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최종의견을 밝혔다.재판부는 윤씨 측 변호인단이 확인했던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조서 허위작성 ▲현장검증의 위법 ▲진술서 작성 강요 ▲족적 조작 ▲훈련된 자백 녹음 ▲국과수 감정서의 문제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등을 살펴봤을 때 유죄로 판단됐던 주요 증거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경찰은 피고인을 ...
신현정 2020.12.17
... 12차에 걸친 공판 과정에 윤씨와 함께 한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조서 허위작성 ▲현장검증의 위법 ▲진술서 작성 강요 ▲족적 조작 ▲훈련된 자백 녹음 ▲국과수 감정서의 문제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등을 긴 심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짚었다.윤씨도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언해준 경찰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
손성배 2020.12.16
... 바란다"고 최종의견을 밝혔다.검찰은 또 "경찰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오류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자로 이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 사건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 검찰을 ...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조서 허위작성 ▲현장검증의 위법 ▲진술서 작성 강요 ▲족적 조작 ▲훈련된 자백 녹음 ▲국과수 감정서의 문제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등을 긴 심리 과정에서 ...
손성배 2020.11.19
... 검찰과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의 중대 오류 또는 조작을 짚으며 재심청구인의 무죄를 주장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19일 오전 ... 감금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조서의 허위작성 ▲현장검증의 위법 ▲진술서 작성 강요 ▲족적 조작 ▲훈련된 자백의 녹음 ▲기타 수사과정의 위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문제점 ▲피고인의 ...
손성배 2020.05.19
... 재심청구인 윤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근거로 불법체포·감금, 현장검증의 위법, 족적(발자국) 조작, 훈련된 자백의 녹음 등 총 12가지를 짚었다.현장검증의 위법성에 대한 변호에 봉 감독의 영화 ... 강조했다.이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감정서의 조작·오류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2차 공판은 오는 6월15일 오후 ...
2020.11.20 05면
“진범 아니라는 사실 명백”…검찰은 용서를 구했다
2019.12.27 02면
2019.12.24 07면
2019.12.18 07면
2019.07.12 06면
2017.04.20 05면
'정책은 어디서 듣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