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질타… 정쟁으로 1년6개월 끌어" 이태원·채상병 법안 의결 표정

유가족·해병 예비역연대 '쓴소리'

'전세사기특별법' 다음 본회의에 상정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있다. 2024.5.2 /연합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부의한 2일 본회의장에는 법안을 요구해온 '사람들'이 법안의 의결 과정을 숨죽이고 지켜봤다. 이들은 각각의 법안이 의결된 뒤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토해냈다.

가장 먼저 의결된 법안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다.



여야는 합의처리를 결정한 만큼 기존 법안이 아닌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름으로 새 법안을 대표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세웠다.

의결한 법안은 ▲조사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위원장 1명을 교섭단체가 협의해 추천하고 ▲조사위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 열람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하며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한 데서 이전과 차이가 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552일이나 걸려 죄송하다"고 했다.

기다리던 법안이 의결된 뒤 본회의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한 유가족은 따라붙은 언론을 보면서도 침묵을 이어가다 "여야 정치인들을 저는 정말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만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당리당략 정쟁으로만 끌어서 1년6개월 동안을 이 많은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을 길거리에서 그렇게 힘들게…내버려뒀는지"라며 말을 못이었다.

이어 "이게 마지막이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라고 다짐했다.

채상병특검법 의결 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도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차려야 한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이게 나라인가. 참다운 군인 박정훈 대령, 그를 왜 구속시킨다고 난리인가"라며 가공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법은 애초 여야 합의로 된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안'을 올렸고, 이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 표결처리될 수 있었다.

김진표 의장은 상정 이유에 대해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볼 때 해당 법에 대해 21대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돼야 한다"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목소리와는 달리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고성과 야유로 항의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협치 아닌 독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입법과정과 법안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규탄대회에는 지난달 12일 MBC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참석했다.

한편 '선구제 후구상(후회수)'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된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5명이 본회의장 방청석을 지켰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의결되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권순정·오수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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