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의 청사진·(1)]10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의 가치

사진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2019.8.4 /임열수기자 [e-mail]

화성 화옹지구에 '기부대 양여' 추진… 수원 부동산값 급등으로 금액 늘어
공항건설 제외 활용자금 12조… 철도·도로 국비없이도 진행 가능할 듯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가칭 화성통합국제공항)이 현재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에 이전되면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10전투비행단 이전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부대 양여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새로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종전 시설의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수원시가 종전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을 이전지에 공항시설을 짓는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사업 첫 구상 때인 2013년만 해도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은 7조원대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 20조원으로 3배가량 껑충 뛰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신년 브리핑에서 "수원 부동산 가치가 늘면서 통합국제공항에 투입될 재원도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부대 양여로 진행하는 이전사업은 이미 대구·경북에서 진행 중이다. 대구공항 종전부지 가치는 9조2천7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금액으로 통합신공항과 그 기반시설을 만든다.

경북통합신공항은 건설사업비로 8조8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1.7㎢에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갖추고 주변에 항공기 소음을 줄이는 완충 지역 3.6㎢를 두면서 총 15.3㎢ 규모로 계획됐다.

현 구상대로라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활주로·격납고 등 시설배치에 11.7㎢, 소음완충지역은 2.8㎢로 총 14.5㎢ 규모로 만들어진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비교로 볼 때 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8조원대로 예상된다.

여기에 부동산값 상승으로 10전투비행단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이 20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 주변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만 12조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사업 비용책정 적정성 검토'에 따르면 복선 철도는 ㎞당 일반부 324억원·도시부 462억원이, 복선전철은 ㎞당 일반부 362억원·도시부 519억원가량이 각각 들어간다.

도시부는 시의 중심지, 그 외 지역은 일반부에 속한다. 이는 용지·시설·부대비 등 모든 비용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지역 여건이나 기타 부대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자료로 쓰인다.

이를 두고 검토해보면 통합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비용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통합국제공항을 종점으로 하며 화성시 곳곳을 다니는 공항철도나 각종 도로가 국비 지원 없이도 충분히 지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원근·김동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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