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

발행일 2019-10-18 제4면

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
정성호 "법원, 정보공개 청구 '5건중 1건 꼴' 거부"
김병욱 "경기 인천 학생부 세부능력 30%대 기재안해"
원유철 "철원·파주 DMZ평화둘레길 ASF감염통로"
송석준 "공항출입증 부정사용 2016년 대비 3년새 6배"
심재철 "부산세관 악성체납 7244억 추징인원 고작5명"

김진표 의원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70%를 관할하는 제2작전사령부의 무기 대부분이 사용연한을 초과하거나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작사 전체 무기 중 수명을 초과하거나 구형무기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신형은 26%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견인 발칸의 경우, 1978년 제작된 것으로 40년이 경과됐고, 106㎜ 무반동총 차량은 1971년 제작된 것으로 47년이나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휘통신체계(C4I) 장비 또한 노후되거나 부족해 민간 통신선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해당 장비들의 교체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

같은 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율이 정부의 4배, 헌법재판소의 7배를 넘는 등 사법부의 투명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76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해 99건을 비공개(11.3%) 결정했으나 비공개율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21.8%를 기록했다.

반면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정부의 비공개율은 2014년 이후 3~4%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7년 1.8%, 2018년 3%에 그쳤다.

정 의원은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 이유가 밀실에서 진행된 재판거래였다는 점을 유념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적극 인용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중요하게 작용할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항목과 관련해 학교·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이 차이 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고3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 미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어Ⅰ은 수강생 24만2천839명 중 8만2천997명(34%), 수학Ⅰ은 29만5천432명 중 10만140명(33%), 영어Ⅰ은 29만1천194명 중 10만7천173명(39%)이 각각 미기재했다.

김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 등 다섯 개 부처가 협의해 문을 연 '철원·파주 DMZ 평화둘레길'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통로길이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현재까지 7마리이고, 이중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개체 수는 5마리이며 나머지 2마리의 발견 장소는 비무장지대(DMZ) 안쪽 1마리, 민통선 남쪽 1마리라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철원·파주의 DMZ 평화둘레길 개장은 모두 지난 5월 초 북한이 세계동물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

송석준 의원

열병(ASF)의 발병을 신고한 후에 이루어졌다"며 "개장 전에 이곳을 통한 ASF의 감염 가능성을 진단하여 확실한 방역에 나서거나, 개장 시기를 조율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항 내 직원들이 보안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4년간 지방공항 14곳에서 발생한 출입증 분실 건수가 493건에 달했고, 부정사용도 지난 2016년 한 건도 없던 김포공항 내 출입증 부정 사용 적발건수가 2017년 1건, 2018년 6건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