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동연 "거꾸로 가는 정부… 경기도정이 대한민국 미래 지침서 역할"

# 새해 도정 역점 두는 부분은
도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
경기 진작·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 올 경제 상황을 전망한다면
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이어질것
정부 잘못 처방… 적극재정 필요

# 일부 지자체 서울 편입론 대응은
균형발전은 30년 넘은 국가전략
총선 바람몰이 넘어갈 국민 아냐



# 총선 앞두고 신당 등장중인데
승자독식 양극체제에 국민 실망
도의회 협치… 중앙정치 변화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인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며 "새해 역점으로 민생을 꼽고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2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도가 대한민국 '망명정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한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지난 1년 6개월간의 경기도정을 자평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이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기후위기 대응, 일회용품 규제, 사회적 경제 고사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 경기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 경기도는 2024년 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렸고 경기도청 내 일회용품은 금지됐다.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별도 부서까지 마련하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는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역주행'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 하면 우리(경기도)라도 하겠다'를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다는 의미를 '망명정부', '미래전략 지침서'로 표현한 셈이다.

정부와의 차별성을 말할 때 김동연 지사는 단호한 표정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장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을 때는 전혀 달랐다. 부끄럽다, 가슴 아프다, 고맙다는 단어를 반복하며 누구보다 진정성을 담아 그들을 위로했다.

지난해 12월13일 김동연 지사는 수원에 위치한 도담소에서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에서 일어났던 참사 유가족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며 사과한 김동연 지사의 진정성 때문이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알면 좋겠어요. 유가족분들은 도담소에서의 따뜻한 밥 한 끼로 힐링을 받은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받았거든요. 평행선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면서 위로받는, 그게 사회가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김동연 지사한테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이 '더 고른 기회'로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면,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장면은 미국의 세계 최대 산업 청정 수소 기업과의 투자협약 순간이었다. '돈 버는 도지사'로 임기 내 국내외 100조 투자를 약속하며 '더 많은 기회'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김동연 지사는 2024년, 그리고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워나갈까.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외친 민선 8기는 올해 7월 반환점을 앞뒀고 민생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며 김동연 지사의 어깨에도 짐이 한가득이다.

-새해에는 역점을 둘 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민생'이다. 새해에는 도민들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특히 민생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 지역화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도민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장기침체로 갈 수 있는 저성장의 늪,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다. 해결책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저부터 긴장도를 높이겠다. 도민이 어려울 때 '경기도'가 곁에 있음을 체감하도록 하겠다."

-경제 전문가로서 올해 경제 상황을 전망한다면.

"2024년에도 고물가와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이다. 고금리·고물가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문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위기 진단과 처방 모두 잘못됐다. 현재의 긴축기조를 바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다. 삼성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모두 RE100에 가입했다. 재생에너지 없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도,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도 다 막힌다. 이걸 모르는지 정부는 역행하고 있어 답답하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역시 입법 건의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해당 특별법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선도적으로 나섰기에 나온 성과라 생각한다. 정부가 미적댈 때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 특히 3가지 방향성을 분명히 설정해 건의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히 노후화 해소 대책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 돼야 하는 것, 노후계획도시의 주변 인접지역도 소외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원도심을 비롯한 노후 주택지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 하위규정과 기초단체의 기본계획 수립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에 포함된 일부 지자체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은.

"바람도 불기 전에 스스로 꺼진 불씨다. 총선까지 갈 것도 없다. 야심 차게 처음 말을 꺼낸 여당 대표도 사퇴하지 않았나. '국토 균형발전'은 여야를 넘어 역대 정부가 30년 넘게 견지해온 국가전략이다. 총선 바람몰이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서울 확장'은 어떤 비전도, 내용도, 절차도 나온 게 없는 허상일 뿐이다."

-경기북부특별차지도 주민투표 관련 행정안전부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 계획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절대 뒤로 가지 않는다.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것이고 실망스럽다.

제 욕심은 도민의 뜻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거치고 싶다. 정부가 거부하거나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 명칭 공모, 여야 공통 공약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 내겠다."

-올해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신당 창당 등 정치권 내 여러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내세웠던 합의문 제목도 국민통합과 정치교체였고 이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 정치판을 보면 양극체제에서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승자독식 체제로 국민 눈높이에서 실망스럽고 혐오감이 들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국민의힘 누구나 성찰과 자기혁신을 하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데 민주당이 먼저 그 길을 가도록 변화했으면 좋겠다.

여야 동수로 시작했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나름대로 협치의 길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국회나 중앙정치가 못했던 것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중앙정치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경기도민한테 한마디.

"취임 후 지금까지를 시즌1으로 본다면, 남은 임기는 시즌2가 될 것이다. 그동안은 도정안정과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변화 등을 꾀했다면, 앞으로는 부지사와 실국에 더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 도민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