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으로… '무상교통' 밀고나가는 정의당

정의당 인천시당이 5일 인천시청에서 월 3만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3만원 프리패스) 등 무상 대중교통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인천의 다른 시당들도 선거 승패를 좌우할 주요 정책을 정하는 등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청소년 교통비 전액 지원을 담은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당, 월3만원 프리패스 공약
市는 취지 공감속 신중 검토 입장

3만원 프리패스는 시민이 월 3만원을 내면 지하철, 시내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초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청소년 교통비 전액 지원은 만 19세 이하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무상 대중교통정책은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이정미 당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교통 이용 횟수는 줄일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대중교통은 이미 필수재이고 공공재"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추산한 인천지역 무상 대중교통 정책 예산은 연간 2천151억원이다. 월 3만원 프리패스를 구입한 시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2천397억원이고, 청소년 교통비 전액 지원에는 24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서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무료 환승손실금(493억원)을 빼면 이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게 정의당 설명이다.

정의당은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지자체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대중교통 공공성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내달부터 6개월간 인천시의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필요한 청구인 서명을 받는 데 나선다.

인천시는 무상 대중교통 정책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수도권 교통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은 단일 교통망이 아닌 서울, 경기와 이어져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경기, 서울과 교통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책 도입 시 비용 추계 등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국힘 '민생 안정' 민주 '정책 선별'

인천지역 다른 정당들도 총선 준비에 신발 끈을 조이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생안정을 총선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재난안전·보건의료·산업재해 분야 시민 안전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보급, 영흥화력발전소 청정 연료 발전 전환, 인천고등법원 유치, GTX 조기 개통,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각 지역 위원장들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총선에 대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