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한미훈련 마지막 날에도 비난…"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

북한은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마지막 날인 20일 한미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이날 '연합지휘소훈련의 허울은 벗겨졌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연합지휘소훈련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행위이며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호전광들은 이번 전쟁연습에 대해 '실제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지휘소훈련'이라고 변명하고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변경하는 놀음도 벌였다"며 "그러나 미사여구나 늘어놓고 간판이나 바꾼다고 하여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 표현을 뺐는데 북한은 이를 전쟁의 실제 목적을 숨긴 기만행위로 주장했다.신문은 특히 이번 훈련에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연합지휘소훈련이 공화국에 대한 침공과 압살을 목적으로 한 극히 도발적인 불장난 소동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조선군부 호전 세력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신 무장장비 도입에 기승을 부리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연습 소동을 끊임없이 벌이며 정세 악화를 부추겼다"며 "그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신문은 또 조만간 시작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미국의 강도적 요구"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신문은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압박'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는 남조선을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 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액요구가 날로 거세지는 것은 역대 남조선집권자들의 굴욕적인 대미 추종 행위가 초래한 것"이라며 "남조선집권자들이 민족적 자존심도 없이 인민들의 혈세를 침략군에게 섬겨 바치며 잔명을 부지하고 동족 대결을 심화시킨 것은 천추에 용납 못 할 매국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2019-08-20 연합뉴스

조국, 딸 논문의혹에 "성실하게 노력해 정당 평가받은 것"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 조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자'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0일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했고,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해 해당 실험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어 논문의 책임자였던 단국대 의대 A교수는 "(인턴십에 참가한) 조씨 등 유학반 학생 2명이 해외대학을 가려고 한다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논문에 이름을 올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조씨의 논문 기여도에 "1저자로 할지 2저자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지나친 면도 있다. 2주 동안 열심히 했고 많은 분야에서 나와 토론하고 내 강의도 들었다. 열심히 참여한게 기특해 1저자로 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조후보자 가족과 친분이 있었냐'는 물음에 "그때는 조 후보자가 누군지 몰랐고 별다른 친분도 없었다. 조씨는 외고 측의 소개로 인턴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외고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요청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오는 방법 중 택하라고 했다"면서 "공문은 시간도 걸리고 결재 부담도 있어 후자로 정리했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다. 원래 외국 학술지에 보내려고 했던 논문인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게 뻔했다. 조씨가 외국대학에 진학하려면 논문을 빨리 내야 해서 (등재가 빠른 ) 국내 학술지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일했고,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2008년 12월 학회에 제출됐으며,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실렸다. 그러나 공동저자로 알려진 B교수는 "논문 작업이 분업화돼 1저자가 누군지 몰랐다"며 "고등학생이 무슨 장점이 있어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곧바로 이날 오전 조 후보자의 SNS에 "후보자의 딸은 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 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6~7페이지 영어 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딸 논문의혹 해명. /조국 페이스북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조국, 청문회 앞두고 딸 장학금부터 각종 의혹에 휘말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크게 볼 때 ▲ 사모펀드 투자 논란 ▲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정리된다.조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해명이 충분치 않은 대목들이 있는 데다 추가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조 후보자가 청문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낼지 주목된다.논란의 핵심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다.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딸은 실제 10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는 신생 운용사로 설립 이후 지금까지 법인 본점 주소가 네 차례 바뀌었고, 현재 등본상 주소지엔 회사가 없어 실체가 모호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2017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관급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공사를 통해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사모펀드의 경우 해지할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는 의혹도 나왔다.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친척으로 주장하는 조모 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으며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가 실질적 오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실제로 한국당은 코링크PE의 '총괄대표' 직함이 적힌 조씨의 명함 등 일부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이에 청문회준비단은 "조씨는 조 후보자의 5촌으로 예전부터 조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조언해줬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가 민정수석 임명 뒤 주식을 처분해 남은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 코링크PE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또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 '웰스씨앤티'도 입장문을 내고 "조국이라는 명망가의 가족이 당사와 같은 소기업에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고 해명했다.다만, 웰스씨앤티가 2015년과 2016년 적자로 자본금이 바닥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회사를 투자 대상으로 택한 데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조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쟁점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에게 매각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 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냐는게 핵심이다.한국당은 정씨가 2014년 12월 1일 2억7천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이 돈이 곧바로 조씨의 우성빌라 매입대금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한다. 특히 우성빌라는 조씨 소유인데도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씨로 돼 있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필체가 동일해 정씨가 임대인·임차인 서명을 모두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실제 매매를 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위장매매 의혹을 부인했다.조권 씨의 전처 조씨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김진태 의원은 "이혼한 동서에게 2억7천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했고, 주광덕 의원은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씨의 입장문에 대해 전문가 대필 의혹을 주장했다.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도 있다.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부도가 났다.또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하지만 2005년 청산이 된다.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조권 씨는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게 된다.그런데 조권 씨가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로운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웅동학원 측은 이를 변론하지 않아 조권 씨 측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벌어졌다. 사건의 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한 것이다. 이때는 이들이 이혼한 후였다.이 때문에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빚 42억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특히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원래 공사대금은 16억원이었지만 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8천38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웅동학원이 문을 닫는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 역시 동생과 함께 한정승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부친의 빚 12억원을 단돈 6원으로 피해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부친이 1990년대 웅동학원을 보증 세워 빌린 35억원을 다 갚지 못하고 2013년 세상을 떠나자 당시 채권자인 캠코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천428만원을 각 지급하라"며 캠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부친이 남긴 재산은 21원이라 조 후보자의 상속액도 6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변제액은 사실상 없었다.비록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판결이 나온 당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지 2개월여가 지난 때인 데다 조 후보자 일가가 판결문을 받은 지 3일만인 같은 달 31일 코링크PE에 74억5천500만원 출자를 약정한 점에서 야당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 한 것일 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조권 씨 부부가 위장이혼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조 씨 부부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이번 사안과 무관한 조권 씨 부인의 판결문에 조권 씨가 전 부인 조 씨의 법률대리인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기 때문이다.또한 이들 부부가 2013년 부산에서 제빵사업체를 함께 세운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년 전 이혼이 실제 이뤄졌으며 자녀 문제로 왕래는 가끔 있었다"고 밝혔다. 또 조권 씨의 전처 조씨는 '호소문'에서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그는 "밉지만 전 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그러나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당하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다. 특히 A 교수가 올해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에 낙점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한 조 후보자가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자는 56억4천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인데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청문회준비단은 "조 후보자는 딸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 외에 장학금 선정 기준과 절차는 잘 모르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산대 교수에 대한 인사 관여는 지나친 억측이다. 민정수석이 그런 인사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8월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뒤 지난 17일 8월 한달치 월급을 수령했다며 "방학 기간 강의도 하지 않으며 임금을 받은 '무노동 무임금'은 국민정서상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조 후보자가 받은 월급은 호봉에 비춰 84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서울대 측은 조 후보자가 이달 말 전에 다시 휴직할 경우 한달치 월급 중 날짜를 계산해 되돌려 받을 것이라 밝혔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스티브 비건 방한, 하루 전 日외무성 간부와도 회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하루 전에 일본에 들러 외무성 고위 당국자와 회담했다.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도쿄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비건 대표와 겐지 국장은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정세를 놓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두 사람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언론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한일 간에 쟁점으로 떠오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상대국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가부가 결정돼야 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대응조치로 파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청와대는 19일에도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이고, 결정되면 공개 시기와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한국을 통한 대북 정보 입수가 필요한 처지인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비건 대표는 18일(미 동부시간) 워싱턴 교외의 덜레스국제공항을 출발해 19일 오후 일본에 도착했다. 비건 대표는 20일 오후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한미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맞춘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상응조치 실무협상 돌입에 앞서 한미 간 전략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스티브비건 /AP=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오늘 종료, 北 무력시위 여부에 주목

한미 간의 올해 주요 연합훈련이 20일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의 종료와 함께 사실상 마무리된다.북한의 반복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무력시위가 한미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적지 않았던 만큼, 북한의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19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병력·장비가 실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워게임) 형식으로,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이번 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당시 합의된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었다.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았다.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군을 지휘하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훈련에 대한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 각각 보고될 예정이다. 이날 훈련을 끝으로 올해 예정된 주요 한미훈련은 사실상 모두 종료된다.군 관계자는 "대대, 연대급 등의 소규모 훈련을 제외하면 올해 예정된 주요 연합훈련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북한은 그러나 이번 후반기 훈련에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달 들어서만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 신형 방사포 주장 2발 포함)을 발사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최근 미국을 향해 한미훈련이 끝난 뒤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연합훈련도 종료되는 만큼, 군사적 긴장 수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사과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친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마침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훈련이 끝나는 20일 서울을 찾는다. 비건 방한 이후 머지 않은 시기에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단은 분위기로 볼 때 (북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훈련 뿐 아니라 우리의 F-35A와 같은 전략자산 도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추가 무력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취재진이 회담 장면을 취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곽상도 "조국 딸, 의전원 유급에도 장학금 특혜 의혹 밝혀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권 주요 인사인 조 후보자의 딸이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곽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그러나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됐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다. 2015년 이래 소천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중 조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6명은 모두 1차례씩 100만∼150만원을 받았다.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56억4천만원의 재산 중 예금이 34억4천만원이나 되는 재력가"라며 "일반 학생은 상상할 수 없는 재력가의 자제로서 매 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것도 부적절한데, 두 번이나 유급한 낙제생임에도 장학금을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곽 의원은 A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가족 사모펀드에 5천만원을 납입한 점에 대해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딸이 장학금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부산대는 "소천장학회는 선발 기준이나 신청 공고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 장학금"이라며 "장학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학교는 장학금만 지급해 구체적인 선정 경위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A 교수는 논란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계속 꺼놓은 상태다.부산의료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 통상적 기준 등급에 따라 선정되는 우수 장학금이 아닌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위한 면학장학금"이라며 "(조 후보자 딸이) 2015년 낙제 후 복학하고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에서 지급했다"고 대신 해명했다.이어 "2018년 2학기 낙제 이후로는 해당 제자에게 면학장학금을 주지 않았고 2019년 1·2학기에는 다른 제자가 200만원의 면학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장학금 지급과 의료원장 임명은 조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밝혔다.양산부산대병원장을 거쳐 부산의료원장이 된 A 교수 영전 의혹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2002년부터 부산의료원이 부산대병원과 협진 체계를 구축한 이후 양산부산대병원장, 부산대병원장, 부산대 교수 출신 등 6명이 연이어 부산의료원장을 겸직해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양산부산대병원장 출신인 A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된 것이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0 손원태

GTX-B노선 조기 추진 '청신호'

내일 '예타 조사 결과' 발표 예정김현미 장관 "후속조치 신속진행"2027년 개통 전망… 예산이 관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발빠른 후속작업을 예고해 사업의 조기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GTX-B노선 조기 추진을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예타 결과가 나오는 즉시, 기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민자적격성조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예타 결과가 21일 발표되면 이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다시 국토부에 공문을 내려보내 사업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개통시기는 2027년께로 전망된다. A노선처럼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유력시되는데,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착공 절차가 3년 가량 소요되고, 이후 개통까지 공사를 완료하는데 5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최대 관건은 예산 확보다. 민자로 추진되더라도 6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2조~3조원 가량의 보상비 등 국비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이 때문에 경인지역 여야 정치권은 올 하반기 진행될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예산 반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착공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절차별 프로세스도 미리 확보해 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이날 당정 간담회를 가진 이유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히 결정해 놓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예타 결과가 발표되면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설계비 등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대대적인 환영 퍼포먼스도 준비 중이다. B노선의 경우 광역단체는 3곳이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2개 지역이 포함된다.이들 지역 여야 의원들은 각 정당별로 마지막 GTX 노선의 확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맞게 조속한 추진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8-19 정의종·김연태

3기 신도시 주도권 쥐려는 경기도시공사… 참여 확대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하남 교산·과천지구 절반가량 목표도의회에 이번주 중 '동의안' 제출3기 신도시 개발의 주도권을 쥐려는 경기도시공사가 참여 지분 확대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조성에 절반가량 참여하는 방향으로 경기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다.'지역과 함께 만드는 신도시'를 표방한 만큼 LH와 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키로 했지만 참여 비율 확보에 부침을 겪자 선수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도·도시공사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안을 이번주 중 도의회에 제출한다. 2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절반가량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시공사는 이재명 도지사에 "40% 정도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아직 어느 정도로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지 LH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가운데, 도시공사가 도의회 동의 절차부터 밟으려는 것은 3기 신도시 조성을 경기도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행보로 점쳐진다.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절차의 선후를 따지자면 지분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 참여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데다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려워 남부권 사업지구 두 곳에 대해 우선 동의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하겠다는 점도 동의안에 담으려고 한다. 구두로 협의된 수준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동의를 받아내려 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측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10월께로 예상되면서 도에서도 밟아야 하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지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참여율을 명시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은 언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작 도의회 일각에서 도시공사가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일었던 것은 변수로 거론된다.한편 이헌욱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공언했던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주택' 역시 오는 10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사장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으로 500여세대 규모로 계획 중"이라며 "도의회 동의를 받는 대로 민간사업자 공모, 리츠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에 착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8-19 강기정

'설익은 쌀 생산조정제' 연장하는 정부

2년간 한정 추진 '목표달성 실패'타작물로 전환 어려운 경기도등지역특성 계속 고려되지 않을듯의무화도 거론 道농가반발 예상정부가 2년간 한정(2018~2019년)해 추진했던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사업)' 사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내년에도 사업을 연장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에는 '생산조정제 의무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경기도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타작물 전환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은 여전히 고려될 가능성이 낮아 경기도의 경우 3년 연속 꼴찌가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9일 "한시적 사업으로 올해 종료된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에도 연장 추진하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사업 중단 시 보조금 혜택도 끊기다 보니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농가가 다시 벼농사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쌀 수급량 조절을 위해 사업 참여 농가에 보조금(㏊당 평균 3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2년간 추진했지만, 전국 기준 지난해는 참여율 61.9%(목표 5만㏊·신청 3만962㏊), 올해는 60.6%(〃 5만5천㏊·〃 3만3천345㏊)에 그쳐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특히 임차농가 비중이 높고 기후 여건상 이모작이 어려워 타 시·도보다 타작물 전환이 힘든 도는 같은 기간 각각 22.9%·26.8% 참여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내년에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도는 3년내내 꼴찌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연구자료를 통해 쌀 변동직불제 개편방안의 하나로 '생산조정 의무부과'를 제안하면서 경기지역 농가의 반발까지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쌀 농가가 받는 변동직불금의 조건으로 논 면적 일부를 '휴경'하거나 '전작'하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도는 타작물 전환이 어려워 일부 소득 보전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업 연장이든 의무화든 지역적 고려 없이 시행해선 안 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목표를 정해 추진하거나 현재 법 개정이 추진되는 자동시장격리제로 쌀 공급과잉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적 특성 고려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큰 틀에선 지난 사업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가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최근 생산조정제 의무화 방안까지 거론돼 경기지역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오후 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내 벼들이 쌓여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19 김준석

'인천의 새로운 동력' 중장기 계획 쏟아진다

市 '2030 미래 이음' 26일부터 내달까지 11차례 순차적 발표GTX-B 후속대책·동구 배다리 도로 개통 등 현안해결 '속도'인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발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오는 21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인천 동구 지역 최대 현안인 배다리 도로 개통 등 가시화 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중·장기 발전 전략은 신규 사업과 그동안 진행해온 인천시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버무려 새로운 인천의 동력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획됐다"고 밝혔다.인천시는 구도심·환경·교통·일자리 등 11개 분야별 과제를 오는 26일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 개최일은 26일 구도심, 28일 환경, 9월 3일 교통, 5일 해양·항공, 9일 안전, 10일 일자리·경제, 18일 문화·관광·체육, 19일 소통·행정, 24일 남북·국제, 26일 재정, 30일 복지·가족·교육 분야다.시는 애초 이번 설명회를 박 시장 취임 1주년에 맞춰 지난 7월 열 계획이었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2개월가량 미뤄졌다. 시는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의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를 상대로 한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통상 민선 시장들은 임기 말이 되면 선거를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선 7기는 인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틀 안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정체된 시정이 이달부터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사업 추진이 유력시 되는 GTX-B 노선과 20년 가까이 인천 동구 지역의 현안이었던 배다리 도로 개통 문제도 주민들과 현안 해결의 접점을 찾은 만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시장은 "정부가 곧 GTX-B 노선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할 여러 사업들이 시민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8-19 김명호

[시행 추계비용 산정]'노선별 적자 보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8500억 쏟는다

인건비·표준운송원가 매년 상승2023년 관련예산 1992억 달할 듯市, '효율성 강화' 노선 개편 추진시의회 '투명 운영' 조례 제정 착수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5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8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시, 시의회 건설 교통 전문위원실 등을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천507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에 투입해야 한다. 비용 산정은 현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32개 운송업체의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했다.준공영제 예산은 2019년 1천272억원, 2021년 1천79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1천9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버스 1대당 근로자수가 2.45명에서 2.6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표준운송원가도 업계와 인천시 협약에 따라 매년 1~2% 상승한다.인천시가 투입하는 준공영제 예산은 달리 말하면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를 뜻한다. 매년 운송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다.인천시는 운송업체가 수익이 되는 노선에만 버스를 투입해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노선별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장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운송업체가 버스 노선을 운영할 때 필요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총수입액을 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준공영제 예산은 2010년 430억원이었으나 최근 1천억원을 넘어섰고, 현 추세대로라면 5년 뒤에는 2천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처럼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7월 말까지 대대적인 노선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환승을 고려한 권역별 단거리 노선 위주로 개편하고, 한정 면허를 없애 준공영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또 운영 관련 조례 없이 인천시와 업체 사이 협약으로만 유지해왔던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신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줬고, 업체가 관련 회계정보와 운송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8-19 김민재

日대사관 경제공사 부른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요구

국제환경단체 '해양 방출' 주장 관련사실관계 확인등 日 공식답변 요청35건 가공식품 16.8t서 방사선 검출외교부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외교문서인 구술서를 전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특히 해양방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만9천985t(1만6천75건)이 수입됐다고 19일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16.8t(35건)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해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선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19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서울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9 조영상

이재명 경기도지사 "분양가 상한제는 '극약처방'… 근본적 공공장기임대 늘려야"

"풍선효과 있지만 안 할 수도 없어민간임대 '투기'수단만 확대" 주장2022년까지 공공임대 20만가구 공급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지지 의사를 표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8월 14일자 5면 보도)가 19일 "분양가 상한제는 극약 처방"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풍선효과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공공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고 "민간이 임대를 하니 추가 공급해도 돈 많은 사람들의 임대 사업 수단을 늘려줄 뿐이다. 진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 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면서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겠다는 정도는 투자라고 할 수 있고, 집값 상승을 노리는 쪽은 투기라고 할 수 있다. 10년 짜리 임대가 아닌 공공장기임대의 경기도 임대 정책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18년에는 3만3천호, 올해는 4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 2년 간 목표치의 95%에 해당하는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한 상태다.공급 실적을 세분화하면 영구임대 1천호, 국민임대 6천호, 행복주택 1만7천호, 10년 임대 등 1만7천호, 매입·전세임대 2만9천호다. 도는 내년 5만1천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1년 4만3천호, 2022년 3만2천호를 공급할 방침이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양가 상한제 문제는 결국 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갈 것이냐,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익을 분양을 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거둬들여 일반 국민에게 환원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매월 공급실적을 점검해 공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9 신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정철학' 담긴 특사경… 권한 커지며 생긴 '빛과 그림자'

인원 170명… '공정 경기' 선두부서대부업등 23개 민생 관련분야 관리의사협회등 단체 반발 불러오기도"아직 버티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이죠? 행정처분도 하고, 허가받은 음식점인데 불법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걸 검토해보세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강경한 발언은 간부회의에서 연인산 도립공원의 '불법 평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지사는 "(행정집행이)되는 쪽으로 보느냐 안 되는 쪽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특사경이 존재한다는 사실 만으로 위법 행위를 자제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의 발언은 최근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주요 계곡 16곳을 단속해 불법 영업 중인 6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연장선에 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관리하겠다는 이 지사의 도정 철학이 가장 잘 구현된 부서가 바로 특사경이다.민선 6기까지 음식점과 관련된 위생 단속, 산림, 식품 등 특수분야 수사만 담당하던 특사경은 민선 7기 들어 보폭을 크게 넓혔다. 계곡 불법 영업 역시 지난해 하천법이 특사경 업무로 포함되면서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9년 출범 당시 22명에 불과하던 특사경 인원도 올해 들어 170명 이상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에는 안전행정실 소속에서 신설된 공정국 소속으로 변경되며, '공정 경기'라는 도정 목표를 실현할 선두 부서로 자리매김했다.대부업, 상표법, 운수사업, 동물보호, 부동산 등 23개 분야를 다루는 특사경은 늘어난 권한만큼 이익단체의 반발도 불러오고 있다. 지난 4월 육견단체는 동물 도살시설을 집중 수사하는 특사경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 특사경을 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사경의 권한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는데 대해 고용부 측은 "감독 업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에 권한 일부를 시도로 넘길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9 신지영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대책단' 꾸린다

계속된 반대 목소리·허위사실 유포취지등 알려… 의정활동 왜곡 막아'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달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대책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지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는 종교단체는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한달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5~26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또 최종현(민·비례) 의원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보장조례는 도지사의 책무에 인권위원회가 심의·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성평등 옴부즈만'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반대의견은 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달리, 젠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인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유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0명 내외의 대책단을 꾸려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을 알리고, 잘못된 사실이 유포될 경우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왜곡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9 김성주

경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군장병엔 10% 추가 계획

정부와 협의 통해 시·군 조례 개정도농복합지 상권 활성… 내년 추진경기도가 군에 복무 중인 장병에게 지역화폐 추가금액 2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도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군 조례를 개정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높일 계획이다.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은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시군 조례상 지역화폐의 추가금액(인센티브)은 1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가금액은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나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이다.경기도는 지난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의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군 장병에서 높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군이 위치한 지역이 대체로 경기 북부의 도농복합지인 만큼, 접경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가 논의된 것이다.현재 도내 시군 중 가평과 포천이 군인전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준비를 마쳤다. 관건은 인센티브 비율이다. 도는 당초 20% 정도의 추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로 올해는 10%만 지급된다.도 관계자는 "도나 시군의 조례에 군 장병에게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10% 인센티브는 시군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도비로 주는 안을 검토했지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오는 12월까지는 군 장병에게 10%의 인센티브만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상향이 가능한 만큼, 시군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상향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 관계자는 "올해 대상이 되는 장병 2만명에게는 10%의 추가금액만 제공하지만, 관련 시군에 이런 상황을 알려 조례를 개정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8-19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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