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누가 뛰나]이재정 현 도교육감 재선여부 '최대변수'

李, 교육혁신 연속성 강조 여당 '강력후보' 재출마 가능성 진보 최창의 대표·정진후 전 의원·전교조 출신 구희현 '거론'보수·중도 '고심중'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李 대항마' 주목석호현 협회장 '도전 의지'… 송하성·이성대 교수 '하마평'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이재정 현 교육감의 재선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 입장을 피력한 적은 없지만, 줄곧 "경기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 교육감은 여당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9시 등교, 외고·자사고 폐지, 경기꿈의대학 신설 등 임기 내내 자신의 철학이 담긴 '교육혁신' 정책들을 쏟아낸 데다 '정책의 연속성'을 늘 강조해왔던 만큼 재선을 통해 주요 정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경기교육감을 지낸 김상곤 현 교육부장관과도 많은 부분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 교육자치 등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 현안을 진행하는 데도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몇 차례 기자간담회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내년 3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다른 진보진영 후보군으로는 최창의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와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이 거론된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는 3선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이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나섰던 만큼 재도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11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교육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지녔다. 12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통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교육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사회적 교육위원회 공동연구위원장·전국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주변으로부터 교육감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최 대표는 "현재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멤버 출신으로, 전교조 위원장에 이어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외고·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지역 교육계에서 교육감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지낸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지난달 출범한 416교육혁명연구소 초대 이사장으로서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보수 및 중도진영에서는 진보진영과 달리 극소수 인사만 거론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가뜩이나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했던 데다 가장 큰 변수인 이 교육감의 재선 도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선뜻 출사표를 던지기 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위기다. 보수진영에서 이 교육감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우선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전부 취득한 임 원장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오랜 의정 생활에도 저서 대부분이 교육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을 만큼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인이 직접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타천으로 교육감 후보군에 거론된다. 석호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경기도협회장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과 새누리당 화성을 당협위원장 등을 지낸 석 회장은 지난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화성병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올 초 탈당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진영 예비후보로 나섰던 석 회장은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9년 교육감 첫 직선에 출마했던 송하성 경기대 교수와 김상곤 장관의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 측근이었다가 지난 대선에선 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 책임자로 활동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도 교육감 후보군으로 도내 교육계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7-09-27 신선미·이경진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군포시장 누가뛰나]재수생 다수 '7전 8기'… 사활 걸고 지역다지기

2개 국회 지역구 여당 전통 '텃밭'김윤주 5선 신화달성 '성사 관심'전현직 시·도의원 하마평 이어져군포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으로 2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현직 시장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4선을 거치며 오랜 시간 지역에서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과거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지역 내 인사들이 또 한번 재기를 노리며 출마 여부를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내년 6월 치러질 선거에 김윤주(70) 현 시장의 출마 여부와 함께 5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조성과 함께 전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각 지역 출신들이 고루 분포돼 있어 특별히 지연과 학연을 따져 세를 불리기가 쉽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심으로 본선에 앞서 공천장을 놓고 예선을 치러야 하는 각 당의 후보군들은 아직까지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향후 판세를 가늠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사실상 당내 공천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새로운 시장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여러 후보들이 지역 다지기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특히 지역 정서에 밝은 전·현직 시·도의원들의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3선의 김동별(53) 시의원과 이견행(53) 시의회 부의장, 최경신(52) 전 도의원 등이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가며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지역 내 정당 활동에 오랜 시간 참여해오면서 이전 선거에도 예비후보로 나섰던 하수진(47) 군포희망포럼 대표와 송재영(57) 군포시 갑구 부위원장, 채영덕(66) 예원예술대학 총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당은 아직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물은 없지만 이전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인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고 있다. 최진학(60) 전 경기도의원과 하은호(57) 성오장학재단 이사장이 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송용순(59) (사)군포연구원장 등도 공천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점쳐진다.한국당은 과거 민선 시장 선거에서 단 한 차례 당선에 그쳤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모든 당 조직력을 결집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군포/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7-09-27 이성철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부천시장 누가뛰나]경기도지사·3선行 갈림길… 각계인사들 '호시탐탐'

연정 '키맨'·생활정치인 등 다양'2번 눈물' 삼킨 이재진도 거론복권앞둔 방비석 전 부시장 주목부천시장 선거 판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만수 현 시장(53)의 3선 도전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김 시장은 현재 경기도지사 출마와 부천시장 3선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 중이다. 도지사 경선과 관련, 자신이 제안한 전·현직 국회의원 그룹, 기초단체장 그룹, 학계와 시민단체 등 3~4개 그룹별 예선과 본선서 경쟁해 후보자를 정하는 플레이오프제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선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부천시장 후보 판도는 크게 출렁인다.민주당에선 경기도의회 염종현(56)·류재구(62)·나득수(54) 의원이 출전 채비 중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도 연정의 실질적인 '키맨'으로 활약하는 염 의원은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다니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류 의원 역시 4선의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 관록을 내세우며 생활정치인으로, 나 의원은 호남향우회 지지를 바탕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다.또 의장 출신의 한선재(57) 시의원이 4선 의원의 관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토론과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내공을 쌓고 있다. 조용익(52) 변호사와 장덕천(51) 변호사도 거명되고 있다.한국당에선 이재진(50) 전 도의원과 김인규(67) 전 오정구청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명진(57)·임해규 전 국회의원도 거명된다.이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당내 시장 후보 경선 석패, 2014년 지방선거에서 현 김만수 시장에 패배, 지난 2016년 총선 당내 경선 패배 등 '정치적 암흑기'를 벗어나 재기에 성공할지가 주목된다. 김 전 구청장은 공직경험이 최대 강점으로 그동안 부천시장 선거만을 위해 꾸준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 국민의당은 현 부천시의원인 김관수(60) 전 의장과 서영석(58) 오정지역위원장, 이승호(57) 원미을지역위원장이 거론된다. 김 전 의장은 지난 대선 기간에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 당에 입당하면서 일약 부천시장 후보군으로 올라섰다. 서 위원장은 2번의 국회의원 낙선 경험이 오히려 유권자들로부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바른정당의 경우 원정은 시의원(50)이 거명되고 있다. 방비석(62) 전 부천 부시장이 내년 4월 복권이 완료돼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자유로워져 그의 정치 행보가 주목되고 있고, 홍건표(72) 전 부천시장, 무소속 윤병국(54) 시의원도 거명된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2017-09-27 이재규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의왕시장 누가뛰나]'3선출마' 사실상 확정… 당내외 후보 물밑 치열

정가 "김성제 공천시 당선 유력" 당내 경쟁자, 교체론 제기 '촉각'한국당도 견제론 펴며 표심 노크내년 의왕시장 선거의 최대 관심은 김성제(58) 현 시장의 3선 여부이다. 본선에 진출하면 당선이 유력하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분석이지만,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점 등 더불어민주당내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김성제 시장은 3선 출마를 사실상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당선 이후 7년간 의왕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고천행복타운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시 주도로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했던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다.같은 당에서는 김상돈(57) 도의원과 기길운(59) 시의회 의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의왕 토박이 김 의원은 "주변 상황과 당내 상황 등을 고려해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당내 분위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의원 3선으로 6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기 의장도 "새정치를 위해 투명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교체론을 제기하며 당 안팎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민주당은 의왕시에서 지난 5월 대선 결과, 민주당 40%, 국민의당 22.7%, 자유한국당 20.4% 순으로 득표를 기록,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 충청·호남지역 출신이 주민의 절반을 넘어 결선 진출자가 '당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출마 예정자들의 물밑작업이 치열하다.자유한국당은 김상호(61) 시의원과 권오규(51) 전 시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외래교수로도 활동하는 김 의원은 "한 사람이 3선을 하는 것은 제왕적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며 김 시장의 3선 출마를 견제했다. 또 토박이론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권 전 의원은 지난 시장 선거에서 김성제 시장에게 패배했다. 이후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등 재충전을 마치고 10월부터 활동폭을 늘리면서 본격 선거태세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도헌(52) 의왕·과천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이 좋지 않지만, 곧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 위원장으로 당연히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7-09-27 김대현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파주시장 누가뛰나]수장의 실형 무주공산… '젊은 표' 유입 늘어나

안보 이슈 vs 文정부 지지 충돌남파주서 최종환·박용수 거론북파주는 박찬일·황의만 감지파주시는 지난해 말 이재홍 시장이 뇌물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서 현재 '무주공산'인 상황이다. 파주는 접경지 특성상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는 당시 시장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인데도 2석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 관심 지역이 됐다.내년 지방선거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안보' 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지지도' 간 충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운정신도시 및 LG디스플레이 등 외부에서 유입된 젊은 유권자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 아래 '시장직 탈환'을 노리고 있다. 운정신도시로 대변되는 남파주에는 최종환·박용수 도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산 중심의 북파주는 의장을 역임하며 시의회 최초 3선을 달성한 박찬일 의원이 폭넓은 시정 능력을 내세우며 '기회가 주어지면 파주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공개 도전하고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서 민주당 이인재 후보가 류화선 새누리당 후보를 물리치는데 공헌한 황의만 변리사도 동문을 중심으로 활동에 나선 것으로 감지됐다.한국당은 황진하 전 국회의원이 탈당하면서 한때 세가 꺾인 듯 보였으나 8명의 시의원 중 6명이 당에 남아 세력을 복원하고 있다. 또한 박재홍 예총 지부장과 김동규(파주을지역위원장) 도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김 도의원은 황 전 의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수결집'을 외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시장직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바른정당은 조병국 갑지구당협위원장과 한길룡 도의원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중앙당 창당에 참여하면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조 위원장은 지역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유권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파주지역 SOC 사업을 위한 도비 확보에 매진하며 파주를 이끌 새로운 '대안'임을 알리고 있다.이 밖에 이용근 파주문화원장, 이철호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류화선·이인재 전 시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부시장) 등이 지역과 공직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7-09-27 이종태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누가 뛰나]잇단 '뇌물사건' 충격… '청렴·신뢰도' 키워드

진보 김종욱 교사·도성훈 교장·이갑영 교수·임병구 조정관'후보 단일화' 예상 '이청연 뇌물파동' 부정적 인식깨기 관건 보수 고승의·김영태·안경수·윤석진·이재희 5명 출마 뜻 있어"분열되면 당선 불가" 인식 '단일화' 추진주체·방식이 문제직선제 이후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대 '보수'의 구도였다. 시민에게 깊이 각인돼 있는 보수·진보 교육감의 뇌물 사건은 선거기간 피할 수 없는 쟁점이다. 역대 교육감 선거의 경쟁구도와 내년 선거 전망, 출마 예정자들을 짚어본다.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뇌물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임 나근형 교육감도 뇌물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초대, 2대 교육감이 차례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한 충격파는 적지 않다.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퍼져 있을 수밖에 없다. '청렴'이 내년 교육감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내년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예년처럼 진보와 보수 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직선제 이후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은 내년에도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적 가치를 담은 교육 정책이 확산돼 있는 것도 강점이다. 반면 '진보 교육감 뇌물 사건'에 대한 평가·반성 작업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진보 교육감도 어쩔 수 없더라'는 부정적 인식을 깰 수 있는 인물과 정책, 그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여부가 관건이다.직선제 이후 선거마다 분열된 보수 진영 출마 예정자들 대부분은 '단일화 작업'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 '분열되면 당선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단일화 동력이 강하다. 하지만 단일화 추진 주체와 그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진보 진영과 달리 보수 후보간 공유하고 있는 '공통 가치'가 없어 '작은 사건'으로도 단일화 연결 고리가 깨질 수 있다.진보 진영 출마 예상자는 김종욱 명신여고 교사(이하 이름 가나다순), 도성훈 동암중 교장, 이갑영 인천대 교수, 임병구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등이다. 비 전교조 출신 현직 교사, 전교조 출신 교육청 간부와 교장, 진보 성향의 대학 교수 출신이 경합하는 양상이다. 이들 중 도성훈 교장과 임병구 조정관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김종욱 교사는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로 명신여고 교장 직무대리를 지냈다. 도성훈 교장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지난 해부터 혁신학교인 동암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갑영 인천대 교수는 인천대 부총장, 인천발전연구원장을 지냈다. 임병구 조정관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인천교육연구소장을 거쳤다.보수 진영에서는 고승의 덕신장학회 이사장, 김영태 전 교육의원,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윤석진 전 인천교총 회장,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등 5명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교육 관료, 교사, 대학 교수 출신 인사가 고루 나서는 양상이다. 김영태 전 교육의원과 안경수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선거 때 교육감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고승의 이사장은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덕신고 교장을 역임했다. 김영태 전 교육의원은 계산고 교장을 거쳐 현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다. 윤석진 전 회장은 부평남초 교장 등을 맡았고 현재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다. 이재희 전 총장은 한국초등영어학회장,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7-09-27 김명래

[경인일보 창간 72주년 특집 오늘&내일]대한민국호 '개헌으로 가는 길'

현행 헌법 변화된 시대상 반영 한계 노출정부 주도탈피 권력구조 지방분산 목소리문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 개헌" 약속촛불민심등 국민 여론수렴 공론의장 필수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30년째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가 지방을 일방적으로 이끄는 정부 중심의 리더십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만큼, 권력구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형태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중앙 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개헌의 시점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1987년부터 30년째 이어온 '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근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 지금 개헌인가현행 헌법은 1987년 마련돼 지난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현행 헌법이 변화된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들은 세계화 시대에,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데, 헌법은 '민족국가'를 논하고 '산업사회 완성'을 필요로 하던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49년 이후 최근까지 60여 차례나 헌법을 고친 독일과 대비된다. 헌법이 낡아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을 지속해서 주고 있는 만큼,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회가 구성한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도 소위원회별로 개헌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촛불 정국과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무르익은 개헌 여론이 정계의 이런 움직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 왜 지방분권형 개헌인가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적인 국가 운영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선 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이 획일적으로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됐다.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 사회였다.하지만 요즘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국가 운영은 오히려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가 운영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방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현행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에서 보듯 정부가 '업무 과부하' 등으로 제대로 된 문제 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가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발전은 지방 발전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현행 헌법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의 손발을 풀어 지방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 왜 30년째 '87체제'인가30년 전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개헌 논의가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정치인들의 집권 측면에서 다뤄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잦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990년 당시 3당 합당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민주정의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추진키로 하고 각서까지 썼지만, 대선 출마 의지가 강했던 김영삼 총재의 반발로 무효가 됐다. 1997년 대선 과정에서도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 총재)와 자유민주연합(김종필 총재)이 선거연합에 합의하고 내각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공염불이 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집권 초기 경제 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며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탄핵 직전 개헌 카드를 꺼내 성과가 없었다. #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선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선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권교체를 이룬 촛불민심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정치인들에게 맡겨놔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경험을 갖게 된 국민들이 개헌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광범위하게 여론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할 '지방분권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다른 쟁점들은 추후에 다루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 내년 6월까지는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관계 재편' 차원에서 지방분권 강화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정부형태 등 다른 쟁점을 다루는 개헌은 추후 진행하는 식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7-09-27 이현준

[경인일보 창간 72주년 기념 '지방분권·개헌' 좌담회]20년 넘게 이어진 '실속없는 지방자치'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후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분권(分權),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체제를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선 단연 지방분권이 최대 관심사다. 지방에서 스스로 지방의 일을 해결한다는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2할 자치' 신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과 재정, 조직 구성 등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어느 것 하나 지역 특색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지방자치 일선에 있는 이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헌법에서부터 이러한 지방자치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총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은 단 2개의 조문에 그친다. 이 또한 '법률로 정한다'고만 돼있을 뿐 지방자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돼 온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입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수십년 전 시스템으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뜨거운 감자'들 틈바구니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에 밀려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창간 72주년을 맞아 경인일보는 인천·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언론사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개헌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9월 15일 열린 좌담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체제 속 20년이 넘게 이어진 지방자치가 실속 없이 운영돼왔다는데 공감하며, 개헌을 통해 이러한 점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변화가 절실하지만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좌담회의 사회를 맡았던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은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중앙의 논의 과정에 반영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방분권 개헌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 전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지난 9월 15일 경인일보에서 열린 창간 72주년 기념 '지방분권·개헌 좌담회'에서 패널들이 지방분권 개헌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7-09-27 강기정·황성규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인천시장 누가뛰나]5개 정당 다자구도 '안갯속 판세'

'부채감소' 치적 유정복 '재출마 유력' 與 박남춘·김교흥·홍미영·윤관석 거론시당내 합의추대통한 효율화 여론 커국민의당 안철수 측근 문병호 '도전장'바른정당 이학재 정의당 김응호 '1순위''마이웨이' 외치지만 막판 단일화 변수내년 6월 13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인천지역 정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할 수 있는 첫 시험대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현 정부가 더욱더 추진력을 발휘하며 국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이길 경우 상황은 급반전된다. 결국 여·야 모두가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빅3'에 포함되는 인천의 경우 시장 선거 결과의 상징적인 의미도 커 벌써부터 여·야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박남춘 국회의원(인천시당 위원장)과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윤관석 국회의원이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내년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바른정당에선 이학재 국회의원, 정의당은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내년 인천시장 선거의 경우 여·야 주요 5개 정당에서 모두 후보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후보 간 단일화 없이 다자구도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여·야 모두 유불리를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선거 막판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단일화 시도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년 선거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민통합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연대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천시당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마이웨이'를 가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내부에선 이런 다자 구도 속에서 서로 간 출혈을 줄 수 있는 경선 보다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경쟁력이 가장 큰 후보를 본선에 직행시키자는 여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전략공천이나 합의추대 방식 등을 통해 처음부터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결정해 선거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당내 여론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만약 당내 경선이 진행된다면 여성 후보에겐 가산점을 주고 현역 의원의 경우 감점이 주어지는 경선 룰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의외의 인물이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자유한국당에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유 시장은 임기 동안 자신의 가장 큰 치적 중 하나인 인천시 부채 감소를 선거 전략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인천시 부채 문제가 당락을 좌우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내년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친박 청산'을 구호로 내걸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친박 후보들을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유정복 시장의 재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 내년 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문 전 최고위원은 최근 열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안 대표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분류된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마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바른정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만큼 현재 뚜렷한 시장 후보군이 없는 바른정당 상황에서 당내 시장 후보 1순위로 꼽힌다.이와 함께 최근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응호 위원장도 내년 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7-09-27 김명호

[경인일보 창간 특집, 지방선거 인천시장·시교육감 역대 선거 분석]여·야간 중앙정국 그대로 '민심 거울' 체스판

역대 인천시장 선거는 여·야 간 정국 상황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중앙 정국상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정당 편중 없이 전체 선거 결과와 맥을 같이 해온 탓에 인천은 선거 결과의 '바로미터'라 불린다.199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민주자유당 최기선 후보가 40.81%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1회 지방선거는 민주자유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주도하는 3자 구도로 치러졌다. 승리는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거머쥐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집권여당의 최기선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 신용석 후보는 31.73%, 자유민주연합 강우혁 후보는 27.44%의 득표율을 얻었다.1998년 2회 지방선거에서는 DJP 연합이 이뤄지면서 최기선 시장이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 53.4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34.04%, 국민신당 김용모 후보는 12.45%를 얻는데 그쳤다.3회 지방선거에서는 'DJ 심판론'이 정국을 휩쓸면서 보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국 표를 싹쓸이 하게 된다. 인천, 경기, 서울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고 인천에서도 안상수 후보가 56.17%의 득표율을 차지하며 새천년민주당 박상은(32.11%), 녹색평화당 신맹순(4.20%), 민주노동당 김창한(5.02%), 사회당 김영규(2.48%) 후보를 제쳤다.최기선 시장, 1·2기 민자당·자유민주연합 소속 초대·재선 승리3·4기 'DJ·참여정부 심판론' 강타에 한나라당 안상수 연임 성공2010년 천안함사건 딛고 5기 당시 야당 민주당 송영길 후보 당선6기 유정복, 팽팽한 구도 속 송영길 시장과 박빙 승부 끝에 영예 2006년 치러진 4회 지방선거 또한 '참여정부 심판론'이 정국을 강타했다. 인천에서도 이런 정국 상황이 그대로 반영돼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이 61.93%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선거에선 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을 깨고 민주당이 승리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52.69%의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됐다.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44.38%의 득표율을 보이며 3선 도전에 실패한다.6회 지방선거는 여·야 승자가 따로 없을 정도로 팽팽한 구도 속에서 치러졌고 인천의 경우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49.95%의 지지율을 보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시장(48.20%)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며 시장에 당선됐다.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직선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두 차례 선거는 '보수 vs 진보' 구도로 치러졌다. 보수 후보가 한 번, 진보 진영이 지지한 후보가 한 번 교육감에 당선됐다. 두 번의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진보는 모두 단일화를 이뤄 선거에 나섰다. 다자구도의 선거였지만 출마 후보 대부분이 득표율 15%를 넘기는 등 '고른 성적'을 거둔 것도 특징이다.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6월 선거에서 31.89%(38만2천724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 투표일 4개월 전인 2월 '2014 교육자치 인천시민모임'이 주관한 경선에서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 진보 진영보다 단일화 일정이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 진영에서는 3명이 출마했다. 이본수 전 인하대 총장이 득표율 27.31%(32만7천839표)로 약 5천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김영태 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82%,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은 19.96%였다.이에 앞서 2010년 교육감 선거에는 5명이 출마했다. 보수 후보들은 '분열'했고, 진보는 단일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결과 보수 쪽 나근형 전 교육감이 25.44%(25만9천888표)로 당선됐다. 2위(이청연 교육감) 후보와 3천55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1·2위 후보의 지역별 득표 결과 나근형 전 교육감은 이청연 교육감을 강화군에서 7천803표 앞서면서 승기를 잡았다. 나머지 최진성 전 강화교육장은 20.30%, 조병옥 전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16.59%,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은 12.56%를 기록했다. 2010년 선거에서도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이 후보 단일화 작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연수, 남동, 부평, 계양 등의 지역에서 진보 후보가 강세였고, 보수 후보는 중구, 남구, 강화군, 옹진군 등 구도심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인천지역 투표율은 53.7%였다. 대구(52.3%), 경기(53.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투표율이 지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2010년 직선제 이후 '보수 vs 진보' 대결서 한번씩 번갈아 깃발나근형, 첫 선거 '보수 분열' 불구 이청연 후보에 3551표차 신승2014년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 이청연, 후보 단일화 통해 입성인천 역대 투표율 '최하위권'… 3회 이후 지속적 증가세 '고무적' 한편 인천 지역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인천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 지방선거 때 62.0%를 기록한 이래 2회 43.2%(1998년), 3회 39.3%(2002년), 4회 44.2%(2006년)로 모두 최하위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6차례 지방선거에서 4번이나 꼴찌를 차지한 것이다.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선 50.9%로 최하위 자리를 대구에 넘겨주긴 했지만, 전국 평균 투표율 54.5%를 밑돌아 여전히 하위권에 속했다.인천지역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게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화 과정에서 투표율이 높은 농촌의 해체와 정치에 냉소적인 중간층 증가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유발하는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 ▲인천 출신의 토박이 유권자층이 적은 반면 젊은 유권자 층이 많은 인구학적 특성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성장하는 인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주목되는 건 지난 2002년 3회 지방선거 이후 투표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투표 참여 캠페인은 물론, 시민의 정치 참여 의식 수준 향상 등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참여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참다운 국민의 모습"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인천지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호·이현준·김명래기자 boq79@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7-09-27 김명호·이현준·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