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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2022.3.31 /인수위사진기자단 |
인천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굴해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차기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인천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지가 이번 건의안에 담겼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비수도권 지역 도시보다 열악한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민간소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등 각종 경제 지표에서 비수도권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천은 발전소, 쓰레기매립지 등 수도권 기능 유지를 위한 배후 도시 역할로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률적인 수도권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市,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 의지
강화 등 접경도서 규제 완화 강조
고법 설치·인천대 국립의대 요구
인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는 점도 역차별 사례로 꼽았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접경 도서 지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일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비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때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 등이 거의 없다.
인천시는 ▲서울(116개)과 경기(26개)에 비해 많이 적은 인천지역 정부기관(6개) 존치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립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GCF(녹색기후기금) 콤플렉스 조성 지원 ▲항공 MRO(수리·정비·분해조립) 인천-경남 사천 간 상생 발전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LNG 전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준영 간담회서 추진 방안 논의
"공약 실현 첫 단추" 소통 강화
인천시는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인 배준영 국회의원 주최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지역 공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모도~장봉도 연도교 건설, 서울 5호선 검단~강화 연장 등도 검토됐다.
인천시는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광역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정책 건의 자료도 준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는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의 기본 틀과 당선인 공약의 현실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만드는 기구"라며 "인천 공약 실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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