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주민참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024.4.29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기존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실질적인 주민 권한을 강화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자치회로 순차적인 전환과 구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앞서 시는 시흥형 매뉴얼을 제작하고 동별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에 그친 것에 비해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계획을 확정·실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통합도 완료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10여 년간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과정과의 유사점, 시민 참여 부분의 한계 등이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 100인 토론회, 정책연구 등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여러 차례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통합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자치계획형 주민제안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치계획형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돼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지난해 대비 약 40%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자치계획 사업비 규모를 늘리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흥시 주민자치의 우수성은 대외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정왕2동의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가 대상을 받았고, 정왕3동 ’퓨전난타, 사물놀이‘, 신천동 ’찾아가는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관련 법 제도가 아직 정비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시흥형 주민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소통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견인하게 가는게 목표이고 비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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