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판매 신분증 감별기 의무화… 임오경,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은 29일 주류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시설에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감별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위·변조가 용이해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구입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상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도 잇따르고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음주·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