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줄고 지출 늘고… 의정부시 ‘예산 전쟁’ 계속된다

내년 일반회계, 올해보다 227억 줄어든 채 시작

세입 줄었는데 국도비 사업 500억대 늘어날 듯

세출 고려하면 재정 어려움 최대 900억원 수준

2025년도 비슷…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정부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12월22일자 7면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감소로, 시는 올 하반기 사상 초유 ‘마이너스 180억원’ 추가경정예산을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엔 올해보다 일반회계에서 227억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살림에 나선다.

이전재원의 감소는 의정부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22.6%로, 이는 시가 한 해 써야 하는 예산 중 5분의1 정도만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26번째로 하위권에 해당한다.

시는 2024년엔 이전재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1%(약 316억원)가 더 줄어들고,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도 경기 부진 여파로 올해 대비 약 93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들어올 돈은 줄었는데 시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국도비 사업은 내년 5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30여 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0대 20의 비율로 부담하고, 지방정부 중 경기도가 4%를 낸다. 시는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중 16%를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적지 않아 내년 한 해만 348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의정부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국도비 매칭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장기요양재가급여 등도 상황이 비슷하다. 참고로 시 예산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도내 1위인 55.66%다.

결국 줄어든 세입에 더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세출까지 고려하면 시가 느끼는 재정적 어려움은 800억~900억원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가 행사·축제성 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절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이유다. 시는 재정 위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고갈된 데다, 2025년도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를 강타한 재정 위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단시간에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보전경비와 인건비, 각종 시설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는 노력도 당분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정책·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도 대외적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동안 당연하게 편성했던 예산들을 다시 살펴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