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도시가스 중심의 난방비 지원… 소상공인도 지원해 경제 활성화 해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았음에도 정부의 난방비 지원이 주거용 도시가스 중심으로 이뤄져 추가 지원으로 역차별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미나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에너지 위기 시대 해결' 세미나
요금 할인·납부 유예 도입 거론

이날 발제에 나선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에너지 위기가 길어지는 경우 "재정건전성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전기세와 세금을 인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가격의 상한제를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료비가 높아지면,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의류·신발, 음식·숙박 등 소상공인 영업분야의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 매출도 함께 하락한다"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데이터로 설명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소상공인 에너지연료비용 절감을 위해 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요금 납부유예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코로나19,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불 능력이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윤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전쟁과 재난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