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행정구역 개편… 지명 변경두곳서 한 자씩 합성 121개 '최다''일제시대 창씨개명뿐만 아니라 창지개명(創地改名)도?'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의식을 말살하고자 지역명칭까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도가 도내 3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명칭 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인 160곳이 당시 고유의 명칭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도에 따르면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14년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우리나라 지명을 변경했다. 이 시기 전국 330여개 군이 220개 군으로 통합됐고, 경기도는 36개에서 20개 군으로 축소됐다.과거 지명이 현재까지 유지된 읍·면·동은 137곳(35%)이고, 해방 전이나 해방 후를 포함해 지명이 변경된 곳은 228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제가 변경한 읍·면·동 지명은 160곳으로 전체의 40%나 됐다.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도 전체 지명의 절반에 가까운 우리 고유의 지명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두 지명에서 한 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합성지명' 사례가 성남시 서현동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제는 둔서촌, 양현리, 통로동 등을 병합하면서 한 글자씩 따 서현동으로 변경했다. 수원시 구운동, 성남시 분당동, 용인시 신갈동, 화성시 매송면 등도 두 곳 이상의 지명을 합성해 만들었다.지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향토 정서가 왜곡된 사례도 있었다. 안성시 일죽면이 대표적인데, 일제는 1914년 죽산군을 폐지하며 남일면, 남이면, 북일면, 북이면, 제촌면을 안성군의 죽일면으로 만들었으나, 듣기에 따라서는 욕이었기 때문에 죽일면은 결국 이듬해 일죽면으로 변경됐다.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로 한일관계가 갈등국면에 놓인 이 시점에서 고유지명이 사라졌던 역사적 치욕을 바라보며, 진정한 민족의 독립과 문화창달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16 조영상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도 담았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천233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을 약속했다.중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또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내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액션 플랜'을 제출하게 돼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합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분쟁 해결 절차다.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 90일간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번 합의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거나 기존 관세를 완화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삽입한 조항이다.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권한을 규정한 것은 향후 미중간 합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미측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1단계 합의의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 2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반도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동 정세 악화와 맞물려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정세 안정 기여'를 역설,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사실상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회담은 북한이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미·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9개월여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연쇄적으로 열렸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해 8월 초 태국에서 열린 뒤 5개월여만이다.외교부는 이날 팰로앨토 포시즌스 호텔에서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50분간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의 프로세스 동력 유지 재개를 위한 상황 관리 방안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양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중동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 했으며 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위태해지고 불안정이 야기되면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경제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며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측면을 들어 모든 국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업 보호이며, 우리 석유 관련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이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파병 요청이 있었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평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국제사회 공통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동향에 대해 긴밀한 평가를 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도발이 없는 점과 관련, 상황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만큼 대화를 끌어가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당국자가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협력 방안 등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및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한미 양 장관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니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가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대북제재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저희로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화는 대화이고,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는 계속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남북관계도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제재면제나 승인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해나가겠다는 것이어서 충돌 가능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어 "(강 장관이) 남북관계의 비전과 큰 방향을 설명했으며 우리도 구체적으로 해나갈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 잘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큰 틀에서의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양 장관은 한미가 이견의 폭을 좁혀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워싱턴DC에서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팀이 협상을 지속해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및 방위비 협상을 연계하는 내용은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당국자는 전했다.이날 한미 회담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느냐는 질문에 정부 당국자는 "그러진 않은 것 같다"며 "양자 간 이슈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 직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3국 장관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역내 평화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공조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또한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 간 소통과 협조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팰로앨토=연합뉴스폼페이오 만난 강경화 장관
(서울=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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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미 외교장관회담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2020.1.15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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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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