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출소후 시민안전·재범방지 대책 머리 맞대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송옥주(화성갑, 왼쪽부터 세번째) 권칠승(화성병, 왼쪽 다섯번째), 이원욱(화성을, 오른쪽 다섯번째) 의원이 19일 연쇄성폭행범 출소에 대비해 제도정비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22.12.19 /권순정기자 [e-mail]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는 데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출소와 전입 소식을 지역주민에게 먼저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관련 제도가 정비될 지 주목된다.

이 같은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이원욱(화성을)·권칠승(화성병)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연쇄성폭행범 출소 후 시민 안전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왔다.

화성지역에는 1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해 15년 만기 출소한 박병화가 지난 10월31일부터 거주하고 있다.  

민주당 화성의원 3인 토론회 열어
'격리' 찬반… '협조 요청' 공감대

이날 토론회에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시 담장안으로' 보내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2명 중 1명만 선고받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출소 정보를 지역과 공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범을 막기 위해 강력성범죄자를 격리한다면 그 비용은 사회 안전과 성범죄자의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병화 전입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이경희 박병화 화성시 퇴출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쇄성폭행범도 치료감호 대상자로 둘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자로 손현종 평택서 경위와 토론자로 박선옥 여성가족부 과장이 참여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권 의원은 "강력 성범죄자 출소 시 거주지를 제한하고 출소 전 해당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반드시 입법과 제도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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