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지난달 30% 이상 감소
백화점 등 매출 ↓ '소비세' 영향
'올 예산 절반' 12조5천억 전망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 세금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사태가 길어져 부동산 경기·소비 동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세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예상한 지방세 총액은 12조5천여억원 규모다. 올해 전체 도 예산(23조원 규모)의 절반 가량이 지방세수를 통해 확보되는 셈이다. 지방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건, 차량이나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다. → 그래프 참조
도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며 취득세로만 6조9천200억원 가량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줄어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만778건이었던 도내 주택 매매 거래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부동산이 주목받은 지난 2월 3만1천89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대확산된 3월 1만3천682건으로 급감했다.
수원의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는 3천664건, 용인은 3천930건, 성남은 1천45건에 달했지만 지난 3월 각각 659건·988건·304건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이들 지역에 적용된 규제 탓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이 도내 전역에서 관측됐다는 점이다.
비규제지역인 군포·오산시의 주택 거래도 3월 1천811건·1천95건에서 각각 518건·458건으로 줄었고, 북부의 의정부와 구리시도 2~3월의 거래량이 200~300건 가량 감소한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이사철인 3월의 주택 매매거래가 2월보다 낮은 현상은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타날 정도로 이례적이다.
취득세 다음으로 지방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판매되는 재화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거둔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소매판매액은 모두 34조5천45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0.5%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외출 수요가 줄면서 무점포소매(28.3%)·편의점(9.2%)·슈퍼마켓(3.4%)의 매출은 늘었지만, 대형마트(-4.0%)·전문소매점(-8.6%)·면세점(-36.7%)·백화점(-21.2%)의 매출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 자연히 부가가치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지방소비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세수는 결국 경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충격이 오래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메르스경험 토대로 지역사회 보호… 선제 조치가 만든 '수원시의 영웅'
- 동영상 수업 제작하기도 벅찬데 '저작권 문제'도 떠넘긴 교육당국
- 몇달째 '집콕'… 층간소음에 이웃갈등 커진다
- 세수 불황… 코로나에 구멍난 경기도 곳간
- 문재인 대통령, 검역 최전선 인천공항 관계자 격려
- 용인 처인구청 '폐쇄' 직원 확진… 동부경찰서는 방역
- '교차감염 불안감 키우는' 국세청 재택근무 대체방안
- [코로나19 OUT!]어르신 손에 '따뜻한 한끼'… 외로움 이겨내는 '희망 면역력'
-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우여곡절 끝 통과
- 유언비어 난무… 두번 우는 평택 카페리(특정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