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국토부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성남시의회 서현지구 관련 결의안 표결끝 채택, 야당은 '지구 철회' 주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 )'와 관련, 성남시의회가 4일 밤 진통 끝에 국토교통부·LH 등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성남시의회는 이날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대책 마련이 아니라 '지구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면서 진통이 일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확정 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 분양 등 모두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교통·교육·환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구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8월12일자 9면 보도)하는 상태다. 결의안은 "신혼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맞춤형 주거지원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현동 110번지 일원은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다. 고령화되어가는 성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서현동 110번지 개발에 따른 교통, 교육 및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과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철회될 경우 토지주 중심의 민간개발, 난개발로 인해 오히려 서현동 주변의 주거 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관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 성남시를 향해 ▲교통·학교·환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획안 ▲서현동 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등 주민편의시설 등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이에 대해 "결의안에는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고, 서현동 주민들의 반대는 님비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교통·교육 등에 대한 당연한 걱정이기에 결의안에는 개발에 대한 찬성보다는 개발에 대한 부당성이 담겨야 한다"며 반대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 전경

2019-12-04 김순기

'펭수high팀' 해커톤·'DeepSelf팀' 아이디어톤 최우수… 성남시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대회'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행한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대회'에서 '인하대·네이버·프리랜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합팀'인 '펭수high팀'이 해커톤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또 우수상은 충북대학교에서 개인으로 참가한 윤도훈씨가, 장려상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참가한 EZ-AI팀이 각각 받았다. 이들 수상팀(자)들에게는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졌다.아이디어톤 부문에서는 '모두의 연구소'에서 참가한 'DeepSelf팀'(사진)이 최우수상, 강남대학교에서 참가한 DMASC팀이 우수상, 수원대학교에서 참가한 '원하다팀'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대회'는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무박 2일간 열렸다. 대회는 지난달 15일 개소한 '성남시 교통·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를 기념해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고, 전국 각지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모인 21개 팀, 총 52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대회는 ▲ 제공된 도로주행 영상 데이터에서 물체를 검출하는 해커톤과 ▲ 공공 서비스 정책을 기획·제안하는 아이디어톤으로 진행됐다.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다. 주어진 시간 동안 휴식이나 중단 없이 교통 관련 영상 데이터로 어플, 웹서비스, 모델 등을 개발하기 위한 물체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디어톤은 해커톤과 같은 방식의 합성어로, 주어진 시간 동안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실종 아동 찾기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정책 사업이나 모델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해 발표하는 방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제공

2019-12-04 김순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1년'…한국지역난방공사 희생자 추모·안전 다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장·황창화, 이하'한난')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1년'을 맞은 4일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안전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대회는 본사와 전국 19개 사업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난은 안전관리 종합대책 이행노력에 대한 분야별 성과를 공유하며 안전한 지역난방 공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특히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사고모형 열수송관'도 전시했다. 한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전도 분류체계에 따른 열수송관 보수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해 왔으며 열수송관 실시간 감시와 위기 조기경보 체계 보완, 국민 보호대책 매뉴얼 개선, ICT를 활용한 열계측기기 도입, 열수송관 시공품질 향상 등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황창화 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결의와 추모의 시간을 통해 열수송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열수송관 취약구간을 조기에 발견·조치해 열수송관 사고 사전 예방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9-12-04 김순기

'김장김치 맛있게 드세요'…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한국지역난방공사 '맛있는 사랑나눔'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3일 손일 맞잡고 저소득·독거 어르신들의 겨울철 필수 식품인 김장김치를 담갔다.수정노인종합복지관과 한난은 이날 '맛있는 사랑나눔'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한난 황창화 사장 및 임직원 80여명과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조성갑(안나 수녀) 관장 및 직원들은 직접 버무리기 작업을 한 뒤 한난이 후원금으로 낸 1천7백만원으로 5천180kg의 김장 김치를 만들었다. 한난은 지난 2012년부터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후원하며 함께 김장행사를 진행해왔다. 조성갑 관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 덕분에 이번 겨울도 어르신들에게 사랑이 담긴 맛있는 김치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김장행사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황창화 사장은 "저희의 조그만 배려와 노력이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제공

2019-12-03 김순기

'대처매뉴얼' 없는 어린이집 '또래간 性관련사고' 키웠다

정서발달 민감불구 성교육 의무아냐성남 성폭력 의혹 市에 3일뒤 보고상담·퇴소 조치등 '피해자 부모 몫'"초등 저학년 같은 보호대책 필요"정부가 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12월 3일자 7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매뉴얼 미흡이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까닭에 정서발달에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3일 학부모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피해를 입은 아이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모는 곧바로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5일엔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고, 6일엔 성남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시가 이 같은 일을 어린이집으로부터 보고받은 건 7일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체는 피해 아이 부모였다. 피해 아이 부모가 성폭력 의혹 정황이 담긴 10월 영상을 확인해야 했고,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했다. 19일 결정된 어린이집 퇴소 조치도 오롯이 부모 몫이었다.이렇듯 아동 간 성폭력 사고가 터져도 대처하는 매뉴얼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조정을 하거나, 학부모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비슷한 연령대인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관리하고, 적극 상담을 위한 Wee센터와 같은 상담 시설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수요자가 직접 선택해 매년 재입학하는 구조라서 원에서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주로 자체적으로 부모가 심리상담 지원 등을 받아서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는다"고 말했다.이번 일은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번졌다.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전문가들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정은혜(민·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피해 아동은 육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보호 대책은 없다"며 "재발 방지와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아동기 성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6시 50분 기준 20만1천154명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지영·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3 공지영·김동필

성남시·의회 '살찐 고양이법(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 조례안 충돌

'임명권 침해' 市반대 한차례 유보임시회 이어 정례회서도 또 '무산'시의회 "지방분권 취지합당" 맞서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정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놓고 성남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며 진통이 일고 있다.시는 시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시의회는 경남 창원시를 비롯해 타 지자체도 제정하는 등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3일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시의 반대로 한차례 유보됐던 '성남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박경희·윤창근 의원 대표발의) 등을 다루기 위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1차 운영회의를 열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장의 연봉액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권고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다.조례안은 앞서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 의원총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행정교육위원장이 재논의 절차 등을 이유로 안건에서 제외하면서 이번에도 처리가 무산됐다.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담감을 느낀 위원장이 또 한차례 조례를 유보 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시는 기관장 임명권을 가진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데다 의료원의 경우 임원 급여를 제한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법제처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등 문제가 있는 조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박경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경상남도·전라북도 및 창원시, 포항시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위반소지는 있으나 사회 흐름, 지방분권 취지에 맞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원의 경우 다른 조례를 적용하면 문제 될 게 없는 만큼 권한 침해란 반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03 김순기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일파만파… 정부·성남시 '화들짝' 대책 분주

국회 복지위 "사실관계 확인 주력"市, CCTV 설치로 사각지대 해소대응 강화등 발표… '뒷북' 지적도피해-가해 지목 부모 소송전 비화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어린이집 유아관리에 빈틈이 생겼다는 학부모들의 비판(12월 2일자 6면 보도)이 쇄도하자 정부 및 성남시가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는 부랴부랴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내놔 뒷북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신상진(한·성남시 중원구)의원 질의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겠다"며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현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에 대해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며 "성폭행을 어른 관점에서 봐선 안 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정부가 판단하겠다"고 했다.신 의원은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린이집 원내와 원외·아파트 등 동네에서 몇 차례 이뤄진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오전 성남시도 긴급회의를 갖고 '어린이집 아동 간 성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발표했다.시는 입장문을 통해 시내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률전문가 및 의료인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시 관계자는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 자료를 재정비하고 아동 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과실 및 보육교직원의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지역 맘카페에 피해아동 부모가 쓴 글로 사건이 알려졌고, 양측 부모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변호인을 각각 선임한 상태다. 피해아동 부모는 6살 딸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등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는 "알려진 것들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해아동 부모를 만나 사과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퇴소까지 하면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순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2-02 김순기·김동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