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농산물 맞불관세]시작된 '고래싸움' 韓 중간재수출 떨고있다

돼지고기·과일 등 국한, 영향 적어
철강·화학 등 확전땐 피해 불보듯
"중국 신중행보, 아직 절충 가능성"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재정부는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를 비롯한 미국산 수입품 8개 품목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인상하고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선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표 참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농산물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사이에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철강, 자동차 부품, 화학 원료, 반도체 등까지 번질 수 있어 중간재 수출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8.9%에 달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는 중국 정보기술(IT)과 전자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경우 대중 반도체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세계 교역량 자체가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미 유럽연합(EU)은 미국 철강 관세 인상으로 대량의 철강재가 밀려 들어올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했다.

중국과 미국, EU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 12.0%, 9.4% 등으로 국가 간 통상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내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전면전으로 가기보다 미국과 절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행보를 취하는 느낌"이라며 "하지만 확전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