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대선주자 집중 토론회·7]바른정당 남경필

"권력의 공유가 핵심… 일자리 특권시대 열겠다"

발행일 2017-03-27 제3면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회를 통해 국무총리 추천을 받는 등 연정 내각을 구성하고, 집권 초기에는 정부 조직개편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대정신과 출마의 변 / 개헌 로드맵은? / 대북 정책 기조는?
경기도서 경험한 협치로 대통령 권한 나누고 국회와 협력할 것
개헌은 대선전까지 힘들어 공약 대로 연정 시행후 제도화 추진
북핵문제 제재와 협상 병행…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초점

■지역균형발전 전략 / 보수단일화 반대 이유는? / 주요 공약에 대해
청와대·국회 세종시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효과를 지방과 공유
자유한국당은 보수 아닌 '수구' 친박퇴출 않고는 손잡을 수 없어
인구집중 해결 수도이전 최우선… 모병제는 자주국방 확보 초석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유, 특히 권력의 공유가 핵심이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사태는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한사람에게 집중됐던 정치권력을 여러 명과 공유하고 보수·진보의 낡은 프레임을 뛰어넘어 상생·화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자유의 바탕 위에 공유의 가치를 뿌리내려 개인의 행복을 이뤄드리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차기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권력 분산으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신화는 끝났다. 더 이상 카리스마의 시대, 영웅의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미래 대통령의 모습이다."

-왜 남경필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박근혜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권력의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됐다. 제 장점은 대한민국 4분의1 규모인 경기도에서 권력을 실제로 나눠봤다는 것이다. 작은 권력을 나눠본 사람이 큰 권력도 나눌 수 있다고 본다. 함께 나누고, 손잡고 간 경험이 있다.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수평적 리더십과 협치로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 드리겠다. 정치를 확 바꾸고 일자리 대통령으로 '일자리 특권 시대'를 열 것이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문제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고민해 왔고,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정치구조와 문제 등 정치의 본질을 습득했다. 정치·경제·안보에 대한 제 정책을 갖고 국민들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경쟁력을 보여드리겠다."

-개헌 로드맵과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은.

"개헌은 필요하다. 다만 대선 전까지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박아 놓고 꿰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된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약속을 해야 한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협치형 대통령제', 다시 말해 연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자주국방, 수도이전, 사교육 근절, 권력구조 개편 등 위원회를 만들어 내년에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과도기에는 경기도처럼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을 하면 여야 협치와 정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치형 대통령제를 '선(先) 시도'한 후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그때 '후(後) 제도화'를 하면 된다."

-대북 정책 기조는.

"제재와 협상, 두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제적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는 경제로부터 나온다. 남북이 경제적 체제로 묶이도록 다양한 협력을 하는 게 남북통일로 가는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을 맞았는데 참 안타깝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을 넘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다.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 집중은 해결이 안되고 기업 해외유출과 성장동력 억제로 국가 경쟁력도 약화됐다.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는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낡은 프레임 때문이다. 2020년이면 경기도 인구는 1천700만명, 수도권 인구는 3천만명에 육박한다. 전국 인구의 60%가 몰릴 것이다. 지금까지의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수도 이전이다. 균형발전과 국정효율을 위해 청와대·국회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경기·인천은 경제와 문화 중심지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얻어지는 효과는 지방과 공유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상생·공존해야 한다."

-바른정당 경선이 진행 중이다. 최종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나.

"승패를 떠나 철학과 정책, 그리고 정치 리더십을 묻고 답하는 멋진 경쟁을 보여드리겠다. 유승민 후보와 '윈윈'하겠다. 바른정당의 이번 경선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수에게는 진영을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를 통해 화합과 안정의 시대를 열어갈 책무가 있다. 원칙이 있어야 보수가 바로 설 수 있다.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보수가 설 곳이 있다. 패권정치와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에 마침표를 찍고, 협치와 연정을 통해 바른정당이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헌신하겠다."

-보수단일화에 줄곧 선을 그어왔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연대 없이 거대 야권에 맞서 승산이 있다고 보나.

"새 정치를 위한 연정은 정치공학적 선거 연대나 후보 단일화와는 다르다. 진영 논리에 따라 표 계산을 따지는 연대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거나 부패한 사람들과는 손잡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도 아니고 수구다. 수구와의 단일화는 곧 국정농단 세력과의 단일화다. 친박 세력이 퇴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연대는 있을 수 없다. 심판과 해체의 대상인 국정농단 세력과의 타협은 숨이 멎어 가는 그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셈이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탄생한 정당이다. 표가 필요해서, 지지율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단일화를 한다면 왜 분당을 했는지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모병제, 수도이전, 사교육 폐지 등 많은 공약을 냈는데 가장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던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수도이전 공약이다. 협치와 연정으로 공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다른 대선 주자들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 제가 처음으로 수도이전을 제안한 후 지난 1월 안희정 충남지사가 함께 공동공약으로 채택해 주고 최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선언해 줬다. 수도이전과 같은 국가 대개조는 특정 후보나 정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념과 정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일자리·주거·출퇴근교통 난, 미세먼지, 사교육 등의 문제는 결국 인구 집중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공약인 모병제 등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다.

"정치 지도자는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힘든 일, 중요한 일일수록 정면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병제 등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었다. 우리는 지금 북핵문제, 미·중 갈등,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 등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튼튼한 자주국방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모병제는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초석이다. 군대를 끌려가는 곳이 아닌 나라를 지키고, 돈도 벌고, 미래 준비도 하고, 개인 행복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대선 레이스가 숨가쁘다. 대선 직후엔 인수위원회를 꾸릴 틈도 없이 바로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 내각 구성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나.

"연정으로 내각을 구성할 생각이다. 정부 부처도 바로 개편하지 않을 생각이다. 국회 내 각 정당과 연정 정부를 구성하고, 그 주체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기용하려고 한다.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 역시 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개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1년쯤 운영해본 다음에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으면 개편하려고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태성·신지영기자)·사진=하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