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조삼모사(朝三暮四)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송나라에 원숭이를 키우는 저공이란 사람이 있었다. 저공은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했다. 그러자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라고 말했고, 원숭이들은 모두 좋아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다. 얕은 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 시키는 것을 비유해 사용되곤 한다. 요즘 정부와 지자체 등의 선심성 복지정책을 보면 저절로 조삼모사가 생각난다. 특히 교육과 관련한 무상정책을 보면 더욱 그렇다.교육부는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편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무상복지 확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2천500억원을 편성해 일부 읍면·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2018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2조545억원이나 필요하다.앞서 추진해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 역시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시작됐고,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소요 예산을 전가해 중단위기까지 겪고 있으면서, 2년이 지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무상급식도 2009년, 시작 당시 유사한 상황이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지만 김상곤 전 교육감은 추진했고, 안정을 위해 수년이 흘러야 했다. 역시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론 충당할 수 없어 지자체와 대응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해야 했다. 추진 과정에서 대응이 약한 지자체는 학생들의 밥도 안주는 파렴치한 자치단체장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복지는 시작되고, 확대·확산되면서 다른 복지예산을 ‘돌려막기식’ 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당장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면서 비새는 학교건물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인조잔디 운동장도 수리 또는 보수할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또 정부차원에서도 교육예산을 확대하면서 다른 예산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 눈에 띄는 생색나는 복지정책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에 줄 수 있는 도토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아침과 저녁에 나눠주는 개수를 달리한다고, 좋아하는 건 원숭이뿐이다. 우리는 조삼모사가 아니다./김대현 사회부 차장▲ 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5-06-28 김대현

광주 토마토 농가의 시름

해마다 6월이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축제의 풍요로움을 더했던 경기도 광주의 대표 ‘토마토축제’가 올해 한템포 쉬어간다.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국민안전 차원에서 고심 끝에 행사 일주일을 앞두고 전격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당초 축제는 지난 19~21일까지 3일에 걸쳐 광주시 퇴촌면 광동대로 일원에서 예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풍성한 레퍼토리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토마토풀장에서 동심을 느끼고 다채로운 토마토요리를 기대했던 이들은 축제의 아쉬움을 갖게 됐다.그러나 오랫동안 행사를 준비해온 토마토 농가들은 아쉬움을 넘어 큰 시름에 잠겼다. 한해 농사를 지어 축제기간 20~30%가 팔려나가는 상황에서 행사 취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축제 시기에 맞춰 출하를 앞두고 있던 농민들은 당장 판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사실 농가는 판로뿐 아니라 ‘대가뭄’으로 표현되는 올 가뭄에 시름이 깊다. 마을상수도를 쓰는 지역에서는 생활용수가 부족해 급수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수를 대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토마토축제가 개최되는 광주 퇴촌면 정지리 일대에는 약 26만4천㎡에 100여개 농가의 토마토 재배단지가 조성돼 있다.팔당호반 청정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이곳 토마토는 수정벌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방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해마다 축제 때면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몰려들곤 했다.그러나 메르스로 인해 출하에 제동이 걸린 농가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단 광주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각 읍·면·동을 비롯 기관·단체·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토마토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찾아와 관심을 가질 때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현재 농산물 가격은 급등 추세다. 가뭄으로 농작물 생육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퇴촌토마토는 오히려 할인 판매되고 있다. 기존 5㎏ 기준 1만5천원에 판매되던 것이 최근에는 20% 할인된 1만2천원에 판매중이다.메르스사태가 이번 주를 고비로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주말 갑갑한 일상에서 벗어나 광주가 아니더라도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을 각 지역의 농산물 팔아주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본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5-06-21 이윤희

극심한 가뭄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거북등무늬처럼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이 말라 죽고 있다. 열병을 앓는 어린 자식을 보는 것처럼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 간다.가뭄이 계속되면서 올 1~5월 인천과 경기 북부지역 강수량은 강화군 42.1%, 양주시 41.6% 등 평년의 5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102㎜)보다 적은 57㎜인데, 강화군과 파주시는 각각 27㎜에 불과하다.가뭄 장기화로 저수지 물도 말라 버리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저수율 현황을 보면 강화군은 8%, 파주시 28%, 양주시 30%, 백령도는 32%에 그치고 있다. 강화군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린모가 말라 죽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중구 무의도, 강화군, 옹진군, 광주시, 가평군 등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 마을은 식수조차 부족하다.기상청은 올봄(3~5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중부지방 강수량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부지방은 장마가 평년보다 다소 늦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마 전까지는 가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예보대로 지난 14일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렸다. 하지만 가뭄을 해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지자체는 가뭄 피해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비·인력·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인천과 경기 북부지역 저수지 8개소 등 전국 16개 저수지에 준설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먹는 물 분야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농업용수 공급에 소방차, 청소차, 레미콘까지 동원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강화지역 가뭄 피해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정부·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이 가뭄 피해 최소화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이 올해 일시적 현상일지, 내년과 내후년 등 앞으로도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뭄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한다. 향후 가뭄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06-16 목동훈

상상은 현실이 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메르스로 인해 패닉에 빠져있다. 진정국면을 넘겼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현재로서는 불안감을 해소해 줄 어떠한 방안도 없어 보인다.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정부 등이 적극적으로 메르스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현재의 메르스 사태는 마치 좀비영화나 재난영화가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점점 희망과 믿음이 없는 사회,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마저 팽배하고 있는 듯하다.정말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아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남아있어야 한다. 희망이 없으면 지금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작지만 그 희망을 믿고 그 희망을 따라 살아간다.최근 개봉한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가 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평행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지구가 아닌 다른 세상의 컴퓨터는 인류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인류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설정이다.주인공은 호기심 많고 긍정적인 소녀다. 그러나 그 소녀도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일에 부딪히게 된다. 그때 주인공 아버지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진다. ‘항상 싸우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한 늑대는 ‘어둠과 절망’이다. 다른 늑대는 ‘빛과 희망’이다. 어느 늑대가 이길까?’ 소녀와 소녀의 아버지는 이구동성으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라고 답한다.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고들 말한다.성공한 사람들도 말한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현실이 된다고. 실제로 우리들의 어린 시절 SF영화를 보며 과연 저런 세상이 올까라는 막연한 의구심을 가졌지만, 일부는 정말 현실이 됐다.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기적처럼 우리 곁에 있다. 희망하던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항상 싸우는 두 마리 늑대 가운데 누가 이길까. 정답은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몫이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5-06-14 최규원

뉴욕 in 여주

미국 뉴욕은 세계 경제와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인정받는 도시다.세계 금융의 본거지로 유명한 월스트리트와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솟아있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뉴욕은 세계의 TV, 광고, 음악, 신문, 책 산업의 메카이다. 세계 10대 광고대행사 중 7개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미디어 시장이다. 바로 글로벌 도시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광고제 ‘뉴욕페스티벌’이 다음달 1일부터 여주시에서 개최된다. 미국에서 열리는 뉴욕페스티벌을 그대로 여주에 옮겨놓기 위해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본행사의 출품작과 수상작 등 5천여점을 확보하고 여주로 이동중에 있다. 5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광고 관련 학회와 광고전문가, 관광객 등 6만명 이상이 여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직접적인 축제방문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수천만명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주시의 도시 브랜드 및 인지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시는 뉴욕페스티벌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요충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30여년간 수도권정비법과 한강수계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성장 발전에 무수한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이를 증명하듯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하지만 갑작스레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공포로 인해 대중들이 운집하는 축제나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여주시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개최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해도 메르스 확산에 대한 공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주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 시민사회단체가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여주시로서는 메르스 공포로 어렵사리 손에 잡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지나 않을까 하는 위기감마저 확산 되고 있다. 단지 한 지역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 전체의 위기상황이다.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다 지자체의 노력,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진다면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곧 다가올 것이다. /이성철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이성철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2015-06-09 이성철

‘Save The PANTECH!!!’

“우리의 창의와 열정은 계속됩니다.”김포에 생산공장을 둔 ‘팬택’(PANTECH)의 마지막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파산을 선언한 팬택은 지난 27일 직원 1천200명의 이름을 빼곡히 적은 마지막 광고에 “지금 팬택(PANTECH)은 멈춰 서지만 우리의 창의와 열정은 계속됩니다”는 말을 남겼다.이어 “팬택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고 이별을 고했다.한국 스마트폰 신화를 써왔던 ‘팬택’이 법정 관리 중 기업회생 절차를 포기, 청산에 들어간 것. 법원이 받아들이면 팬택은 지난 1991년 3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후 24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팬택’은 4천만원으로 시작해 한국 2위, 세계 7위의 스마트폰 제조사로 샐러리맨 벤처 신화로 주목을 받았었다. 협력업체의 줄도산 등을 고려할 때 그 여파는 매우 크다. 한때 팬택 산단유치에 환호성을 질렀던 김포의 지역경제도 휘청이게 됐다.지금도 팬택을 살려야 한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기술 하나만 갖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했던 팬택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파산은 해답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버티던 기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는 쉽다. 그러나 또 하나의 ‘팬택’을 만드는 일은 기적과 다름 없다. 해외에 매각하는 것도 기술유출 등 ‘제2의 쌍용차 위기’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팬택을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팬택이 망한 이유는 제품성능의 낙후성 등 경쟁력 약화를 비롯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마(大馬)도 아니기에 불사(不死)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우려되는 것은 단 하나다. 한국 스마트폰 신화의 대명사 ‘팬택’의 청산이 혹여 한국경제 하락의 ‘신호탄’(?)일지 모른다는 기우 탓이다. 하지만 팬택이란 회사가 청산되는 이 시점에서도 여의도·광화문·강남 테크노밸리 등지의 정치·경제·사회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특별한 말이 없다. 혹시 우리는 너무 작고, 무의미한 것들에만 열광하고 분개하면서, 정작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만한 의제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아쉽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5-06-02 전상천

점입추경(漸入醜境)에 놓인 법무(교정)타운

누구나 알고 있는 점입가경(漸入佳境).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요즘 의왕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법무타운·교정타운·교도소 집합소로 일컬어지는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이다. 의왕시를 담당하는 기자 입장에서 법무(교정)타운 문제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 더불어 오히려 갈수록 더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진다는 점입추경(漸入醜境)도 가슴에 와 닿는다.지금 분위기로는 의왕시든, 반대측 주민대책위원회 든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 버렸다. 결국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강대강(强對强)만 남아 둘 중 한 사람은 패배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패자들은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사실 의왕시는 법무(교정)타운 문제가 불거진 초기에 제기된 몇몇 의혹 등을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하면서 법무(교정)타운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이후 매끄럽지 못한 일 처리로 성난 주민들의 화만 더 돋우면서 아예 대화 창구마저 닫혀 버렸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대화보다는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반대측 주민들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등교거부를 꼭 강행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는지 묻게 된다. 그리고 시장 주민소환운동과 함께 “왕곡동과 고천동을 수원시로 편입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것도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왕곡동 법무(교정)타운 모습은 3~4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이웃 간 갈등만 반복되고 있는 경남 거창의 법조타운을 고스란히 답습해 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몰려 온다.개인적으로는 법무(교정)타운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어느 나이 많은 공무원이 나에게 해 준 “의왕시가 있어야 의왕시민이 있고 의왕시민이 있어야 의왕시와 의왕시장이 있다”는 말의 뜻으로 대신한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05-31 문성호

남경필 연정(聯政)의 폼生폼死

남경필 경기지사의 취임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남 지사 취임 후 경기지역 정가에는 ‘연정’이란 새로운 정치실험이 태풍처럼 몰아쳤다. 싸우지 않는 정치를 위해 야당과 권력을 나누며, 바른 정치를 통해 경제까지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남 지사의 포부였다. 여·야간 연정 정책이 합의되고 야권 출신 사회통합부지사가 임명되는 등 연정은 속도를 냈다.연정의 원조 격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얼마전 경기도를 찾아 이런 모습을 보고,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연정을 주창하고 추진했던 남 지사로서는 분명 ‘폼’이 날 정도로 기분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의 연정은 순탄치 만은 않다. 연정을 함께 꾸리는 주체들의 불만과 불신은 외부 평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최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의 연정에 대한 설문결과는 “한지붕 아래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도의원 절반 가량이 연정이 형식적이고,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는 연정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다. 연정을 함께하는 도의회 응답이 이 정도니,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유추가 가능할 듯 싶다.연정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남경필 연정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들과 도 관계자들의 ‘썰’을 종합한 결과는 이렇다. 먼저 연정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기 전에 정치적 목적에 따라 너무 급속히 연정이 추진됐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데, 도나 도의회 어디에도 그 흔한 연구모임조차 없다. 독일식만 추구했지, ‘한국형’, ‘경기도형’ 연정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연정이란 제도적 기반이 바로잡히기도 전에, 무리한 외연 확장을 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연정, 시·군과의 예산연정, 타 광역단체와의 광역연정 등 폼나고 사진찍기 좋은 행사에 주력했다. 그 결과 교육청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화성 광역화장장 등 지역내 갈등 요소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상생하겠다던 강원도는 경기도 최대 역점정책인 수도권규제완화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경기도 타도’에 나서, 손을 맞잡았던 남 지사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이같은 상황을 보완해야 할 남 지사의 측근 참모들도 연정의 기반이 잡히기도 전 대부분 ‘폼’나는 자리들을 꿰차, 이동했다. 남 지사의 당선과 취임 1년을 맞아, 연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시기다. 경기연정을 인상적이었다고 한 슈뢰더 전 총리가 독일에서 ‘폼’나지 않는 노동과 복지의 개혁으로 주목받은 점을, 인상 깊게 돌아봐야 할 때다./김태성 정치부 차장▲ 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5-05-26 김태성

강화산단 준공,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로

인천지역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위해 추진된 강화일반산업단지(이하 강화산단)가 지난 4월 말 부지조성을 완료했다.인천상공회의소와 현대엔지니어링은 1천267억원을 들여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와 월곶리 일대 46만㎡ 부지에 강화산단을 조성했다.강화산단은 2009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 공급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11년 시행법인인 인천상공강화산단(주)가 설립됐으며, 2013년 3월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진 이후 2년여 만의 준공이다. 강화산단의 준공식은 6월 중순께로 계획된 가운데, 분양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분양률은 선분양 기준으로 90%에 육박하고 있다. 3.3㎡당 95만원이라는 파격적인 분양가, 각종 세제혜택을 내세워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인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분양가는 남동산단의 5분의 1 수준이다.정부가 지원하는 강화도의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이달 초 확정됐다. 강화산단 내 지어질 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될 전망이다.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 강화산단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것이다.인천상공강화산단(주)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화산단 조성 사업으로 이미 연간 528명의 고용창출효과, 6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93억원의 소득유발효과를 얻었다. 또 강화산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7천여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천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강화군의 인구수는 2016년 기준으로 강화산단이 조성됐을 시 7만3천여명, 미조성 시 6만9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산단의 조성으로 1년 만에 4천명 정도의 인구가 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산단 조성 시 934억원, 미조성 시 832억원으로, 산단으로 인해 지방세는 102억원 정도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협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강화산단과 강화도는 통일이 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수치의 수 배는 늘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 행정기관과 인천상의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새롭게 조성된 강화산단과 인천의 기존 산단을 연계해 기업이 돌아오는 도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김영준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15-05-24 김영준

‘체육계 통합’ 스포츠 균형발전 기대

한때 우리나라에 조깅(jogging) 바람이 분 적이 있다. 아침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네를 달렸다. 지금은 흔한 모습이지만 당시에는 동네마다 무리 지어 달리는 모습이 진풍경이었다. 이후 조깅은 국민 생활체육의 붐을 조성했다.최근 우리나라 체육계에 중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이다. 체육을 이처럼 둘로 나눈 것 자체가 어쩌면 난센스일 수 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체육에 간여하면서 우리나라에 엘리트체육이 중심에 서게 됐다. 국민의 건강보다 스포츠 외교에 무게 중심이 쏠렸던 시대의 산물일지 모른다. 이러한 둘로 나뉜 체육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스포츠 강국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을 딛고 1960~70년대 경제 부흥에 성공한 독일은 1980년대 들어서며 ‘성장 정체의 늪’에 빠졌다. 성장 둔화로 청년실업률이 심각했다. 이때, 독일 정부가 꺼내 든 처방이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의 보장이었다. 일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 차츰 고용이 안정됐다. 근로시간 단축은 스포츠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독일 국민들은 늘어난 여가를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쏟았다. 스포츠클럽 수가 증가했고, 회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독일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로 의료비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스포츠클럽 육성에 나섰다.독일은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클럽에 가입해 스포츠 활동을 한다. 독일의 스포츠 시스템은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즐기는 스포츠에서 운동선수를 길러내는 엘리트 스포츠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것이 독일이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 한 계기다. 우리는 독일의 경우를 빗대어 국민건강이 체육의 본질적인 목적임을 되새겨 봐야 한다. 또한, 운동선수 양성에 치중했던 스포츠로 말미암아 빚어진 각종 사회적 부작용도 잊어서는 안 된다.엘리트 체육을 대변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주도하는 국민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으로 두 단체가 통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이라는 명성의 그늘에 가려있던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 체육계 통합을 계기로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해 본다./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2015-05-19 최재훈

원천우인(怨天尤人)

원천우인(怨天尤人)이란 말이 있다.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는 뜻으로, 일상에서는 반대로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산 정약용(丁若鏞:1762~1836) 선생이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인 1801년 신유박해에서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가 있다. 일가친척 등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돌봐주지 않는 것을 탓하는 아들에게 정약용 선생은 도움을 바라는 마음을 끊어 버리면 저절로 심기가 편안해 지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탓하는 나쁜 버릇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원천우인(怨天尤人)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천우인’을 해야 할 일들이 최근 우리 교단에서 생기고 있다. 교육현장을 꿋꿋이 지켜주던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누구 하나의 잘못을 탓할 수 없기에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부모들의 남다른 교육열로 공교육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다. 학교 안의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가 더욱 존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의 팽창과 맹신이 쌓이면서 결국 학교 안 교사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교권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교원 2천2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의 교원이 “본인과 동료 교사의 사기가 최근 1~2년 새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0년 64.3%에 비하면 5년간 10%P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의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8%가 ‘교권추락과 생활지도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교권추락은 공교육 불신과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설 참교육연구소가 전국 유·초·중·고교 조합원 1천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사들은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행정업무’(35%)를 꼽았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반해 교총과 전교조 조사 결과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모두 ‘학생과 마음이 통한다고 느낄 때’라는 대답이 7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로 인해 울기도, 웃기도 하고, 교단을 떠나기도 한다. 교사와 학생 간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면 교권도·학생인권도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결과다. /김대현 사회부 차장▲ 김대현 사회부 차장

2015-05-17 김대현

지역 발전위해 노력하는 아모레퍼시픽을 기대하며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오산시에 대한 기여도는 쥐꼬리만큼도 안된다. 정말 너무하는 것 같다. 우리가 도와준 게 얼만데… 공장 증설 허가가 곧 들어올 것 같은데 쉽게 내주면 안 된다.”얼마 전 오산시청 고위간부들이 흘리듯 한 말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오산시의 서운함이 그대로 함축된 의미다. 이처럼 오산시청 내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전과 다른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때 오산시의 대표기업으로 기대를 한껏 모았던 아모레퍼시픽의 지역발전 기대감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오산시가 가장산업단지 내 아모레퍼시픽 유치 시 적지 않은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나 발전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화장품 관련 기업 유치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인근 산업단지 부지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다. 지역주민 고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기업 유치 반사이익도 찾아보기 힘들다. 외형적으로는 대기업 유치로 떠들썩했지만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이 지역 정서다.아모레퍼시픽 유치 기대감에서 시작됐던 ‘뷰티축제’도 올해부터는 없어졌다.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지만, 실망이 더 컸기 때문이다. 대기업만 유치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던 오산시.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더는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기공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열렸다. 화성 동탄에도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밤거리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수원시도 삼성전자 월급날이면 인근 상권이 들썩거리고, 이천시는 최근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541억원을 받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됐다. 오산시가 남의 잔칫집만 구경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오산시민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 오산시도 모든 것을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시민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듣는 것보다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더 궁금해 하고 있다./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조영상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5-05-12 조영상

3번 국도변 자영업자들의 한숨

어떤 이에게 행복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불행이 된다는 말이 있다. 요즘 광주 3번 국도변 자영업자들을 보면 왠지 이런 말이 떠오르게 된다.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1공구 미개통구간이 개통됐다. 이로써 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 초월읍 쌍동교차로부터 성남시 대원분기점 구간 14.6㎞의 통행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광주구간은 상당 부분 개통 효과를 보게 됐다.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주말에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 3번 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하지만 시름에 잠긴 곳도 있다. 한때 3번 국도변에서 상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업이익이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3번 국도를 거치지 않고도 광주에서 이천이나 여주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교통여건이 개선돼 운전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지겠지만 국도변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통행량과 밀접한 주유소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를 관통하는 3번 국도변은 가구거리로도 알려졌지만 이곳도 여파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정률 73%에 접어들어 오는 12월 모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시험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002년 착공해 사업비 총 1조6천554억원이 투입되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는 오는 2017년 12월이면 준공될 예정이며 성남시 여수동부터 이천시 장호원읍까지 논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는 각종 교통 호재에 따른 분산효과로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광주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이자 황금알 상권으로 분류되던 3번 국도변은 일종의 반사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이다.그나마 3번 국도 주변으로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사실 3번 국도변의 이런 상황은 이미 도로 계획이 발표되던 수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교통 여건 때문이 아니라 확고한 경쟁력으로 광주의 3번 국도변 상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2015-05-10 이윤희

피터팬이 그리운 이유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봄이다. 더욱이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을 한 번쯤 더 되돌아보게 되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5월에는 사람들의 입가에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평소에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받아들고는 이불 속에서 누가 가져갈까 꼭 끌어안고 잠들던 어린 시절의 기억, 맞춤법은 틀려도 진심으로 써내려간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아이의 편지를 기억하는 부모, 학창시절 놀고 싶은 마음도 모른 채 ‘공부해라’며 혼내던 선생님의 말이 되려 감사해 지는, 5월은 그런 달이다.그렇게 많은 사람이 웃고 있지만 그런 웃음 속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린이날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부모, 그런 사정을 알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다.아예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결혼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 스펙’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연애,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5포 세대’가 늘고 있고, 자신의 (결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성혼율을 높이기 위해 (회원) 가입 조건으로 키·몸무게·학력은 물론 재직증명서·원천징수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최근 한 케이블 채널에서는 ‘25살 넘어서까지 동정을 유지하면 초능력이 생긴다’는 황당한 설정으로 졸업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취업도 되지 않고, 스펙 때문에 연애도 못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도 등장했다.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자 사회의 의무다. 그렇다면 사회는 최소한 그런 기회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사회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그 또한 제한된 기회라고 젊은이들은 항변한다.요즈음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피터팬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Naverland)’를 그리워하는 것,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최규원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5-05-05 최규원

문학산 정상부 개방해야

인천 문학산 정상부에 군부대가 있다. 근데, 중요 군사장비가 없고 군인도 상주하지 않고 있다. 무늬만 군부대인 셈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군부대가 눌러앉은 땅 대부분이 인천시 소유지라는 것이다. 인천시민의 땅을 군부대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것도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인천시민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문학산 정상부에 미군 방공포대가 들어선 것은 1965년 6월 1일이다. 이 진지를 한국군이 인수해 1977년 방공포병 부대를 창설했다. 2000~2005년 봉재산 미사일 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할 때, 문학산 진지에 있던 통제장비도 영종도로 옮겨졌다. 현재 문학산 군부대에는 12개 동의 시설과 군·소방 무선통신망 운용을 위한 무인중계기 등 장비 일부만 있다. 상주하는 군인도 없다.하지만 문학산 정상부는 여전히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땅 주인’(인천시민)은 출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유적도 훼손됐다. 미군이 주둔할 때 문학산성(인천시 기념물 제1호) 성벽이 많이 헐리고 봉수대가 소실됐다. 한국군 인수 후에는 산성 안에 있던 우물이 매몰됐다고 한다.문학산 정상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 군에 물었다. 군은 “적의 공중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유사시 방공 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진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현재는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별도의 해제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쉽게 말하자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전쟁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송도국제도시 조성 등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인천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더욱이 봉재산과 문학산에 있던 미사일 발사 기지와 통제 장비도 10년 전 영종도로 이전한 상태다. 군이 인천시에 시유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군은 문학산 정상부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천시민의 땅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문학산 정상부는 군의 계획대로 유사시에만 진지로 활용하면 된다. 군이 유사시에 문학산 정상부를 주요 진지로 쓰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목동훈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5-05-03 목동훈

만고의 진리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놓고 수원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애초 매송면 36만4천㎡ 부지에 건축 총면적 1만3천858㎡ 규모로 짓겠다는 화성시 계획에 화성·부천·안산·광명·시흥 등 5개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겠다며 뛰어든 상황이다.이에 화성시 매송면 인근인 수원 호매실 등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화성 공동 화장장이 건립되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 파괴는 물론 주민의 건강 및 생활권 위협, 집값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반면 여주시는 바로 인접한 강원도 원주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 문막나들목 인근에 11만9천여㎡ 규모로 강원도 횡성군과 여주시가 참여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여주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시민 대다수가 광역화장장 건립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분담금 5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다수 여주시민이 원주시·횡성군과의 화장장 건립에 찬성하는 이유는 화장장이 없어 겪고 있는 불편함 때문이다. 단순한 이유다. 여주시민들은 용인이나 충북 제천, 충주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상황으로 시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1계당 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주광역화장장이 건립되면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화장 문화의 확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화장장의 부족은 결국 시민들 본인들의 비용과 시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접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화장장 건립이라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쪽은 갈등, 다른 한쪽은 상생.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장장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자체는 모두가 수평적인 입장에서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생이라는 대원칙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우리는 흔히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당장 손해는 본다 해도 미래를 위해 후대를 위해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생각한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추구해야 함은 만고의 진리일 것이다./이성철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이성철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2015-04-28 이성철

수년째 이어지는 유통업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코스트코(costco.co.kr), 전 세계 671개 매장(2014년 12월 현재)에 회원 7천120만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지난 1994년 진출해 고양 일산, 광명, 의정부점 등 11개 매장을 운영 중인 세계 최고의 미국계 대형 할인마트. 프랑스계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인 까르푸를 비롯해 월마트 등이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실패해 철수할 때에도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삼정동 일원 45만9천987㎡ 규모로 조성되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의 입점 저지를 위한 유통업계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상희·김경협 의원과 서영석 경기도의원, 김문호 부천시의장과 서헌성·한선재·강동구·이진연·최갑철·박병권·우지영·윤병국 의원, 박기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 백원선 부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대표 등이 결사 항전 중이다.경기도와 부천시가 지원하고,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운영할 ‘중소유통공공도매물류센터’ 건립 시 판매품목 중복으로 관련 업종 2만여 소상공인·업체들이 연간 1천268억원의 매출 감소, 765개소 폐업 위기 등 이른바 유통상생법 전면 위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불과 20일 사이에 1·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함으로써 사실상 코스트코를 유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 승인조건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변경해 공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특히 LH가 지난 2012년 5월 부천시와 경기도에 경기도 승인조건이었던 ‘대형마트 제한’을 ‘미분양 시 지구단위 계획 허용용도에 따라 재공급’으로 강력히 수정 요청한 것과 입찰 예정가격이 529억9천272만원이었는데 2번 유찰 이후인데도 계약은 651억8천104만5천원으로 120억원이나 높게 체결된 것 등이 사전에 코스트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일단 지난 17일 열린 부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벌말로 및 석천로 등 주변 도로의 상습정체에 따른 교통대책 미흡 등으로 건축심의를 보류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코스트코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LH는 코스트코와의 분양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인다./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이재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2015-04-26 이재규

‘발전소 유치’ 다음 세대위해 신중해야

때아닌 라면·과자 포장지 등 폐비닐을 소각해 전기와 열을 생산·판매하는 민간 발전소 유치를 놓고 김포가 시끄럽다. 김포시는 포스코에너지가 제안한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시설사업 유치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양촌읍 학운 3산단 내에 포스코에너지가 2천900억을 투입할 ‘폐비닐 소각 열병합발전시설사업’ 입주 가능성을 김포시의회에 타진했다. 산단 내 부지 3만3천㎡를 포스코에너지에 분양하는 것이기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님에도 굳이 시의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시의원들은 “전국 최초의 폐비닐 소각장이어서 유해물질 배출 차단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하지만 시는 여전히 소각장 유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시가 3천여억원을 지급보증한 학운 3산단 분양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실리를 염두에 둔 탓이다. 겉으로는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민의가 수렴됐고, 유해물질도 첨단기술로 차단할 수 있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누군가 시민의 주거권을 담보로 실익을 챙기려 하는 의도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다.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정책 결정 담당자나 참모들이 김포를 폐비닐 소각처리장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매립장을 찾지 못한 검단 쓰레기매립장은 결국 2차, 3차로 확대돼 김포 일부까지 편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한데 발전소까지 유치하면 장차 ‘수도권 폐비닐 소각처리장’이란 오명을 쓰게 된다. 열병합발전소가 김포에서만 나오는 폐비닐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력 판매 등 이윤 극대화를 위해 처음엔 서울의 폐비닐을 거둬들이고, 이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 자명하다.특히 포스코에너지가 제안한 ‘발전소에서 배출될 유해물질의 법적 기준치 이하의 기술적인 차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권이 김포 한강신도시뿐만 아니라 검단신도시 인근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측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한다. 나아가 김포가 폐비닐 처리장이 되면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는 김포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단기적인 실리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포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들어가도 쉽게 알 수 있다. 자칫 이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만의 ‘집단지성’(?)으로 발전소 유치를 결정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전상천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2015-04-21 전상천

왕곡동 교정타운, 동전의 양면

요즘 의왕시와 안양시의 최대 이슈가 바로 의왕시 왕곡동 교정타운 조성계획이다.교정타운은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4개 시설을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네 92만5600㎡에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대신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은 안양시 박달2동에 이전할 예정이다.그러나 의왕시 고천동을 중심으로 찬·반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오전 고천동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를 한 것처럼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 혐오시설은 아니더라도 기피시설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시민들이 반발하는데도 최소한의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조건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 또한 비공개 원칙을 일방적으로 깬 채 교도소 이전만을 부각한 안양 쪽의 언론플레이에 이은 의왕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교정타운의 찬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지금까지 함구하던 의왕시는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에 ‘교정타운 추진상황 및 개발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왕시는 교정타운, 법무타운, 정보기술(IT)타운 및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 250여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가 교정시설 이전 재배치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장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주민들에겐 뜬구름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왕시는 협약체결 때까지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시민들은 한쪽의 주장에만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왕곡동 교정타운은 동전처럼 분명히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가 밝힌 대로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면 소극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공청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주민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문성호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2015-04-14 문성호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스탠다드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어떨까? 전문적인 분석 기법은 아니지만 경기도 공무원 등의 구전 등에 따른 기자의 자의적 분석 정도는 가능할 듯 싶다. 행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기도민 이라면 ‘박수영’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 있다. 대중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실무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경기도 친환경급식 대타협’, ‘구제역 총괄대응’,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습’ 등이 그가 경기도에 와서 해낸 대표적 일들이다. ‘유능한 행정가구나’라는 것은 유추할 수 있다. 박 부지사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회자 되는 단어는 ‘해결사’와 ‘조정자’ 등이다. 경기도의 현안 사항 중 누구도 풀지 못한 엉킨 실타래를 전문(?)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박 부지사를 떠올리는 주요 데이터가 된 듯싶다. 실제 그는 지난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당시 유족과의 대표 협상자로 나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와 보상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조기 타결을 이끌어 냈다. 당시 협상과 중재는 일명 ‘판교 모델’로 불리며, 갈등 치유의 긍정적 사례를 만들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갈등에서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을 때도 조정자 역할을 했다. 당시 도와 적대적 관계였던 경기도교육청도 적장(敵將)의 행정적 혜안(慧眼)만은 인정했다. ‘판교밸리’, ‘감액 추경’ 등 “잘했다”고 평가받은 일들이 그를 통해 기획·추진됐다. 김문수·남경필 등 여당 소속 도지사를 연이어 보필하고 있지만, 야당 소속 강득구 도의회 의장에게도 “박 부지사만큼 행정을 잘 알고 정무적 감각이 있는 인물은 드물다”는 평가를 받았으니, 이에 대한 이견도 크진 않은 셈이다. 물론 그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다. 다양한 정책·인사 추진과정 등에 있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지사 자격을 논할 때 ‘박수영’이라는 기준이 생긴 걸 보면,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스탠다드’라는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 4월 23일이면 박 부지사의 취임 2주년이다. 박 부지사의 능력이 앞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될 지도 관심사다./김태성 정치부 차장▲ 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5-04-12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