩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14일 시 주석의 '최후통첩' 때 나온 발언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어서 전날 작업이 단순한 청소 작업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정치분석가 딕슨 싱은 "이는 홍콩 정부 뒤에 중국이 있다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시위대에 상황이 잘못되면 중국이 더 적나라한 방식으로 군을 쓸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이날 두 달 만에 처음으로 1면에 홍콩 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실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최후통첩' 발언을 인용하면서 "홍콩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조속히 질서 회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콩 야당과 재야단체, 시위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 의원 25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거리 청소는 인민해방군의 홍콩 내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을 서서히 데워 개구리를 삶는 것(溫水煮蛙·온수자와)처럼 홍콩 주민들이 인민해방군의 공개적인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콩 정부는 기본법 14조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에 치안 유지 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은 인민해방군의 홍콩 내 활동을 금지한 주군법(駐軍法) 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안 유지와 재난 구호를 위해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주군법 제9조는 인민해방군이 홍콩 지역 문제에 개입할 수 없으며, 훈련과 작전 활동 등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행동을 할 경우 홍콩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전날 홍콩 정부는 "중국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중국군 스스로 지역사회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홍콩 시위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민간기자회는 "인민해방군의 이번 출동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벽돌을 치웠지만, 다음에는 시위 진압에 나서 홍콩 시민들을 도살할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홍콩=연합뉴스

2019-11-17 연합뉴스

'가스실' 뉴델리에 산소 카페 등장…15분에 5천원

'가스실'로 불릴 정도로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 산소 카페가 등장해 화제다.17일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매체와 dpa통신에 따르면 뉴델리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정화된 산소를 유료로 제공하는 카페 '옥시 퓨어'가 문을 열었다.이곳에서는 고객들이 약 299루피(약 4천900원)를 내면 15분간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라벤더 등의 향이 첨가된 산소는 고객의 코로 연결된 튜브를 통해 전달된다. 향은 모두 7종류로 향에 따라 가격은 다소 달라진다.대기오염이 악화하는 '겨울 시즌'을 대비해 지난 5월 이 카페를 개장한 아리아비르 쿠마르는 "문을 연 이후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말했다.그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염된 공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정화된 산소는 피로 해소, 수면 장애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뉴델리에서는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산소 카페가 문을 열었지만, 곧 폐업했다. 산소 카페는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영업 중이다.이번에 뉴델리에 다시 산소 카페가 등장한 것은 악명 높은 현지 대기 오염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뉴델리 인근 여러 주에서는 농부들이 추수가 끝난 후 11월 중·하순 시작되는 파종기까지 논밭을 마구 태우는 바람에 엄청난 재가 발생한다.여기에 낡은 경유차 매연, 난방·취사용 폐자재 소각 연기, 건설공사 먼지 등이 더해지면서 뉴델리의 겨울 대기는 크게 나빠진다. 실제로 지난 3일 뉴델리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천㎍/㎥를 넘나들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안전 기준은 25㎍/㎥이다.쿠마르는 "매일 30∼40명의 손님이 이곳을 찾는다"며 "고객이 휴대할 수 있도록 캔에 산소를 담아서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카페를 찾은 직장인 아만 바트라는 "코안으로 좋은 공기가 들어오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런 '산소 테라피'가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의사들은 짧은 순간 고농축 산소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별 효과가 없으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일부 네티즌들도 "대기 질이 이미 국제 안전 기준을 수없이 넘어선 상황에서 15분간 산소를 마시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뉴델리=연합뉴스

2019-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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