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바뀌어도… '하루 2곳' 셔터 내리는 건설시장

올 '폐업신고' 도내 종합 7·전문 75곳… 공사비 상승·PF 대출경색 등 악재
정부, 지역 영향 '규정 완화' 의결… 선금 한도 확대·입찰금 특례 연장 등
 

새해가 된 지 50일도 채 안 됐지만 경기도에서만 건설사들이 80곳 넘게 폐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곳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경인일보DB

 

지난해 문 닫은 건설사 수가 1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새해가 된 지 50일도 채 안 됐지만 경기도에서만 건설사들이 80곳 넘게 폐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곳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공공 공사 관련 제도를 완화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 지원책을 내놨다.

13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폐업 신고한 경기도내 종합건설사는 7곳, 전문건설사는 75곳이다. 폐업 신고엔 업종을 전환하기 위한 경우 등도 포함돼 있어서 신고 건수가 곧 폐업한 업체 수를 정확히 의미하진 않지만, 새해 들어서도 간판을 내리는 건설사가 많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경색, 미분양 증가 등이 맞물린 상황이 새해 들어서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런 3중고를 이기지 못해 폐업한 건설사 수는 전국적으로 1천948곳으로, 17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폐업신고한 건설사 수는 모두 774곳이었다.



지역 건설시장이 계속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지역 건설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 공사와 관련, 여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장이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선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라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또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설업체가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을 당초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특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해당 업체와 즉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6월 말까지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도 발표했는데, 해당 계획에도 지역 건설사들의 규제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겠다는 점이 담겼다.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해 인·허가나 계약 등에 있어 행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허가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로 높게 나타났다는 이유 등에서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