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지난 2006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내년 대학입시에서 5천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의사단체 등의 집단반발에 맞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은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응급실 미수용과 같은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명이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이르는 ‘응급실 뺑뺑이’도 잇따르고 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