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새길찾기 대작전]불가피한 추가 예산 '과제'

최소 3400억 최대 1조8천억 '재투자'

경인일보

발행일 2020-11-2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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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투자손실 보상·관광시설 확충
굴포천 수질개선에만 수천억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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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기능을 사실상 버리고 경인아라뱃길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항만시설 폐지·축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한편, 부족한 문화·관광 시설을 새롭게 확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불가피하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숙제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한 '최적 대안 예비 후보 안의 소요 재정 추정 결과'를 보면 손실보상·하천환경·문화관광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 합계가 적게는 3천400억원에서 많게는 1조8천억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추정치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돈을 댄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다. 수공은 투자한 돈 대신 정부(해양수산부)로부터 장기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만 무상사용권'을 받았다. 장기간 경인아라뱃길을 운영하면서 수공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경인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이 축소 또는 폐지 등의 기능 전환에 나서고 임대료나 선박통행료 등의 징수가 불가능해지는데, 수공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항만시설을 축소할 경우 김포 컨테이너부두와 인천·김포 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이, 폐지할 경우 김포 일반화물부두 등이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수공이 민간업체와 맺은 계약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제공

경인아라뱃길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아라천의 수질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아라천 수질 개선을 위해 굴포천의 수질도 개선해야 하는데,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확충과 굴포천 유역 수질 개선 등에 많게는 6천억여원이 필요하다는 예측도 있다.

아라천 수질 보전을 위해 설치된 귤현보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접 5개 기초단체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통제할 조류경보제도 운영해야 하는 점 등도 해결해야 한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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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김대현, 김성호, 김우성차장

사진 :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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