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 "시, 행안부 공표 지역안전도 개선 노력 부족"

2022회계연도 안전재난과 결산심사에서 과천시 행정안전부 공표 지역안전도 목표치가 C등급인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실제 과천시 실적은 A등급이었지만 목표치는 C등급으로 애초에 목표치를 낮게 잡아 자료 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것이다.

지난 9일 제77회 과천시의회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리 의원은 "실제 과천시 실적은 A등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뒀는데 굳이 이렇게 낮은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부서 실정에 맞게 설정하느라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기존에 C등급을 계속 받아왔다면 목표 등급을 상향 조정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시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적절한 목표치 설정의 경우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개선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 부적절한 목표설정은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후생복지만족도'의 목표 35%, 문화체육과의 '문화관광해설만족도'의 목표 60% 등 과천시 행정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은 그저 자료 상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업무 목표라 볼 수 없다"며 "숫자로만 표현되는 업무가 아니라 실제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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