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잘하라 맡겼지만… 캠코 소유 국유지 70% 놀린다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19-10-16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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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높이려 2013년 권한 이관
미수 변상금도 5년간 746억 달해
道, 무단점유 면적 전국 최고 수준
캠코 "감소세… 개선안 마련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땅 70%가량이 쓰임새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용은 커녕 민간이 무단 점유 중인 부지도 경기도가 전국 17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인 전라남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맡아 관리하는 국유지 중 대부(임대) 계약이 안 돼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총 304㎢다. 전체 캠코 국유지(446㎢)의 68.2%, 서울시 면적(605㎢) 절반 수준에 달하는 땅이 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대부 계약이 체결돼 활용되고 있는 국유지 141㎢마저도 공공 목적의 사용 비중은 1%밖에 안 된다.

141㎢(19만1천504건) 부지 중 1%만 공공기관·학교·공영주차장 등 행정용(1천310건)으로, 나머지는 민간 경작용(60%·11만5천81건), 주거용(26%·4만9천438건), 일반용(13%·2만5천675건)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계약도 없이 불법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지가 18.8㎢(4만475필지)에 달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전라남도(2.832㎢)와 경기도(2.82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1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 효율을 높이려고 정부가 2013년 캠코에 관리 권한을 넘겼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무단 점유에 대해 캠코가 부과하는 변상금마저도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금액이 746억원(전체 부과액 2천364억원의 31.6%)이나 된다.

무단 점유를 지속할 경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데, 이 때문에 캠코가 50건의 소송 비용으로 1억7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유지 효율을 높이려고 정부가 캠코에 관리를 맡겼는데 개선 없이 노는 땅이 대부분"이라며 "불용되는 국유지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와 지자체, 캠코 간 TF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코 관계자는 "관리 권한이 넘어온 이후 2015년부터는 무단 점유율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무단 점유재산 정상화를 위해 국유지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국유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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