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물 자치권 확보, 국회서 '물꼬'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물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담론을 제시하고, 중앙부처 정책 및 국회 입법 반영 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현희·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물 관리,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희정 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물 관련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안 지사의 기조연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축사, 주제발표와 지정·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충남 서부지역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물 관리 업무의 비효율적 측면이 드러나게 됐다"며 "무엇보다 지역 유역공동체가 중심이 된 효율적인 물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가 지방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담긴 물관리기본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지사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발표는 백석대 박종관 교수가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유역 관리에서 분권이 필요한 이유'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법체계 개선'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

박종관 교수는 "물 관리도 중앙에서 지방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정부 물 자치권 확보 등 물 관리 정책에 필요한 일부 기능 이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미영 박사는 "현재 물 관리 현안은 지역에서 발생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현장인 지방에 있다"며 "물 관리에 대한 그동안의 획일적인 시각을 뒤집어 볼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성수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이은 토론은 한국환경정책연구원(KEI) 김호정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국토교통부 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 충남연구원 이상진 연구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대 허재영 교수 주재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방안과 유역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참여 방안, 중앙정부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정부 정책 반영 및 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내포/전병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