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윤관석,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제정안 대표 발의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상쇄하는 내용의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상쇄 대상을 지정·고시하고,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하도록 했다.



또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때까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