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공무직 급증 우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정부 정책에 신중론

'방과후·돌봄' 통합 발표에
"세부적인 것까지 강요 안돼
단체행동 발생땐 운영 차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 "정부가 학교 현장에 공무직을 양산하는 방식의 늘봄학교를 획일적으로 추진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북부청사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계획을 짜고, 당연히 줘야 할 정부 예산을 주는 주체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늘봄학교든, 돌봄이든, 방과후학교든 성공 여부는 학교 현장에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최대한 현장의 교육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교육감은 늘봄학교 도입과 함께 학교 현장에 공무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돌봄 분야에선 파업 등 단체행동이 발생하거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면서 "정책의 유연성을 보장해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김포교육지원청이 도입한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을 바람직한 사례로 소개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평일 방과 후 시간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거점별로 위치한 외부 돌봄교실까지 이동시키고, 학생들은 그곳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나중에 학부모와 귀가하는 방식이다.

임 교육감은 "지역별로 공유학교와 늘봄학교를 결합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때론 공교육이 직영할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마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야 늘봄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의 하나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의 전국적 도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 늘봄전담 실무인력을 대부분 교육공무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