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춘추칼럼]기억하는 법

같은 사람들 같은 일 겪은것 서로 다르게 말해특권층 '모르쇠'·'내로남불'로 잡아떼기 일쑤왜곡·조작·삭제 '복원' 스마트폰 기능 대단지난일 생각해 내는법 잃어버릴까 서글퍼져스무 살 때 강원도의 어느 호수 안에 있는 무슨 섬으로 엠티를 갔었다. '바퀴벌레 한 쌍'이라고 불리던 두 친구의 언약식을 치러주었다. 너무나도 생생한 추억이었다. 어이없게도 나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동기들에 의하면, 우리는 그 곳에 엠티를 간 적이 없었다. 대학 다니는 내내 '언약식' 따위를 치러준 커플이 전혀 없었단다. 순전히 나만의 기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그 기억을 믿고 있다.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없었던 일의 기억이라면? 아마도 공상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기억으로 자리 잡은 것일 테다. 꿈이었을 수도, 상상한 스토리일 수도, 망상일 수도 있다. 엠티 가서 언약식 하는 이야기, 얼마든지 공상할 수 있다. 내 바람의 변형이었을 수도 있다. 언약식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해보고 싶었던 어쭙잖은 청춘의 간절한 몽상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실제 기억처럼 대뇌피질 어딘가에 박힌 것이다.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내가 들었던, 보았던, 읽었던 장면들이 한 줄기로 꿰어져 내가 겪은 일로 둔갑한 것. 누군가에게 '바퀴벌레 한 쌍'으로 불리는 커플 얘기를 들었고, 어느 드라마에서 대학생들이 언약식 치르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을 조합하여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본 일로 믿어버리게 된 것이다.나만 이렇게 이상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확신하지만, 어쩌면 실제로는 없었던 일일 수도 있는 기억. 나처럼 극단적인 기억의 모순은 드문 일일지라도, 서로 다른 기억의 충돌은 흔한 일일 테다.남자들의 군대 얘기가 그토록 길고 격렬한 것은 기억의 불일치 때문인 경우가 많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창들 모임이 학교 때 얘기만으로 밤을 새울 수 있는 것은 기억들의 중구난방 때문이다. 분명히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들을 겪었는데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흥미로운 것은 기억을 대하는 태도다. 나처럼 내 기억이든 타인의 기억이든 모조리 의심하는 이도 있다. 대개는 내 기억도 타인의 기억도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는 식의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 그래야 그 판이 유지되니까. 물론 판이 깨지든 말든 자신의 기억을 맹신하는 이들이 있다. 내 기억은 무조건 틀림없고, 타인의 기억은 무조건 틀렸다는 거다. 이런 사람이 둘 이상이면 필시 고성이 오가게 된다.왜 기억을 나누다가 싸우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걸까. 나는 타인에게 잘 기억되고 싶었던 것일 테다. 이를테면 일관되게 괜찮은 언행을 한 사람으로. 내 기억으로 나는 일관 되게 점잖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타인이 몹쓸 언행불일치자로 기억하고 있으니 언짢아질 수밖에 없다.어쨌든 오래도록 다채로운 기억은 사람의 것이었다. 실제기억이든, 공상기억이든, 표절기억이든 내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스마트폰이 하는 세상이 되었다. 스마트폰에 담아버리면 끝인 거다.물론 제일 고통 받게 될 사람들은 특권층이나 연예인처럼 온 국민이 다 아는 분들, 이른바 '공인'일 테다. 공인의 말과 행동은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기억된다. 하기는 연예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권층은 별로 문제될 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분들의 주특기가 '모르쇠'와 '아니라고 딱 잡아떼기'와 '내로남불'이니까. 그래도 과거처럼 대놓고 적폐를 저지를 수는 없겠다. 딱 잡아떼고 말면 되는 언행도 있겠지만, 감옥에 가야 할 언행도 있으니까.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삭제한 기억을 바로 잡아주거나 복원해주는 등 스마트폰의 순기능은 상당하다.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픈 일이다. 반주 없이도 외워 부르는 노래가 수두룩하던 사람이 노래방기계 없이는 노래를 못 부르듯, 그렇게 길을 잘 찾던 사람이 내비 없으면 길치가 돼버리듯,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풍경을, 타인의 언행을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기억일지라도, 기억 행위야말로 사람을 사람답도록 한다. 기억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억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김종광 소설가김종광 소설가

2019-11-14 김종광

[춘추칼럼]언어의 힘

광화문·단톡방… 서로 '죽이는 언어' 난무칭찬·격려하며 '살리려는 것' 찾기 힘들어다양한 형태 작가 생태운동가와 다름 없어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도 각자 변해야주문한 시집이 도착했다. 시인을 알지만, 잘 모른다. 그와 알고 지낸 시간이나 함께 나눈 대화는 내 삶의 다른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다. 하지만 이제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가 앎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정도는 알게 되었다. 내가 아는 시인은 퉁명스럽지만 따뜻하고, 거칠지만 정교하다. 그는 막연한 낙관이나 섣부른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는다. 그의 힘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온다. 그것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조와는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담그는 방식이다. 시인은, 당연하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자신의 몸으로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견디는 데서 시를 쓴다. 그의 시는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한 묘사나 고발에 그치지 않는다. 정확한 현실 인식 너머를 생각한다.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구조 등의 관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비결을 제공한다. 그것은 어쩌면 어릴 적 고향의 강가에서 하염없이 바라보던 강물에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 "어린 내가 서러우면 강둑에 앉아 흐르는 물을 넋 놓고 바라보곤 했다."(황규관, '강물' 중) 흘러가는 강물은 시작과 끝에 주목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주목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조바심이 아니라 기다림을 배우는 일이다. 멀리서 정류장으로 차가 들어오면 먼저 타려고 뛰어간다. 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아우성이 넘치는 시대에 이번 차를, 다음 차를, 다음다음 차를 그냥 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다. 그것을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번 차는 모른 척 보내고/우두커니 혼자가 되자/혼자가 되어/멀리서 내리는 빗소리를 듣자//다음 차도 보내고/다음다음 차도 보내고/저물녘에 우는 늙은 새울음도 보내고/슬픔에 사로잡힌 영혼도 보내고……"('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중에서)시인의 힘은 그의 언어에서 나온다. 그는 부드럽고 유려한 문체가 아니라 적확하고 명료한 언어의 힘을 지향한다. 그의 언어는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나 집단에 정박하지 않고 흘러갈 따름이다. 언어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의 언어에서 그 힘을 발견한다. 균형을 잡고 판단을 가늠하는 기준을 세워주었던 '법의 언어'가 사라졌고, 현실과 사실을 가장 정확하고 날카롭게 전달했던 언론의 언어가 실종되었다. 아이들의 언어는 가장 빠르게 오염되고 있으며, 어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카톡 단톡방에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는 언어들이 난무한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언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어가 사라지고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고 어떤 언어를 지향해야 하는 걸까."가장 큰 언어는 들을 수 없는 언어다./ …가장 깊은 언어는 그 기원을/모른다… /가장 오래된 언어는 그 최종 지점도/없다…//오늘의 언어가/과거의 언어가 아니듯/우리의 언어가 어제의 비명이었고/싸움이었고 사랑이었듯/반달을 바라보는 골목길이었듯/…/국가의 언어 말고/탐욕의 언어 말고/나의 언어를 나의 너/의 언어를//원통하게 죽어간 이의 언어를/언제나 버려졌던 어머니의 언어를/어깨가 떨리는 언어를/바람결에 반짝이는 언어를……"('가장 큰 언어' 중)이 시대에 여전히 '언어'를 붙들고 있는 이들을 주목하자. 시인, 소설가, 비평가, 에세이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작가들은 어쩌면 지구를 지키는 생태운동가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언어를 붙들고 씨름하자. 그것은 나의 언어를 바꾸는 일이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일이고, 직장의 언어를 바꾸는 일이고, 공공의 언어를 바꾸는 일이다.가을이 깊어간다. 겨울의 문턱이다. 시집 한 권 읽자, 시집 한 권 사자. 나의 언어, 우리의 언어를 위해./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2019-11-07 권경우

[춘추칼럼]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반의 치명적 한계

수십조 투입불구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어가장 큰 업적 꼽는 남북협력체제 '교착상태'정계출신 공공기관장 10명중 7명 '캠코더인사'조국 '불공정'·경제난 '대외여건' 남 탓 돌려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10일)을 맞이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첫째, 무능이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0)'를 '대통령 1호 지시 사항'으로 추진하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그동안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35만3천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86만7천명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성장한다. 소득 양극화는 덩달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배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됐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이전 분기보다 0.4%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가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북한 협력체제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올해 한국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고, 문 대통령에 대해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와 같은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비난했다. 심지어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애써 외면하고 북한을 감싸면서 비겁하게 인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둘째,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당은 총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예비 타탕성(예타) 조사 없이 진행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사업을 '토건 삽질'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지난 1월 24조원 규모의 23개 국책사업의 예타를 무더기로 면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첩인사,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 공공기관에 정계 출신 기관장 10명 중 7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 확인됐다.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부총리에게 "국가채무 40% 근거는 뭔가"라고 따졌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셋째, 정부가 잘못한 일을 제도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이다. 가령,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불법과 부정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며 정시 확대를 주문했다. 조 전 장관 개인보다는 '합법적 제도 내 불공정'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이유로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2.0%)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3.0%)보다 훨씬 낮고, 미국(2.4%)보다 뒤처진 것은 국내 경제 정책의 실패가 더 큰 요인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은 그야말로 혼돈과 분열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이라는 리더는 있었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과 협치하는 리더십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실패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청와대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과 적기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집권 초기 80%대의 높은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은 반 토막이 났다. 문 대통령이 향후 무능과 위선, 무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중책을 맡겨야 한다. 진정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 재정보다는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오기보다 겸손, 분열보다 통합, 힘에만 의존하는 통치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치중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 혁신적 포용 국가 → 평화 경제 →공정 사회 구축과 같이 수시로 국가 어젠다를 바꾸기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역사로부터 평가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9-10-31 김형준

[춘추칼럼]위기는 곧 기회다

김정은, 선임자들 금강산사업 의존정책 비판대북제재로 어려운 상황 관광사업은 자금줄시설 철거 협의위한 후속조치 취할 가능성민간차원 관광문제 포괄적 논의방안 찾아야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금강산 관광 지구를 현지 지도하면서 남측과 협의하여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남북관계의 시금석인 금강산 관광 사업의 존폐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거의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프레임에 맞물리면서 재개의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유엔 대북제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지난 1990년대 말 남북관계의 물꼬를 튼 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사업 대가나 관광수익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되면서 대량현금의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와 맞물려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대미굴종행위 등이라며 공개적인 비난의 수위를 높여 왔다.이번 현지지도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이 남북 간 공유물처럼, 남북관계의 상징, 축도인 것처럼 되어있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가 이례적으로 선임자들의 잘못된 의존정책을 운운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는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현실과 연관이 깊다. 대북제재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도 관광 사업은 무시할 수 없는 자금줄이다. 중국 등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한 해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완벽한 관광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유일의 폐쇄국가의 체험이 관광테마가 되고 앞으로 관광 특구화 혹은 개방화된다면 북한 관광객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산 갈마, 마식령 지구에 공을 들여왔고 그리고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재방문한 삼지연군은 백두산 관광과 연계된 관광특구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삼지연군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최대로 많이 현지지도를 한 장소라고 할 만큼 정권차원에서 공적화하는 곳이다. 이러한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지구도 마냥 묵혀 놓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이다. 이산가족 상봉 사업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시설 또한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김정은 위원장은 남측과 협의를 통해 남측 시설들을 철거하라고 하였다. 최고 지도자의 지시는 반드시 이행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은 이 문제 협의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로서는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조치에는 정작 관광에 대한 제한은 없다.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정당한 여행경비를 지불하고 북한을 방문한다. 차제에 있을 북한과의 협의에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민간 차원의 관광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또한 사업 대가로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순수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사유이기도 한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남북이 합의할 수 있다면 관광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 하였다. 무조건 폐쇄하고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로서는 금강산 관광을 포함, 북한 지역 관광을 남북 교류 재개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간 대화채널을 열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우방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동서독은 통일 전까지 수백만명의 왕래가 있었다. 제한된 조건에서도 여행과 관광의 자유는 보장되었음을 상기하자./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9-10-24 양무진

[춘추칼럼]진솔하지 않은 책들

정치인들 출판기념회 스펙 쌓고 자금 얻고대부분 "내가 썼다"… 무슨 책이든 '쓴 척'"내얘기 뭔 문제"해도 거짓 대필땐 부메랑검찰 ·언론이 누구 파듯이 하면 재간 없어대개의 작가는 출판기념회 여는 것에 시큰둥하다. 행사를 준비해 본 분은 알 테다. 바쁜 사람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작가는 부조(책값)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차비를 드려도 시원치 않다. 뷔페 정도는 불러야 한다. 가난한 것으로 소문난 작가는 출판기념회를 누가 열어준다고 해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무슨 선거가 되었든, 선거를 앞두고 4, 5, 6개월 전에, 소리 소문 없이 줄기차게 열리는 행사가 있다.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으면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출판기념회가 극성을 부린다. 정치인은 왜 그렇게 출판기념회에 열성적일까?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 정치자금을 걷기 위해서.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액한도, 모금액수, 횟수에 제한이 없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갈 분도 있겠지만, 돈 내러 가야할 분도 많은가 보다.돈 때문이 아닌 정치인도 있을 테다. 아무리 모금액수에 제한이 없다지만, 출판기념회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돈밖에 없는 정치인에게는 돈은 별로 상관없는 문제일 것이다. 책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다.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책 읽는 사람은 드물다. 독자는 거의 없지만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크다. 책을 내야 인격을 갖춘, 지식을 겸비한, 소양이 높은, 한 마디로 훌륭한 정치인 같다. 즉 책은 정치인의 필수 스펙 혹은 아이템 혹은 보증수표로 자리 잡았다. 책도 안 낸 자는 정치인 자격 자체가 없어 보인다. 정치인이 책 내는 것을 꼴 같지 않게 보는 유권자도, 정작 책이 없으면, 책도 못 내는 무식쟁이 후보라고 깔볼 테다. 그래서 정치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혹은 꿩 먹고 알 먹기로 책을 내게 된다. 안 낼 수가 없으니 내고, 필수 스펙 쌓고 정치자금도 얻는 것이다.그런데 책은 정치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대개의 정치인은 책을 낼 때 당당히 밝힌다. 내가 썼다고. 그 책이 자서전이든 회고록이든 대담록이든 정치활동자랑담이든 대중교양서든 수필집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쓴 척한다. 진실로 자기가 다 쓴 분도 있다. 심지어 지난한 수정 작업도 스스로 하신 분도 있다. 그런 분은 '저자' 맞다.이런 경우는 어떤가. 정치인은 인터뷰만 했다.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어떤 작가가 원고를 써주었다. 텔레비전에서 보셨다시피 말 되게 말하는 정치인이 드물다. 그 말 되지 않는 말을 읽을 수 있는 글로 변환하는 것은 청계천복원사업 못지않다. 정치인이 자료(메모, 회의록, 신문기사 등등)만 주고 대필자가 다 썼다. 정치인이 에이포지 10장 원고를 주었는데 대필자가 100장 분량으로 늘려 썼다. 이렇게 정치인이 말이나 자료나 일부 원고를 제공했지만 대필자가 거의 다 쓴 책이 숱하다.하나같이 '정치인 아무개 지음'으로 출간된다. 제1저자는 분명 대필자다. 정당한 책이라면 '아무개 작가가 쓴 정치인 아무개 이야기'라는 식으로 나와야 한다. 정치인은 말할 테다. 내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야!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내세울 만한 것은 엄청 자랑하고, 꺼림칙한 것은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 기억'과 '자기 모순'과 '위증'이 난무하는 것이다. 대필자의 교언영색을 '진짜'로 착각해버리면 더욱 답이 없다. 저자 표기 문제와 책에 담긴 의심스러운 문장들만으로도, 검찰과 언론이 누구네 파듯이 하면 도무지 안 걸릴 재간이 없을 테다. 정치인에게는 책이 계륵이 돼버린 셈이다. 정치인의 절대 스펙인 책을 안 낼 수는 없다. 책을 내니 뿌듯하고 돈도 생기고 좋기는 하다. 하지만 그 책이 언제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지 모른다.작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가장 후환이 두렵지 않은 방법은 진솔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진솔하게 저자 표시를 하라는 것이다. 선거일 90일 이전에 무수히 쏟아지는 정치인의 책 중에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책은 진솔하려고 노력한 책뿐이다./김종광 소설가김종광 소설가

2019-10-17 김종광

[춘추칼럼]지역축제와 지역문화

역사문화 결합 축제가 엉망 되는 이유는 권력자와 장사하는 이가 결탁하기 때문지자체들 규모 키우는 데 신중한 접근을잘되는 식당, 함부로 확장 않는법 배워야축제는 지역문화의 꽃이다. 지역문화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접하게 된다. 분명한 사실은 지역축제가 정말 많다는 점과, 그럼에도 그 많은 축제를 왜 하고 있는지 가끔은 궁금해진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문화의 확장과 맞물려 지역축제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전문가와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지역축제를 넘어 지역 특성을 살린 멋진 축제들도 많아졌다. 그렇기에 축제가 많다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점에 따라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예산의 소모나 낭비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실상 모든 문화와 예술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지역축제에 대한 비판은 그 축제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별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유사한 방식과 형태의 축제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규모의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축제를 지역문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일변도나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외부 이벤트기획사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취하게 됨으로써 지역축제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틀에 맞춰 크기만 다르게 찍어내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지역축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이다.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중요한 콘텐츠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문화와 역사문화자원이 결합되어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축제가 일시적 이벤트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와 시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오랜 신뢰와 경험을 쌓아가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이 제대로 발현된 결과를 담아내야 한다. 간혹 지역축제가 엉망이 되는 이유는 축제를 '도구'로 생각하는 권력자와 그 주변에서 축제를 통해 '장사'를 하는 이들이 결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지역축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첫째, 축제 규모를 키우는 일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축제를 대규모의 국제적인 축제로 키우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축제가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야 하는 축제만 그렇게 하면 된다. 장사가 잘 되는 작은 식당이 함부로 가게를 확장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둘째, 지역축제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지역축제는 '공통 문화(common culture)'를 경험하고 축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공통 문화는 곧 지역의 특이성이자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으로 나타난다.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잘 담아내고 드러냄으로써 지역공동체 주민들에게는 스스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부의 대중들 또한 그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맛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일한 기준의 경쟁이 아니라 각각의 차이가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문화와 지역축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셋째, 지역축제는 지역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보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축제를 위한 지역의 전문가 및 활동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문화를 함께 일궈갈 실질적인 주체를 생산하는 일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결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지역문화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지수를 측정한다면 어떨까? 가장 나쁜 상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를 염두에 두거나 눈치를 보면서 활동할 때이다. 소수 정치인을 위해 다수의 주민 활동가들이 존재할 때이다. 반대로 건강한 지역사회는 활동주체들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을 때이다. 정치는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만나는 지점에 불과하다. 정치가 전제되고 활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전제되고 정치가 따라와야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퇴행은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2019-10-10 권경우

[춘추칼럼]대통령의 존재 이유와 검찰 개혁의 본질

조국장관 임명 강행 이념대립 나라 '두동강'국민들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대통령 원해檢개혁 조장관 수사후 진행돼야 진정성 담보진보, 폐쇄적 진영논리 벗어나야 미래보여조국 사태가 몰고 온 파장은 자못 크다.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정부를 통치한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이것을 토대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진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이 꿈꾸는 대통령의 표상에 대해 다양한 약속을 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심지어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진영 논리에 따른 이념적 대립으로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검찰청 앞에서는 진보 진영이 주최한 '조국 수호' 대규모 군중집회, 광화문 광장에서는 보수 진영이 총동원되는 '조국 사퇴 촉구' 집회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줄곧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지만 이제는 "조국이 먼저다"로 방향을 튼 것 같다.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을 향해 '하조대 대통령'(하루 종일 조국 장관만 챙기는 대통령)이라는 별명마저 생길까봐 걱정된다. 항간에는 문 대통령이 조국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거나, 아니면 조국 수사를 막아야 할 무슨 절박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민들이 현시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식과 도덕, 윤리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길 요구한다. 한편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 개혁과 관련 심각한 모순과 착각에 빠져있다. 이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의심하는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민주당조차 윤 총장을 "검찰 개혁의 최고 적임자"로 치켜세웠지 않았는가. 더구나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권은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니까 느닷없이 '개혁 저항', '정치 검찰', '과잉 수사' '고의적 피의 사실 유출' 등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조국 임명 반대'와 '조국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수천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조국 파면' 시국 선언을 하고, 서울대 등 수많은 대학생들이 '조국 아웃'을 외치며 촛불 집회를 여는 현실은 왜 외면하는가? 최근 KBS 여론 조사(10월 26~27일) 결과,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지나치지 않다'(49%)가 '지나치다'(41%)보다 훨씬 많았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허용돼야 한다'(64%)가 '금지돼야 한다'(24%)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분명, 집권 세력의 생각과는 달리 민심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다. 그런 의미에서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장관을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 관행 등과 관련된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조 장관 수사가 끝난 뒤에 진행돼야 진정성이 담보된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주장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단언컨대,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은 별개다. 개인 조국의 실패는 진보의 실패가 아니다. 이제 진보는 폐쇄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짓과 위선, 각종 의혹으로 진보를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린 조국을 맹목적으로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판하고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 진보의 미래가 보인다./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9-10-03 김형준

[춘추칼럼]한반도 비핵·평화 시동건 대통령의 정상외교

유엔총회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세계 가치 공유해야할 문화유산 강조9·19 남북공동선언 영향 현실성 갖춰긴장 완화·화해 협력 전개될때 '탄력'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을 방문한 계기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구축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얻는 것과 동시에 '세계가 가치를 공유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였다. "남북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화 제안이 보다 현실성을 갖는 이유는 지난해 9·19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군사분야 합의서의 영향이 크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를 둘러싼 육해공 지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이 지역에서 남북간 충돌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간 합의사항인 JSA의 비무장화 작업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파주, 철원, 고성 지역에서는 시험 폭파된 GP 장소를 따라 평화의 길 조성 작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드라마틱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서 왕래가 수월해진 것에 기인한다. 판문점 지역의 자유왕래까지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변해가는 남북 접경지역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다.이처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역대정부에서 늘 있어 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비무장지대 한복판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접경지역을 둘러싸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이 한반도 번영을 공동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비무장지대는 남북의 철책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평화, 생태, 문화의 보고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아직 한반도는 수십만발의 지뢰와 세계 최대의 군사적 화기가 대치하는 정전협정 체제아래 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따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되어있다. 유엔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비무장지대만 평화적으로 관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전쟁불가,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원칙에 따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한반도 전체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이 전개될 때 평화지대화 작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지난 9·23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단계적인 방식을 통해 북한의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체제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한에게 먼저 비핵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상응하는 조치들을 촘촘히 만들어 연착륙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은 지난 30여 년간의 협상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유도해 내야 함은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우리로서는 앞으로 2~3주내에 개최될 북미 실무협상을 지원하면서 북미가 유연한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조치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관계의 발전과 공동번영의 이슈들이 상호 선순환 하면서 한반도 평화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9-09-26 양무진

[춘추칼럼]'존경하는' 대신 '존중하는'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진행때 서두에 사용아무렇지도 않게 '남발' 도무지 적응 안돼국민 위해 일하는 충복끼리 우스꽝스러워꼭 붙임말 쓰고 싶다면 '존중…'은 어떨지 진정서를 써본 일이 있다. 지인이 갇혀 있기에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부양하는 가장임을 긍휼히 여겨 집행유예로 봐주십사 애걸복걸하는 내용이었다. 반성문보다 더 쓰기 힘든 글이 남을 위해 쓰는 진정서임을 알았다.무엇보다도 첫 문장 때문에 괴로웠다. 진정서를 어떻게 쓰는 건지 대략 알아보았는데, 하나같이 첫 문장이 '존경하는 판사님'이었다. 정말 존경하는 부모와 스승께도 왠지 쑥스럽고 오해받을까 봐 써보지 못한 말을, 생면부지의 판사에게 써야 한단 말인가?판사가 진정서를 틀림없이 읽어주고, 진정서가 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고 치자. 누구나 쓰듯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시작하면, 판사는 으레 그러려니 하고 첫 문장을 신경도 안 쓸 것이다. '존경하는'을 쓰지 않으면 판사의 감정이 상할지 모른다. 진짜 존경하지 않는 것으로 오독할 수도 있다. 불쾌할 수도 있다. "남들 다 쓰는 '존경하는' 말 한마디를 안 붙였네, 성의가 없어!"어느 드라마에서처럼 '친애하는'을 쓰거나 '대쪽 같으신', '사랑해 마지않는', '똑바로 판결해주시리라 믿는', '법의 수호자이신',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하늘님 같으신' 등과 같이, 남다르게 써도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다. "뭐야, 판사한테 장난쳐?"판사는 실제로 존경할 만한 분일 테다. 공부로 따진다면 내가 한없이 우러러봐야 한다. 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절로 존경심이 든다. 경제적인 면을 따지면 나 같이 모자란 사람은 공경을 해도 모자란다.불구하고 '존경하는'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쓰기 싫었을까. 아무리 지인을 구하고자 하는 글이지만, 아무리 의례적인 표현이라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칭이 아니었기에, 그런 판에 박힌,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용어를 쓰는 것이 저어됐을 테다.'존경하는'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이 토론인지, 회의인지, 질의인지, 취조인지, 말싸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언변 덕분에 곧잘 놀라고 자주 웃는다. 저렇게 재미난 분들이 계신데, 소설이 읽힐 리가 없다. 도무지 적응 안 되는 말이 '존경하는'이다. 주로 진행자인 위원장이 쓰는 말이다. 질의자가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꼭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칭하는 것이다.대체 왜? 혹시 반어법일까? 그렇게 보기엔 칭하는 이나 듣는 이나 너무 자연스러운 얼굴이다. 텔레비전 보는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일까? 국회의원님을 부를 때는 앞에 '존경하는'을 붙여야 된다고. 국회의원끼리라도 존경해주자는 것일까? 혹시 진심인 걸까? 여야를 떠나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이더라도,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동류의식의 표현? '존경하는 의원님'도 '존경하는 판사님' 못지않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관용어일 테다. 내가 추측한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의도가 담겨있다기보다는 위원장쯤 되어 회의진행을 할 때 으레 쓰는 단순관용어일 테다.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당 의원을 자격이 없다고 매도하는 이들도 위원장이 되면 '존경하는 의원님'을 입에 달게 될 테다.어쩌면 '존경하는'은 법원과 국회뿐만 아니라, 판사 못지않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는 말일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존경하는 공화국'일지도.'존경하는', 그만하자. 국회의원을 '존경하는(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존경받으면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한테 칭찬받아야 할 머슴이니까. 국민의 충복끼리 '존경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진짜 언제쯤 존경하고픈 국회의원을 볼 수 있을까.) 정 무슨 말을 붙이고 싶다면 '존중하는' 어떤가. 사람끼리 존중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니 '존중하는'이라는 말이라도 사용하라는 것이다./김종광 소설가김종광 소설가

2019-09-19 김종광

[춘추칼럼]공공의 존재 이유

전국지자체 공공시설 미활용·방치 수두룩지역 예술·활동가들 "공간 부족하다" 아우성불균형·불일치 해소 민관거버넌스 역할 중요'공공성' 철저하게 시민으로부터 출발해야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만나서 협력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협치 혹은 거버넌스라는 형태의 구조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민간의 역량을 공공 영역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공공과 민간이 만나게 되면 항상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자체만 놓고 본다면 힘의 불균형과 속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공공이 갖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예산'이다. 지금처럼 불안한 사회에서는 그나마 공적 자금만큼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없다. 많은 예술가들이 불합리한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다. 공공의 모든 사업은 예산을 기초로 한다. 차기연도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정부나 지자체 모든 부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른다. 정해진 예산에서 자기가 속한 부서나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때론 눈물겹다.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도 치열해져서 사실상 '예산 전쟁'은 1년 내내 전개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동네 곳곳에 '예산 확보'라는 플래카드를 열심히 내거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실제로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사업을 진행할 이유도 없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공 조직에서는 매년 정해진 사업과 예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실무자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러한 원칙을 더 강조한다.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매년 하던 사업들을 없애는 일이 쉽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록 교체도 비슷한 이유이고, 공공 혁신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시민들이 공공 영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시민과 가장 밀접해야 할 공공이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공공 혹은 행정의 존재 이유라는 물음에 가 닿는다. 행정은 시민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작동할 때가 많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출발해서 사고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틀에 나와 있는 법과 규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아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전도되어 위의 규칙으로 아래를 통제만 하는 것이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과 생활SOC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조만간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결과는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 등 하드웨어의 변화일 것이다. 문제는 하드웨어의 변화까지 공공이 책임을 지지만 대부분 그 후에는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공간 운영의 방향과 주체마저도 공간이 완성된 이후에 고민하는 일이 많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처음 예산과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바로 운영 기획과 방향, 주체 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226개의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중에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간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지역 예술가들이나 활동가들은 공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이 불균형과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민관거버넌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젠가 공공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공공영역의 가장 큰 위험성은 자신의 존재, 즉 정체성을 스스로 완성하려고 할 때이다. 자기 스스로 완결구조를 갖추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 공공성은 철저하게 시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자기완결성을 갖는 조직이 된다면 대기업과 다를 바 없다.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 혁신을 하고 잘못하면 망하기라도 하지만, 공공은 잘 망하지도 않는다.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에 공공의 존재 이유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2019-09-05 권경우

[춘추칼럼]무엇이 정의고 공정인가?

조국 후보 각종 의혹 촛불정신 '정면 부정''사법개혁' 도덕성·국민 지지 얻어야 가능與, 압수수색 강한 비난 '비뚤어진 감싸기'가족에 맹목적 충성 '공정법치 완수' 불가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던진 충격과 파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계승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촛불 정신이 지향하는 가치는 공정, 정의, 평등이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은 이런 촛불 정신을 정면 부정한다. 조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으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도루아미타불 물거품이 됐다. 조 후보자의 가장 큰 과오는 현 정부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 OUT"을 외치며 촛불을 든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이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23~24일),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의 60.2%가 반대했다. 20대 젊은 세대에서는 68.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여러 의혹 때문에 공정·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어서'(51.2%)가 가장 많았다. 여론이 이런데도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아집이고 오기다.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이유로 지명됐다. 그런데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개혁을 하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도덕성과 언행일치, 그리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국 캐슬',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단언컨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개혁은 설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읍참조국'(泣斬曺國)을 통해 정의와 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 정권의 촛불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집권 여당의 비뚤어진 '조국 지키기'다. 민주당은 검찰이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적폐", "개혁에 저항", "기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표리부동의 전형이고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다. 문 대통령은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검찰을 이끌 적임자",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라고 두둔했다.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려주는 않은 검찰이 적폐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외압을 가하는 집권당이 적폐다. 집권당은 검찰이 아니라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보며 맹목적으로 충성하면 결국 정부를 죽이게 된다. 셋째,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와 법치와의 관계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애드워드 밴필드(Edward Banfield)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도덕적이어도 용인될 수 있다"는 '가족에 대한 무한 충성 감정'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치 훼손의 주범이고 사회 불신의 근원이다. 부끄러움 없이 가족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에 빠져있는 조 후보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를 완수할 수 없다. 이제 청와대에게 묻는다. 각종 의혹으로 본인이 수사 대상이고 가족이 출국금지 당한 사람이 아직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집권당에게 묻는다. 누가 적폐 대상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가? 검찰인가 조국인가? 조국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이 부르짖었던 정의와 공정은 무엇인가?" 친구 원희룡 지사의 충고처럼 "386세대를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행동은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되면 그것이 위선이고 기만이다. 통상, 대통령이 오기를 부리고 특정 인물에 집착하며 집권당이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면 정부는 실패한다. 박근혜 실패에서 보듯이 이것이 한국 정치에서 입증된 철칙이다. 조 후보자는 이제 허황된 권력에 대한 집착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불철저하고 안이했던 것을 성찰할 때다. 자신이 젊은 시절 매료됐다던 사르트르처럼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9-08-29 김형준

[춘추칼럼]북한의 통미봉남은 구시대 발상이다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대비 운영 불구北, 단거리미사일 발사·美 비난 '민감반응'정치적 이유 민간교류까지 차단해선 안돼동질성 회복만이 공동번영과 통일 밑거름지금 남북관계는 참여의 기대를 높였던 작년과는 달리 경직된 상황이다. 북미대화는 물론이고 남북대화의 중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엊그제 방한한 비건 미국 협상대표도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현재 협상을 앞둔 북미간 샅바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친서는 오고 가고 과거와 같은 위기상황은 없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북미협상과 남북대화가 선순환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남북미 판문점 3자 회동의 성사와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3자 정상회동은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손짓에 북한이 호응해서 개최된 것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남북간에, 한미간에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이러한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떠나기 전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개키로 한 북미협상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북미 실무협상의 고비를 잘 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광복절 경축사의 내용대로 한반도가 북핵문제나 분단구조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중첩적 이해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특히 현 시점에서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북한은 과거보다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고 이번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했다. 북한은 우리의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명분 하에 수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하고 있고 우리와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내부를 결속하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이러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만 가고 있으니 답답하다. 특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남북관계의 문을 닫아 놓아서는 안된다.현재 북한은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에서 빠지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남북 당국간 대화는 그렇다하더라도 민간 교류와 협력까지 막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 당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들이 순수하게 전개하려는 교류까지 정치적 이유로 차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협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실질적인 소장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불만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또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만이 공동번영과 통일의 밑거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상기한다.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특사 파견,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여부에 많은 고민을 한 것도 한반도 평화 구축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국가간 안보협력의 핵심은 신뢰이다. 신뢰없는 한일간 지소미아는 이미 그 기조가 상실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다. 북한의 통미봉남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노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북한은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를 착실히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고 있다. 이후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과 교류가 이뤄진다면 공동번영의 토대를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9-08-22 양무진

[춘추칼럼]한국 소설에도 사랑을

日소설 자유분방 자질구레한 이야기 '유난'정서 안맞고 감동없어 이해 안되는 경우 허다'재미·감명 깊은' 우리소설 많은데 안 읽혀 '최소한의 사랑' 나눠달라고 작가들에 호소1998~2004년, 4단계로 허용된 '일본대중문화 개방', 그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두려워했다.한일국교정상화(1965년)를 했다지만, 36년간 지배당한 억분함과 일본정부의 일관된 뻔뻔한 작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가실 수가 없었다. 스포츠 '한일전'이 벌어지면 너무나도 애국적이지만, '일제'를 사용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하는 이율배반 상태에서, 자존심상 일본 영화(특히 애니메이션)·비디오·만화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개방에 두려움 없이 임하라!"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다. IMF에 돈 빌린 대가로 다양한 개방 압력을 받고 있었고, 세계화를 부르짖는 터수에 세계적인 일본대중문화를 계속 막을 수도 없었고, '한류'를 팔기 위해서는 '일류'도 살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으로 해적판이 난무했다. 차라리 정상 유통시키고 세금을 뜯어내기로 한 정부의 선택은 당연한 바였지만, 불법으로도 그렇게 잘 팔리는데 합법이 되면 얼마나 잘 팔릴지 겁나지 않을 수 없었다.이미 한국 문화시장을 휘어잡던 일본 문화가 있었다. 일제가 물러간 뒤에도 일본소설은 거리낌 없이 살아남았다. 야스나리와 겐자부로의 노벨문학상수상(1968, 1994년)은 일본소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데 일조했을 테다. 누가 감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두 번이나 배출한 나라의 소설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루끼의 등장은 치명적이었다. '상실의 시대'는 수백만 권이 팔렸다. 출판사들은 다투어 일본작가의 소설을 출판했다. 또 다른 하루끼 대박을 꿈꾸면서. 일본신인문학상에 불과한 '아쿠타가와상'은 세계적인 문학상으로 오해받았고, 그 상 받은 일본작가 치고 한국에서 안 뜨고 안 팔린 이가 없었다. 대중문화에서도 그런 장악이 당연해보였다. '대중문화식민지'가 될까 봐 떨었던 것이다. 일본대중문화가 완전 개방된 지 15년째, 걱정했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대중문화적으로 다시 식민지가 되었다'고 통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럭저럭 방어해낸 듯하다. 가장 우려했던 호환·마마보다 무서워했던 '비디오'는 사라져버렸고, 나머지는 '불매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나라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다.일본 것이라면, 국'뽕'이랄까 신토불이 정서랄까, 그게 무엇이든 무슨 내용이든 그냥 무조건 싫은 분도 있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데는 나름 까닭이 있었을 테다. 일본 것은 오래전부터 자유분방한 이야기를 누구나 마음껏 쓰고 읽고 출판했던 전통 때문인지 몰라도 자질구레한 얘기에 유난하다. 주제와 의미를 중요시하는 한국대중에게는 한심하고 사소했을 테다. 한국인 역시 개인주의로 치닫고는 있지만 대의나 사상에 기반하지 않은 일본의 극도한 개인주의는 낯설기만 했을 테다. 또 일본 것은 더는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는 듯 장면의 잔혹성, 엽기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식 엽기와 잔혹이 매우 부담스러운 한국대중이 많았을 테다.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안다고 해도 참 맥락 없는 전개로 느껴질 때가 흔하다.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 흘리는 장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눈물 나오게 하는 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대중은 일본 것이 도무지 정서에 맞지 않아 감동하기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어쩌면 한국정서와 조금은 더 가까운 미국대중문화를 향유하기에도 바빠서 일본 것은 애초에 관심 밖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문화식민지'라고 통분하는 분도 부지기수다.그런데 참 알 수가 없다. '대중'이란 명색이 붙지 않아서일까, 일본 소설만큼은 꾸준히 많이 팔려왔다. 한국소설을 압도했다. 웬만한 일본소설보다 훌륭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고 감동 있는 한국소설이 수두룩한데 하나같이 안 읽힌다. 한국 대중은 한국소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도 국뽕도 신토불이 정서도 나름의 분별도 발휘해주지 않았다. 최소한의 소비에도 인색했다. 구차하지만 한국 작가들과 한국 소설에도 최소한의 사랑을 나눠달라고 호소 드린다./김종광 소설가김종광 소설가

2019-08-15 김종광

[춘추칼럼]동네 워터파크로 변신한 초등학교 운동장

'성북문화바캉스' 휴가 소외계층에 인기다양한 세대 어우러져 '통합·교류의 장'지역사회 구성원들 문화사업 창출 필요아이들에 경험·추억 보여주는것이 중요오늘날 도시에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아마도 공원이나 놀이터, 혹은 쇼핑몰 정도가 떠오를 것이다. 공원은 다수의 시민이 모이기는 하지만 각자의 목적에 따라 시간을 보낸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이 강한 놀이터는 아이들이라는 특정 세대에 한정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어쩌면 쇼핑몰이야말로 현대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 공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공간에서 모든 시간과 경험이 자본과 소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동체 본래의 의미가 발현될 수 없는 구조이다.그 외에 최근 종종 언급되는 공간이 학교 공간이다. 대학은 그 잠재성에 비해 지역과의 연계에 아주 인색하거나 편향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학습공간으로 치우쳐 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자유로운 활동을 즐기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실제로 많은 초등학교에서 학교 개방이나 공간을 활용한 실험적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서울시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몰놀이장으로 바꾸는 실험을 5년째 하고 있다. '성북문화바캉스'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형풀장을 비롯해 유아풀장, 슬라이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부스, 공연 등을 준비하여 단순히 물놀이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동네 워터파크의 경험을 제공하는 한여름날의 축제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다. 지금은 여러 자치구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북구 고유의 특색을 살려내지는 못하고 있다.애초 '성북문화바캉스'의 취지는 소박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 생활에서 소외되는 이들에게 짧은 기간이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맞벌이부부나 자영업자, 그 외 소외계층 가정은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에도 할머니와 사는 초등학생이 몇 년 동안 수영장 한 번 가지 못했는데, '성북문화바캉스'에 와서 정말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성북문화바캉스'로 변신한 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통합과 교류의 장이 된 셈이다.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여전히 담장이 높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아이들에게 다니는 학교 고유의 의미를 넘어선다. 이제 초등학교는 각 지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매개와 연결의 공간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그 외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이나 산책과 운동을 도와주기도 한다.분명한 것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통의 경험과 자원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교사와 지역예술가, 학부모와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등의 사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서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성북문화바캉스'처럼 초등학교 운동장이 지역의 공공공간으로서 누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된다면, 지역 문화의 쇠락이라는 흐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멋진 경험과 추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과 추억이 어떤 것인지는 더 중요하다. 로마제국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런 말을 남겼다. "노파나 노인에게서 원숙미 같은 것을 보고, 아이들의 매력을 순결한 눈으로 본다." 어쩌면 지역의 공공공간에서의 경험은 그러한 시선을 갖도록 하는 출발지점이 될 것이다./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2019-08-08 권경우

[춘추칼럼]용기 없는 삼류 정치에서 벗어나라

경제 비상시국에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치美민주주의 지탱 '다수결원칙' 한국 무너져흑백논리 갇혀 지지세력 눈치만 보지말고내부에는 쓴소리·상대에는 관용 베풀어야일본 경제 보복, 수출과 내수 부진, 한국 WTO 개도국 지위 박탈 등 경제 비상시국이다. 그런데 초당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여야는 서로를 향해 죽창을 겨누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야당은 정부가 관제 민족주의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확대하며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하나. 이것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고도의 외교력을 회복하고 협치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최근 방문한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민주주의 정신을 지탱하는 힘과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삶을 만났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은 보스턴 근처 플리머스에 도착하기 전 배 안에서 41명이 협약을 체결했다.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의 시민 정치체제를 만들고 필요한 법률과 공직을 제정하여 이에 복종한다는 것을 서명했다. 중요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것을 약속했다. 이런 메이플라워 협약에 바탕을 둔 다수결의 원칙이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한국 의회 민주주의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 법률 제·개정 절차를 관통하는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5분의 3 이상 법칙을 준수한다. 이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을 연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국 파행의 원인이 되었다. 이제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한 국회 선진화법은 개정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성숙해진다.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신만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도그마에 빠지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 여당은 야당을 친일이라고 매도하고 야당은 여당을 종북이라고 낙인찍으며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 극단과 배제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 없는 민주화'라는 기형적인 상태가 지속된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흑과 백이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회색이 아름다워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법이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용기에서 나온다. 보스턴에는 미국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도서관 및 박물관이 있다. 그곳은 케네디 대통령의 삶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각종 상징적인 유산, 그리고 동서 냉전시대에 맞섰던 그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깊이 배어있다. 케네디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극단적인 정치투쟁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대중들의 비난과 반발을 감수했던 무명의 8명의 정치인을 소개했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과 동료들로부터 버림받고 언론으로부터도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케네디는 지금의 미국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는데 이들의 용기가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용기에 대한 이런 믿음 속에서 '뉴프런티어 공약'을 실천하고 냉전시대 최악의 핵무기 사태였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과감하게 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눈치만 보고,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도 태극기 세력과 친박에게만 눈높이를 맞추면 용기 없는 삼류 정치가 된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하고 야당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를 해야 몰락한 정치가 복원되고 대결 정치가 사라진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보여주고 상대방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살고 경제 위기도 극복된다./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9-08-01 김형준

[춘추칼럼]남북관계에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제도적 장치로 서독인 자유롭게 동독 여행한반도 남북·남남·북북갈등 이념대결 존재'이산가족 북한 방문' 민간 자율 추진 바람직자치단체간 플랜짜고 北 교류의 장 끌어내야동서독의 경우 분단시기 상호 방문에 있어 제약이 많지는 않았다. 동독 내 서베를린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 주민의 왕래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 1970년대 초반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교통조약이 체결되고 우편 통신 관련 조약들도 체결되었다. 서독의 동방정책은 당장의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분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해소에 목표를 두었다.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독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했다. 동독은 정상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 주민 간의 왕래와 접촉을 허용하였다. 서독인들의 동독 왕래에 따른 통행료를 받을 수 있었고 동독을 찾는 서독인들에게 강제적인 환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이득도 챙길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서독인들은 안전하게 동독을 여행할 수 있었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국가가 나뉘어져도 이념이나 제도가 달라도 자유롭게 왕래하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공산권 해체시기 독일인들의 외침은 국가의 통일이 아니라 여행의 자유였다. 인위적인 장벽에 의해 개인의 이동과 만남이 제약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분단의 장벽 속에 갇혀 있는 남북 주민 간의 이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은 동서독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못하다. 정전 체제가 존재하는 데에다가 군사적 대치는 여전하다. 아직 한반도에는 남북갈등, 남남갈등, 북북갈등 등 중층적 이념대결 구조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왕래와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남북 간 교류협력이 장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지금 북한과 새로운 협력을 도모하려 해도 대북제재로 인해 쉬운 상황이 아니다.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로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해 벌크 캐시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대북투자와 전략물자의 이전 금지에 따라 공단은 재개조차 하지 못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전까지 이러한 대북제재의 예외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늦추면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한국 정부를 오히려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해 남북관계에 비해 올해 남북관계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그러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북중관계이다. 최근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고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후 두 나라 간 정부 간, 민간 간 교류도 확대일로에 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관계도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북중관계는 보다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교류협력의 대안적 기제를 중국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 동서독의 사례처럼 어렵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이산가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들의 북한 방문과 왕래, 자유 관광을 허용해야 한다. 당국 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행사와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성공단 재개는 무조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초기 이행조치로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포괄적으로 대북제재를 해결하기 어려운 미국은 개성공단을 제재의 예외로 하여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협상칩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안을 미국에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을 개혁 개방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우리와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대부분 시장을 선점하면 남북한 통합은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도, 북한도 100년을 앞서서 남북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막히면 지자체 간 교류의 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이벤트 행사보다는 자치단체 간 교류의 큰 플랜을 만들고 계속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한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지방의 이해와 지자체의 역할이 이래저래 중요한 시점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9-07-25 양무진

[춘추칼럼]'말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

몸·영혼 바뀌는 체인지담·현대판 귀신담…노골적 판타지 '황당무계식' 시청률에 매몰미드·일드 베낀 '비현실' 다뤄 안타깝기만은유하고 보듬고 해학있는 작품 만들어야한국드라마는 끝없이 비현실로 치닫고 있다. 옛날엔 보통사람의 현실을 담백하게 다룬 드라마도 꽤 했다. 연예인들이 뭔가를 하는 소위 '예능'프로, 일반인의 삶을 보여주는 '리얼다큐', 연예인과 일반인이 함께 나오는 '리얼예능'. 실상은 연출이거나 '악마의 편집'이더라도 그 '리얼'을 표방하는 프로들이 득세하는 것에 비례해, 드라마는 '현실'로부터 멀어졌다. 몸이나 영혼이 바뀌는 체인지담, 시간·공간 이동담, 현대판 귀신담, 초능력 히어로담…. 이런 노골적인 판타지에 시청자는 익숙해졌다. 저게 말이 되냐고 따지는 이는 드물다. 그 어떤 판타지도 없으면 시청률이 바닥이다. 드라마는 으레 황당무계한 것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듯하다. 드라마의 만화화라고 해야 할까.물론 괴력난신(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존재나 현상을 이르는 말)이 전혀 없는 드라마도 있다. 그렇지만 그 '현실적인' 드라마도 판타지다. 비극적·엽기적 출생의 비밀, 갑작스러운 중병의 발발, 못된 부자와 착한 서민의 운명적인 로맨스, 이중삼중사중의 짝짓기 연애, 정의로운 '사'들의 징치…. 전통적인 설정만으로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니, 5대 강력범죄가 난무한다. 만약 드라마가 현실의 반영이라면, 한국은 폭력·절도·성범죄·강도·살인이 비일비재하는 무법 천국이나 다름없다. 재벌은 사업에 힘쓰기는커녕 끔찍한 사고나 저지르고, 공권력은 범죄자와 결탁되어 있고, 그래서 범죄는 은폐되기 십상이고, '사'들도 거의 다 악당이고, 흙과 물에 억울한 희생자가 묻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범죄가 발생 중이다. 정의로운 영웅의 목숨을 건 활약이 없다면 구제불능이다.한국이 얼마나 정의롭고 안전한데. 한국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타적인데. 한국재벌이 얼마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드라마 만든 사람들, 애국심이 없네. 저런 사상이 의심스러운 드라마를 만들다니.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발칵 뒤집히고는 하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을 가지고, 만날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하다니 불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청자가 있다면, 거짓말인 걸 알고 보는 괴력난신류보다 강력범죄드라마가 더 충격적인 판타지일 테다.전혀 판타지 같지 않은 드라마도 판타지일 수도 있다. 훌륭한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낭만닥터 김사부'와 '병원선', 지구대 경찰의 애환을 그린 '라이브', 감옥도 살만한 곳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안이 벙벙한 '슬기로운 감빵생활'. 근래에 참 보기 드문 '리얼한' 드라마들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인과 지구대 경찰과 교도소 경험자에게 그 드라마들은 얼마나 사실적일까? 어쩌면 예능과 다큐의 '리얼'도 조작된 드라마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리얼'이 괴력난신 판타지보다 어처구니없을 수 있다.판타지의 극한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최근 방영 중이다. 국회의사당을 날려버리고 대통령 포함 정부 요인 수백 명을 한꺼번에 죽인 '60일, 지정생존자'. 알다시피 미드 '지정생존자'를 그대로 베꼈다. 아무리 베꼈다지만, 한국에서 국회의사당을 날리다니! 미드에서는 총질이 자유로운 나라여서 그런지 정말 많이 죽는다. 한드에서는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 귀신인지 좀비인지는 미드처럼 죽여도, 감히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다. 그런데 '60일, 지정생존자'는 갑자기 수백 명을 죽여버린 것이다. 미드 수준을 한 방에 따라잡기라도 하겠다는 듯이.드라마의 '비현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드에서도 베꼈지만, 일드에서도 많이 베꼈기 때문이다. 일본만화, 일본소설을 대놓고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도 수두룩하고, 한드에 일본에서 빌려온 판타지가 가득하다는 건 불편한 진실이다. '비현실'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 테다. 시청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아니, 판타지 없는 드라마는 이제 불가능하다. 하지만 왜 꼭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데만 애쓰는 걸까. 판타지라도 은유하고 풍자하고 보듬고 해학이 있고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싶다./김종광 소설가김종광 소설가

2019-07-18 김종광

[춘추칼럼]청년창업과 도시재생

'청년창업가게 1호점' 지역변화 새싹 역할'갬성' 자극하는 거리풍경 바꾸는 것 중요오랜 문제점 파악후 해결 '지역재생' 필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영역 활동 '변신 가능'최근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유흥업소 폐업 공간에 '청년창업가게'를 오픈하는 것이다. 출발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에 흔히 '맥양집'(맥주와 양주를 주로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됐다)이라는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으니 유해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은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이었다. 덕분에 업소 10여 곳이 문을 닫았다. 이러한 결과는 민원제기와 단속의 효과로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북구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출구 전략을 고민했다. 단속 부서인 보건소와 성북문화재단이 함께 청년문화와 청년창업이라는 화두를 갖고 지역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폐업으로 빈 가게를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행정안전부의 '청년창업공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3개의 청년팀을 선발했다.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수 십 년 된 건물은 구조적 문제와 복잡한 소유권, 법적 문제 등을 안고 있었으며 건물주를 설득해서 임대차계약을 맺는 일 등은 오롯이 실무자의 몫이었다.이렇게 수 개 월간의 노력을 기울인 탓에, 지난 7월 초 '낭만덮밥'이라는 청년가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오픈식이 있던 날에는 그 주변의 왕복 800m 거리에 90개 부스가 참여하는 '두근두근 별길마켓'이라는 행사를 열어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풍경을 제공했다. 성인 대상의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야간에는 일반인들의 왕래가 드물어 동네상권은 활기를 띨 수 없었다. 휴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1만5천여명의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은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주민들은 일시적인 변화 속에서 미래를 상상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청년창업가게 1호점'은 지역변화의 새싹과 같다. 새싹이 자라나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새싹이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을 바꾸는 일은 공간과 거리를 바꾸는 일이자, 또한 '풍경'을 바꾸는 일이다. 도시 공간과 거리는 '계획'으로 바뀌지 않는다.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거나 가로등을 교체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공간이 자리를 잡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찾기도 하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면서 일종의 '갬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거리를 찾아온다. 비록 대단한 계획이나 예산,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의 오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는 작업은 그 과정 자체가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과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례들이 '도시재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한다. 변화는 어떤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작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축적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때 변화가 가능하다. 지역을 바꾸는 일은 바로 이러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잡성과 복합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외면한 채 마치 어떤 단면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과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의 실험은 그 복잡성을 인정하면서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청년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곧 말로만, 계획서로만, 돈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진짜 도지재생, 지역재생을 상상하는 일이다./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019-07-11 권경우

[춘추칼럼]왜 국내정치엔 과감한 상상력이 없는가?

정부, '비핵화 개념'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선 비핵화후 체제보장' 김정은 의지와 무관북·미정상 '판문점 깜짝 회동' 세계가 감동문대통령도 황교안 대표 만나 현안 논의해야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한 것은 분명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청와대에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현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과 목표는 무엇인가? 통상 정책은 개념에서 시작한다. 개념이 명확하고 정확해야 정책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 소통이 원활해진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개념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면 목표는 흔들리고 정책 효과성은 보장되지 않으며 정책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심화된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올해 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공유된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하노이 2차 북미 회담 결렬의 핵심 이유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12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 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 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최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변 핵심 시설만 제거해도 북한 핵 능력은 거의 사라지고 비핵화가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처럼 들린다. 정부의 비핵화 개념이 흔들리고 핵무기와 핵 물질이 폐기되지 않은 채 비핵화 협상이 종료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에서 시작해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아니라 북한이 문 대통령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충실히 따를지 여부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비핵화가 이뤄지는가?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을 수차례 했다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에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시종일관 체제를 보장하지 않으면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과는 결이 다르다. 분명,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의지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에 대해 감성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셋째, 문 대통령은 국내정치에서 왜 기존의 정치 문법을 파괴하는 과감한 상상력을 통해 협치와 공존의 정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가?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기존의 외교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2000년 한 해 동안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청와대에서 세 번 단독 회동을 했다. 6월 17일에 6·15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기 위해, 6월 24일에는 의사들이 파업하는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회동했다. 10월 9일 회동에서는 경제·남북문제 등 시급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협력하고 영수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상생과 대화 정치 복원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깜짝 회동을 해서 판문점 회동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민생경제, 남북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파격을 보일 때다. 그래야만 정치 협치도 복원되고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9-07-04 김형준

[춘추칼럼]이제 남북·북미 대화의 시동 걸어야

방한 트럼프 메시지·정상회담 결과 '중요'이번 계기로 '북미 실무대화 재개' 바람직北, 의지있다면 하반기부터 '대화국면' 진입한미 만남후 '남북대화' 김위원장 판단 중요 오늘부터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이지만 우리로서는 G20 직후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큰 관심사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시기상으로 보나 여건상으로 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확히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에 이렇다 할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미국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는 과정에 최근 양 정상 간에 친서 교환이 있었다. 친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제안이 오고 가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방북하였다. 중국은 대화의 모멘텀 실종과 함께 미국의 대북·대중 압박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출구전략을 찾던 북한으로서도 시진핑 방북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중회담 전에 북중회담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먼저 진행되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순방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를 통한 대화를 강조해 왔고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상반기가 지나는 시점에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들의 핵심은 대화 재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계기에 남-북-미 3자 정상 간 깜짝 만남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아직 그러한 분위기까지는 연결되지 못한 것 같다. Top-down 방식으로 두 정상 간의 신뢰는 존재하지만 북미 간에는 아직 물러서긴 곤란한 쟁점들이 존재한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다시 좁히지 못하면 정상 간 회담이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북한이 결단만 하면 북미 간 실무협상은 다시 재개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북한 외무성 등 실무자들이 다시 날선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다. 폼페이오의 대북제재 발언을 격렬히 비난하였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져와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다시 엄포를 놓았다. 실무회담이 개최되기 전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및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방북 결과를 전달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했음을 강조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다시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남북 분단의 최전선인 DMZ를 방문하여 평화와 대화의 메시지를 발산하길 바란다.이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도 복원되어야 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내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총화하는 시기를 가졌다. 당국 간 대화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합의의 이행은 평화를 만들어 내는 신뢰의 힘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아직 북미 간 담판이 남은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시급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남북 간에 담을 쳐놓고서는 북미대화가 잘 될 수 없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및 북중간 대화가 활발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하반기에는 이러한 국면이 조성되어 조속히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9-06-27 양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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