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 '송곳 검증' 예고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지난 1일 제326회 정례회를 앞두고 '위기일수록 재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1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세입 부족으로 예년 대비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의정부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정부시의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회 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7명 의원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위기일수록 재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의 소통 없는 일방적 감액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의 자족적 기능과 관련된 예산의 일방적 감액과 사업 지연, 원칙과 기준 없는 인건비 감액 또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 있는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늦게까지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면서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의원들의 지적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의정부시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6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추경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조세일, 정진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어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지방채 발행안 및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 등의 동의안 및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고,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2023.12.1 /의정부시의회 제공

조세일 의원은 "국가재정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시가 힘든 것"이라며 "대외 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과 내후년엔 재정 운영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날카롭게 검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7일 본회의에서 예산 관련 내용으로 김동근 시장에게 시정 질문할 예정이다.

김지호 의원은 "시가 노인회, 체육회 운영비 등 시민 생활 밀착형 보조금을 행정편의주의로 일괄 삭감했다"며 "시가 그러면서 내년 도시공사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출범 시기를 늦추더라도 시민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적 어려움을 시의회에 자세하게 설명해 오해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정부 교부세 등 세입이 갑자기 331억원이나 줄어들어 실행예산과 기금활용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다. 같은 일을 또 겪지 않기 위해 문화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연찬회 등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 매우 보수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잉여금 발생과 내년도 정부 교부세 추이를 본 뒤 꼭 필요한 예산은 내년 초 추가경정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의원들의 주장 중에는 잘못 전달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잘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