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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세청 상대 1·2심 이긴 소송 대리 김용휘 변호사

직원들 발로 뛰며 낸 이익 부정당해세금포탈 대회 '낙인'에 허탈한 심정'탈세 목적' 오해·편견과 싸우기도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가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한 18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1·2심 연달아 승리를 거뒀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율휘 김용휘 변호사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조직위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조직위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대회 관련 공동 마케팅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나눴는데, 국세청은 조직위가 OCA측에 준 591억원이 '분배금(비과세)'이 아니라 '사용료(과세)'라며 2015년 세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김 변호사는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분배금은 과세할 수 없다"며 "그런데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분배금이 조직위가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등을 사용한 대가로 OCA에게 지급한 사용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조직위에서 3년간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 변호사는 부당한 과세로 '실패한 대회', '세금을 포탈한 대회'란 낙인이 찍혔다는 게 더욱 허탈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소송이란 안팎의 오해와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그는 "1심에서 조직위가 승소하자 2심에서 국세청은 이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까지 요구하며 입증 책임을 전가했고, 대회 당시 후원사였던 47개 기업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조직위의 수많은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어렵게 마케팅 사업을 수행해 이익을 낸 사실이 명백한데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결국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이 상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면 사람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세금부과는 아무리 타당한 것처럼 포장하더라도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1기)을 졸업했고 2014년 조직위 법무팀장,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특별고문,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세금 반환 소송을 대리해 법원에서 1·2심 승소를 이끌어낸 김용휘 변호사. 2021.1.26 /법률사무소 율휘 제공

2021-01-26 김민재

인천시교육청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발전 방안' 온라인 토론

'학생, 학교, 학부모… 현장 목소리를 통해 인천 다문화교육 UP'.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함박초등학교 강당에서 '인천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발전 방안'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2020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를 통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 구성원들의 고민을 듣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교원, 학부모, 시민들의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진숙 인천한누리학교 교사가 사회를 맡았고 손재윤 인천함박초 교장이 '다문화교육, 수업으로 풀어야'란 주제로 발제했다.남부현 선문대학교 교수, 박향경 신송중 교사, 김순형 인천문남초 학부모, 신숙자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이미라 다문화사랑회 새꿈학교 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박찬대 국회의원이 축사를 보내왔다. 도 교육감은 축사에서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와 다문화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우리 인천의 다문화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함박초등학교 강당에서 '인천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발전 방안'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말 '2020 인천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2021.1.25 /인천시교육청 제공

2021-01-25 김성호

[인터뷰]김리원 석남역 인근 커뮤니티 센터 'Round.G(라운지)' 대표

인천공항공사 도움으로 리모델링카페·전시·모임·강습·공연 등 가능타 문화단체 협력 지역활성화 노력"50대 이상 골드 세대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어우러지며 서로를 이해해 가는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지난해 12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 인근에 커뮤니티 센터 'Round.G(라운지)'가 문을 열었다. 과거 모텔이었던 곳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움으로 리모델링해 문을 연 'Round.G'는 공항 여객들의 휴식처이자 소통의 장 역할을 하는 '라운지'와 골드(Gold) 세대의 'G'를 합해 만들어졌다. 골드 세대와 다른 세대가 함께 소통하길 바라는 지향점을 이름에 담았다.협동조합 '문화비상구'에서 활동하는 라운지 김리원 대표는 "요리,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미고 있다"며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라운지는 1층 카페와 전시·모임·유튜브 촬영·요리 강습·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지하 1층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소식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침·저녁 시간에는 꽤 많은 손님이 찾는다. '누가 오더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을 지향하며 인테리어를 했다고 한다. 개인의 텀블러를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김 대표는 "카페 등에서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일한다"며 "이들이 '인생 2막'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그는 내달부터 토크 콘서트,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운지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동영상 아카이빙'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사람에게 라운지를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가 소속된 '문화비상구'에는 연기, 음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모여 있다. 김 대표는 "인천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며 "라운지는 골드 세대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세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문화공동체와 함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협력 프로그램은 라운지 활성화뿐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작다고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지역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ound.G(라운지)' 김리원 대표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더욱 잘 이해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4 /Round.G 제공

2021-01-24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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