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도 안에서도 정책 이견… '출구 없는 다툼' 이어가는 경기도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9-08-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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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년국민연금' 온도차
도의회등 예산 갈등도 '평행선'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기도의 각종 역점 사업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와중에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과도 예산 분담 문제 등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도의 재정난이 맞물려 예산 분담을 둘러싼 '출구 없는 다툼'이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무기한 보류 상태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협의를 요청한 도는 올해 3월 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은 후 5월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은 미지수다.

다만 복지부와 도가 정책의 세부 시행 방식이 아닌 특정 연령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의 '본질'을 두고 다투고 있는 만큼 재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수정의 여지가 없는지 도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도는 지난해 8월 시·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정을 건의했지만 1년 째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에도 각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고발권을 도에서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고용부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여러 사안을 둘러싼 정부와 도의 공방이 별다른 진전 없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 시·군과는 지난해부터 거듭해온 예산 분담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현안에 대해 예산 분담률을 높여달라는 시·군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는 "우리도 녹록지 않다"며 선을 긋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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