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하이라이트]경기도의회 교육위 민경선·안혜영·남종섭 의원

공사독점·간접고용근로자 처우등 '학교현장 문제' 송곳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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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여전히 열기가 뜨거운 곳이 있다. 행감 마지막 사흘 동안 도교육청 본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다. 23일 도교육청 행정국 감사에 나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민경선(민·고양3) 교육위원장은 학교현장이 쓰지 않는 책·걸상으로 잠식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민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학교에 쓰지 않는 책·걸상만 23만7천여개에 달한다. 창고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간이 쓰지 않는 책상, 의자로 덮여가고 있다. 옥상·물탱크실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화재 위험도 있다"며 "개별 학교 차원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혜영(민·수원8)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에서 3개 업체가 차양막 설치를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5년 동안 이뤄진 차양막 설치 공사 302건 중 3개 업체가 3분의2격인 202건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A업체가 전체 53.3%를 수주했고 B업체는 12.8%, C업체는 8.1%를 따냈다. B·C 두 업체의 대표는 동일인이다. 과연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진 건지 의문"이라며 도교육청에 평가 개선을 요구했다.

남종섭(민·용인5)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20개 학교에서 지난 5년 동안 체불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라며 처우가 열악한 간접고용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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