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칼럼] 탄소제로 사회와 미래변화

이재우 미래학회 회장·인하대학교 교수

지난 11월에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 COP26에서 인류는 2100년까지 기온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시나리오에 합의하였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이룬 이래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격한 기온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난 백년동안 각 나라들은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과 산업시설을 건설하였다. 산업발전이 자국에는 많은 이득을 가져왔지만 전 인류의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지구온난화의 발생은 공유재의 비극과 비슷한 효과를 낳았다. 공유재의 비극은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자원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으면 당대에서 남용이 일어나서 미래세대에게 해악을 끼치는 상태를 말한다. 화석연료는 지질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지만 인류의 남용으로 고갈에 직면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으켰다.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기후 온난화 문제를 제기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 해결책을 외면해 왔다. 최근에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젊은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기후변화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탄소저감 노력은 생각보다 확고하지 않다. 최근에 네이처 기후변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모든 탄소저감 시나리오는 2100년에 2℃ 이상의 기온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 COP26에서 협의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화석연료 탓 공유재 비극 초래
2100년까지 기온상승 1.5℃內 제한
그러나 예상은 2℃ ↑ 상승 못막아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인류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탄소저감 정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늦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사회, 국가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앞으로 고탄소 산업은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탄소중립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부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고탄소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선뜻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전환에 대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산업은 저탄소 산업으로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탄소 또는 탄소 제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슬로건 외치듯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탄소제로 산업구조를 형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온난화는 필연 모든 노력 경주해야
스마트탈탄소 산업 구조 전환 시급

탄소중립 산업구조로 전환할 때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스마트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농업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탈탄소 산업과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스마트 탈탄소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 탈탄소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국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 리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스마트 탈탄소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탄소중립 산업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은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과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기후온난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다면 탄소중립 사회를 이룩하는데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세대와 현세대가 망쳐 놓은 지구환경을 다시 되살려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재우 미래학회 회장·인하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