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전파교란 국토부, 공격 4시간만에 상황 전파 '느려터진 대처능력'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응하는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전파 공격 초기엔 정부기관간 혼선도 빚어졌다.

국토해양부는 2일 공식발표를 통해 "지난달 28일 오전 6시 14분께부터 수도권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GPS위성신호 교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전파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 GPS전파교란을 알게 된 것은 50여분 뒤인 7시5분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니 확인을 바란다는 군부대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방통위는 즉각 현장측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파교란 최초발생 4시간 뒤인 오전 10시25분께야 방통위에 GPS교란 발생신고를 했고, 발생조사도 함께 실시해주도록 요청했다. 방통위에선 현장측정을 이미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제서야 발생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북한의 GPS전파교란 공격에 대한 국가 대응은 일원화하지 못하고 국방부, 방통위, 국토부 등 '3원체제'로 제각각이다.

특히 현장측정팀의 현장진입에도 문제가 생겼다. 28일이 토요일이어서 행락객들이 도로에 몰려 현장측정팀의 접경지역 진입이 늦어진 것이다. 북한의 공격이 진행 중인데도 우리 당국 관계자들은 도로에 갇혀 있었다. 현장측정팀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이번 전파교란을 일으킨 전파발생지를 북한 개성지역으로 확정한 시각은 오후 1시 25분께다. 전파교란이 처음 발생한 시각이 오전 6시14분께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 원점'을 확인하는 데에만 7시간이나 걸린 것이다.

정부는 그런 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북한의 GPS전파교란 때 GPS 신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설비를 갖춰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다.

북한의 GPS전파교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더 발달한 '전파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