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2권

남양주 조안면 송촌초, 특별한 수업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남양주 조안면 송촌 초등학교 이곳에서 7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오전 10시 4학년 학생 20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된 '우리들은 바란DAY'를 주제의 수업은 지역 문제에 공감, 학교 선배가 일일교사로 나와 과거의 현재의 조안면 모습을 전달 눈시울을 적셨다.이날 일일 교사로 참여한 한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8) 회장은 송촌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상수원 규제에 묶여 학용품 하나도 우리 동네에서 사 보지 못하고 멀리 다리를 건너 양수리까지 가야 했었다."라며 "어른이 돼서도 후배들이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답답하다. 부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이날 김기준 일일 선생님은 수업은 이렇게 시작 되었다.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우리 후배님들과 나눠 보려 합니다. 우리 조안면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을 모두 알고 계시죠? 팔당댐이 존재함으로서 팔당호가 생겨났습니다. 팔당호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팔당댐은 수력발전을 하여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또 한 팔당호에 저장된 물은 서울 경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쓰입니다.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수도권의 약 2000만명 이상이 팔당호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우리 조안면은 많은 국민들을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습니다.팔당호의 깨끗한 물을 위해 우리 마을은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며 "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 분들은 모두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요. 깨끗한 물을 지키려 하다보니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우리가 치킨을 먹고 싶어도 동네에서 사먹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식집 역시 조안면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조안면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팔당댐이 생기고 팔당호의 물을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면서부터 우리 조안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을 깨끗이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50여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조안면은 점점 살기 불편한 마을이 되어 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하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매우 부족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게 당연했고 우리 주민들 역시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친구와 얼굴을 보며 전화통화를 하고 저 멀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서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길 정도로 우리 인류는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요.앞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하수처리기술 역시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이 나오는 수준까지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같이 물이 부족한 곳들은 이 기술을 도입하여 물부족 문제나 식수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기술이 많은 발전을 하였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안면은 50여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그 당시에 머물고 있답니다. 물론 우리 조안면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한 만큼 어느정도의 편안한 생활은 할 수 있게 법이 조금은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요?현재 우리 조안면은 50여년전의 법으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답니다. 그렇기에 조안면의 발전이 더디고 생활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50여년간 깨끗한 식수확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큰 희생없이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 졌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을 조금 개선해 보고자 많은 주민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여러분, 앞서 제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얘기 했었지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수리와 우리 조안면이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하수도 깨끗이 처리되어 한강으로 흘러가고 양수리에서 버리는 하수도 깨끗이 처리되어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지금 양수리와 조안면은 엄청난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요? 그 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은 예전의 법으로 규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등할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여러분과 제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국가란 법의 토대위에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모든 법치국가에는 헌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그 정신이 비슷하답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답니다. 하지만 현재 조안면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법은 많은 부분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남양주시와 조안면이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사랑하는 송촌초등학교 후배님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졸업식은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역시 송촌초등학교를 졸업하던날 부모님과 짜장면을 먹었는데 우리동네가 아닌 강건너 양수리까지 가서 먹었답니다. 그때는 그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또 한 학교 준비물을 사기위해 버스를 타거나 부모님께 말씀드려 양수리로 가야 했습니다. 제 바램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편안하게 문방구를 이용하고 졸업식날 조안면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면서도 억울하게 제한받아 왔던 불평등을 개선하고, 우리 후배님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편지가 46년 동안 고통받아온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안면의 '기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날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작성한 편지에는 "배달앱으로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요 ","양수리 아이들과 공평하게 해 주세요"등 천진난만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이날 어린이들이 손수 쓴 편지는 조안면 우체국에서 상수원 규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부쳐졌다.송촌초등학교 담임 오모교사 는 "아이들을 둘러싼 자연 환경과 사회가 어떠한지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수업을 마친 소감을 말했다.한편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유지되면서 45년 동안 받았던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정당함을 묻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오늘 조안면 아이들이 쓴 특별한 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회신을 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기준 회장.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송촌초등학교 일일 교사로 참여한 한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 (38)회장이 학생들에게 조안면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안면 송촌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헌법 재판소에 보내기 위해 특별한 편지을 작성하고 있다.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기준 회장.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송촌초등학교 학생이 작성한 손편 지를 헌법 재판소에 보내기위해 우체국을 방문하고 있다. 2021.5.7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1-05-07 이종우

화성시 칠보산에 조경·조형물 공사흔적…'GB 훼손' 의혹

천천리 임야, 車바퀴 자국·자재 '몸살'… 시민 "얼마전부터 공사 진행"화성시 "2019년에도 불법행위 조처… 직접 현장으로 나가 확인할 것"칠보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서 공사흔적이 발견되면서 GB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6일 오전 찾은 칠보산 기슭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의 한 임야에는 자동차 바퀴 흔적이 찍힌 흙길이 놓여 있었다. 흙길 옆으로는 나무와 꽃으로 조경시설이 갖춰졌고, 곳곳에서는 돌로 만든 조형물이 설치돼 있었다.또 흙길 위쪽에는 콘크리트 더미인 공사 자재가 눈에 띄었고 흙길 중반부에는 우물을 파놓은 듯 구덩이가 있었다. 구덩이 주변은 돌로 둘러싸였고 안쪽에는 또 다른 돌로 만든 조형물이 놓여 있었다.한 시민은 "얼마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칠보산이 개인 사유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시민의 말처럼 문제가 된 임야 면적은 4천800㎡로, GB와 공익용 산지 등으로 지정돼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GB 내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다.화성시는 2019년 11월 산사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설치 허가를 내렸는데 이후 해당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2019년도와 달리 임야 일대 상당 부분에 새로운 꽃과 나무가 심어진 모습이었다.또한 해당 임야는 같은 해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적발돼 지자체의 조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이런 상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9년 7월에 (해당 임야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 조처를 완료했다"면서 "기존에 농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사진만으로는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칠보산 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 자재 적치와 조형물 설치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6일 오후 조형물 설치와 공사흔적이 보이는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칠보산 내 개발제한구역. 2021.5.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5-06 신현정

북한강에 빠진 40대, 경찰 신속한 출동·기지로 생명 구했다

"가평군 청평 대교 밑 북한강에 남자 친구가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지난 5일 112센터에 한 여성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이에 센터는 가평경찰서 등에 이 사실을 타전했고 이에 청평파출소 박규태 경감과 유승형 경위는 신속히 출동했다.출동에 나선 박 경감 등은 바로 신고 여성과 통화를 하며 상황을 판단, 재빠르게 사고 지점 인근 민간 수상 레저 업체를 수소문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경찰과 민간 업체 관계자는 함께 보트에 올라 수색에 나섰다.수색보트는 바로 사고 지점부터 하류 쪽으로 신속히 이동하며 주위를 살피던 중 하류 약 500m 지점 강변에서 "살려달라"며 손 흔드는 남성을 발견하고 신속히 다가가 구조했다.구조 당시 이 남성은 의식은 있었으나 저체온으로 추위에 떨고 있어 응급조치 후 119구급대에 인계했다.경찰은 이 남성이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더 큰 사고를 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16분께 가평군 북한강에서 A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A씨는 여자친구 B씨, 반려견과 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반려견이 물에 빠지자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하지만 이 사고 지점은 물살이 빨라 이내 하류로 빠르게 떠내려갔다.이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여자친구인 B씨는 큰일 나겠다 싶어 바로 112로 신고했다. 배에 혼자였던 B씨는 가슴 졸이는 것 이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음만 다급했다.이때 경찰과 통화가 이뤄졌다.경찰은 "남자 친구와 모터보트를 타던 중 반려견이 물에 빠져 남자 친구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북한강으로 뛰어들었고 지금은 대교 밑 중앙 지점에서 혼자 배를 타고 있다. 남자 친구는 떠내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 B씨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다급했던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이후 경찰은 신속한 구조를 위해 인근 민간 수상레저업체와 공조해 보트 수색 수분만에 A씨를 발견, 안전하게 구조했다.반려견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급박한 상황에 수색에 기꺼이 나서준 민간 수상레저업체가 큰 도움이 됐다"고 민간 수상레저업체에 고마움을 전했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연합뉴스

2021-05-06 김민수

'불법행위 꼼짝마'…양주시 '공유재산 무단사용' 일제조사

양주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점유 당한 공유재산 파악에 나섰다.6일 시에 따르면 양주지역에 분포한 공유재산 중 시유지 1만3천867필지(1만2천52㎢)와 도유지 7천613필지(4천176㎢)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제3자 양도, 불법 시설물 설치, 원상 훼손, 형질변경,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조사기간은 오는 10월15일까지며 조사반이 지적공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권리관계, 지목 일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사전 검토에 이어 현지조사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무단 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발굴, 용도폐지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게 된다. 특히 경계가 불명확한 토지와 건축물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적경계선을 바로잡을 예정이다.조사결과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사진은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시 제공

2021-05-06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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