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선고 날선 신경전… 與 "판결 존중" vs 野 "정권 눈치"

여 "산적한 도정 적극 뒷받침"야 "사법마저 권력시녀" 비판여야는 16일 사법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눈치보기식'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의 당원 권리 회복 여부에 대해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를 받아 당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자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천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경기도당도 "이제 도의 산적한 민생문제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도당이 이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판결 직후 도의회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합리적 판결에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그간 도민께 드렸던 걱정을 불식시키고 보답해야 한다.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안정된 도정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yt@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김성주

민주당 "5·18 코앞인데… 한국당, 망언의원 징계·사죄하라"

이인영 원내대표 "黃 재발방지법 매듭… 떳떳이 광주찾아야" 압박조정식·박광온·박정 "진상조사위 출범 협조·조속 절차" 한목소리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5·18 망언 의원 징계'를 비롯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고리로 5·18 망언 의원의 징계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한국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극적인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망언 의원 내부 징계절차 완료, 국회 징계절차 마무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세 가지를 하고 나서 광주를 찾으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이라도 국회 정상화를 해 5·18 역사 훼손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라"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한다. 이 문제를 매듭지어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도 "최소한 5·18 기념일 이전 진상조사위원회가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황 대표와 한국당에 강력 촉구한다"며 "5·18 특별법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제1야당에 걸맞은 역사인식과 책임감을 보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황 대표는 사죄를 한다든지,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든지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서 이 시점에 광주에 간다는 것이 희생자 영령이나 유가족, 광주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정(파주을)·권미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도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주문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이 지나간다고 망언 문제가 없던 일이 될 수 없다"면서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하루빨리 윤리특위가 징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윤리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전날 5·18 관련 발언 당사자인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자 모였지만, 여전한 이견 속에 접점은 찾지 못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은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정했기 때문에 징계할 상황은 충분한데 윤리특위는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윤리특위가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지연시킨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6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국민 삶의질 개선 체감 미흡"

자영업·저소득층 지원 적극 재정 요구국가재정전략회의서 추경처리도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저성장·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실업급여도 확대돼 고용안전망도 두터워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수출 6천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합뉴스

2019-05-16 이성철

황교안 "5·18 기념식 참석 강행… 제1야당 대표 도리"

망언징계 진행중 시민질타 듣겠다정공법 택할듯… 대여 공세는 계속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로서 가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광주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질타가 있으면 듣겠다"며 "피하는 것보다는 가서 듣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어 "5·18 피해자들의 아픔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5·18에 대해 온당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들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5·18 망언'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징계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되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했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주를) 갔다 와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생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7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이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열흘 민생대장정에서 목격한 국민의 삶은 한마디로 경제 실정 폭격을 받은 민생 폐허의 현장이었다"며 "사고는 정권이 치고,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업자 문제는 3040에서 심각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증 디스크에 걸렸다"며 "정부는 4월에 공무원 시험접수를 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12월에 접수하면 취업자 수는 일 년 내내 저조한 것인가. 국민이 분노한다"고 쏘아붙였다.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정부·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민생 대장정을 이어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세번째)가 '민생투쟁 대장정'10일째인 16일 오전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방문, 제2 저탄장과 비산먼지 방지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정의종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위배", 민주硏 "국회 논의 반발은 입법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관련 검찰의 반발에 '입법권 침해'라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조정안은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라며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정안은 진정한 '검경 간 수사·기소의 분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법 민주화 원리가 작동하는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개선돼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보다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 개혁과제를 핑계로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부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무죄, 민주당 "도정 집중해야"… 한국당 "법치주의 위협"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정당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지사에게 도정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한다"며 "'친문무죄·반문유죄'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이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괄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추악한 민낯을 밝히기 위한 진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인 만큼 흠결 많은 이재명 지사는 기뻐하지 말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으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제 온 힘을 다할 것은 경기도 도정"이라며 "법정의 긴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걸어서 법원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정보경찰에 낙인찍은 '간부들 일탈'

강신명 前 청장등 선거개입 수사민변등 폐지·분리 목소리 높여학계, 명확한 역할 재정립 지적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정보 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법조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앞선 1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라는 성명서를 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등의 논평을 내놨다.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은 일부 고위 경찰 간부들의 정권을 비호한 부당한 지시 탓에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한 경찰서 정보 경찰 A씨는 "공공의 안녕을 위한 법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정책 건의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에 개입한 악질로 낙인 찍혀 속상하다"고 말했다.학계에서는 명확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 관련 정보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수집하고 있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적 스펙트럼까지 다뤘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치안과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 역할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6 김영래·손성배

현장 결제 중단한 '공항버스'… 모르고 정류장 간 승객 낭패

리무진업체, 6월까지 예매제 변경"기간유예 배려 없어 불편" 목소리업계 "道 시책… 정착하면 더 편리"A씨는 지난 15일 의왕 고천동에서 김포공항행 리무진 버스를 탔다. 버스비를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버스 운전사는 미리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사의 도움으로 A씨는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해 버스 티켓을 산 뒤에야 다른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다.B씨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 10일 안양 관악역에서 같은 노선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티켓을 예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할 수 없었다. 급히 시외버스 승차권 통합 예매 애플리케이션 '버스타고'를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20분 후에 도착 예정인 다음 버스 티켓을 예매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출발시간이 30분 이상 남아야 티켓을 살 수 있었다. 결국 40분을 기다려 다른 버스를 타고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했다. B씨는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나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는데 방법이 바뀐 것을 몰랐다"며 "공항버스를 자주 타는 게 아닌데 일정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내 공항리무진 버스 업체들이 티켓 판매 방식을 변경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전에 티켓을 구매하고 좌석을 예매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정류장에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다.김포공항과 인천공항행 리무진 8개 노선을 운행하는 용남공항리무진(주)는 지난 4월 24일 동수원~인천공항(4000번), 동수원~김포공항(4300번, 4300-1) 3개 노선에 대해 예매제를 시작했다. 6월 중순까지 전체 노선에 대해 예매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예매제를 시행하는 노선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버스타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티켓을 구매해 전자승차권을 발급받거나 발권기에서 티켓을 출력해 탑승해야 한다. 한 버스운전사는 "많게는 하루에 열 번 이상 티켓구매 관련 실랑이가 벌어진다"며 "아직 예매제가 잘 알려지지 않아 승객이나 기사나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버스 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경기도 시책에 따라 앞으로 대부분 노선이 예매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리고도 버스를 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매제를 실시한 것으로, 과도기를 지나고 예매제가 정착되면 보다 편리하게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용남공항리무진이 지난달 24일 김포공항행 공항리무진을 대상으로 좌석 예매제를 시작하면서 정류장에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정류장에 와서야 이를 본 승객 일부는 제때 공항버스를 타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사진 왼쪽) 의왕시 고천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승차권 발매기. 일부 정류장에서는 앱으로 예약하고도 발매기에서 종이 티켓을 발권해야 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5-16 민정주

광역도로 건설사업 추진 '팔걷은 가평군'

김영우 의원실·국토부 잇단 방문제2경춘국도 수렴된 노선안 건의가평군이 숙원사업인 '광역 도로 건설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실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들어가 주목받고 있다.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영우(자유한국당·포천·가평) 국회의원실과 국토교통부를 방문, 도로교통망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는 등 광역 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이와 함께 지난 4월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제2 경춘국도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가평군 노선안을 제시하며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군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국도 46호선 확장 및 선형개량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설명하고 금남~청평~하천~상색~가평~당림리로 연결하는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이어 군은 위험도로 선형 개선과 행락철 교통체증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도 37호선 가평 대교~하천리 노선변경', '국도 75호선 가평 대교~달전리 위험도로', '가평읍 마장리~북면 목동리 병목구간', '국도 37호선 설악시가지 병목구간' 개선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수동~가평~양구를 잇고 옥천~가평~철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군은 가장 시급한 사업추진과 성과를 위한 제2 경춘국도, 호명터널 등의 국책사업을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해제 등을 추진해 나가는데도 만전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광역 도로 개설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광역도로망이 군에 직접 관통, 군 개발속도가 증대 돼 6만4천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5-16 김민수

반기문 "피상적으로 보고 듣던 정치 완전히 달라, 정계 뜻 없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미세먼지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다소 얼굴을 붉히면서 "몇번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반 위원장은 "내가 전에도 '연목구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에 올라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겠느냐"며 "내가 정치에 몸담은 것처럼 돼 있는데, 지나고 보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직접 해보려고 하니 내가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고 듣던 정치하고 완전히 다르다"면서 "잘못하면 그나마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인테그리티(진실성)나 여러 가지 다 망하고, 솔직히 유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겁이 들었다"고 밝혔다.반 위원장은 "자칫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까지 될 수 있어 나 하나 그만두면 모든 게 편해지겠다 싶어결연한 마음으로 보좌관들과 상의 없이 결단을 내렸다"며 "정치 문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내가 성도 '반'인데 지금은 '반공'(반 공무원)이 됐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44년생인 반 위원장은 "내 나이를 따져보면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다"라면서 "어떤 사람이든 다 때가 있다. 난 프라임 시간(전성기)은 이미 지났다"고 거듭 밝혔다./디지털뉴스부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전 유엔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포럼에서 '미세먼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오신환 "손학규, 당 통합 위해 결단 내려야" 사퇴요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손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사퇴 문제로 담판을 벌였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한 당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오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전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오 원내대표가 4·3 보궐선거 패배를 포함한 당 운영의 문제점을 들어 손 대표와 손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일괄 사퇴를 요구하며 열렸다. 오 원내대표는 40여분간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께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당 갈등이 증폭되면 누구에게나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를 어떤 방식, 어떤 절차로 담아낼지는 일방적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며 "하루빨리 의원 단위 워크숍을 개최해서 방향성이나 의견을 결집하기로 했고 손 대표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현 지도부 사퇴에 대한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당장 오늘 사퇴를 선언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의미는 거스를 수 없고, 당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워크숍 개최 시기는 "당연히 이달 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만남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6 디지털뉴스부

文대통령, 내주 차관급 인사…이달 내 靑 비서관급 후속 인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반 7∼8개 부처 차관급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인선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리마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만큼 차관급 인선의 경우 다음 주 초반, 늦어도 다음주 주말까지는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차관급 임명자들에 대해서는 일괄 발표를 한 뒤, 공석이 생긴 비서관 자리는 시간을 두고 메꾸는 방식으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조직을 재정비,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21대 총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희망자들은 지역에서 준비할 때가 됐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우선 차관급의 경우 현재로서는 7∼8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보다 교체 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우선 통일부 차관으로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서 비서관은 남북출입사무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3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후임으로는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 등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역시 차관급인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는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이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통일연구원장 후임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 및 정책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차관 역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임명된 노태강 현 2차관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남북 체육 교류 등의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체된다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조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차관급인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미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후임자 선정은 조직 안정을 위한 내부인사 승진 쪽으로 무게를 두고 검증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부터 자리를 지킨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등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도 인사가 있으리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와 맞물려 비서관급 6∼7명의 인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우선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자리에 후임을 물색하고 있으며, 김봉준 인사비서관 역시 교체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서 통일정책비서관이 통일차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자리를 채울 후임자도 필요하며,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도 인사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이밖에도 집권 3년차를 맞아 새 인물을 수혈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이나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 정부 출범 직후부터 2년 넘게 청와대에서 일한 '장수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추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다.교체된 비서관 중 일부는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등이 총선 출마 예상자로 꼽힌다.다만 정태호 수석이나 조한기 비서관, 유송화 관장을 제외하고는 청와대의 '원년 멤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사는 정기국회를 앞둔 8월께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연합뉴스

2019-05-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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